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88 호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0한다.

제명 “평창군건축조례”를 “평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의2제1항”을 “영 제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로,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51조 및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및 영 제5조제4항”을 “및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을 “(건축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15명 이상 20명”을 “25명 이상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며, 도시주택과장”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문화관광과장ㆍ종합민원과장ㆍ안전건설과장ㆍ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제5항 중 “재적위원”을 “구성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 제5조제7항제2호”를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15년”을 “1년”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재해복구”를 “재해복구 및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경량구조로 외벽”을 “외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조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을 “구조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2.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육시설

13.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및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ㆍ통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 제23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를 “영 제27조제1항제5호ㆍ 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8조제10호”를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은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도시지역(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중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을 “도시지역의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제21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제2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4미터”를 “9미터”로, “1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 이하인”을 “9미터를 초과하는”으로, “2미터”를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시정명령 기한 내"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창군건축조례」”를 “「평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②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평창군 건축조례」”를 “「평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제4조(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은「건축법」시행일인 2016년 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제15조제4항 관련)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업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수수료

495제곱미터 이하

3천원

495제곱미터 초과  661제곱미터 이하

4천원

661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5천원

1천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

7천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1만원

3천제곱미터 초과  4천제곱미터 이하

1만2천원

4천제곱미터 초과  5천제곱미터 미만

1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2만원

가. 증축, 용도변경 등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2/8

495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4/8

661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6/8

1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8/8

2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0/8

3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2/8

4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4/8

5천제곱미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6/8

5천제곱미터 초과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 18/8

가. 건축사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은 기술사로 본다.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산정식

Y={ Y1-	(X-X2)×(Y1-Y2)	}×Z
	(X1-X2)

X:당해면적     X1:큰면적            X2:작은면적

Y:당해수수료  Y1:작은면적 수수료  Y2:큰면적 수수료

z:난이도(0.9, 1.0, 1.1)

다. 수수료 산정시 적용기준

- 난이도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하며 건축사법 제19조의3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에 의거 1종(단순)은 0.9, 2종(보통)은 1.0, 3종(복잡) 은 1.1을 적용함

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당해면적을 330제곱미터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안건번호
안 건 명
민 원 인	주 소
	성 명
신청내용	접수번호․일자
	위 치
	지역․지구
	건축계획	- 대지면적 : - 건축규모 : - 용 도 :
실무담당 의 견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의견
관련부서 (기관)명	관 계 법 령	검 토 의 견	가․부 또는 조건부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건축조례	평창군 건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적용의 완화) ① ∼ ③ (생 략)	제2조(적용의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의2(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영 제6조의2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51조 및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 및 영 제5조의5-----------------------------------------------------.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 25명 이상 30명 ----------------------.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문화관광과장ㆍ종합민원과장ㆍ안전건설과장ㆍ도시주택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구성위원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생 략)	제8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
1.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1. --------------------------- 500제곱미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9조(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제7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④ ---------------------------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1천제곱미터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관리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려는 때에는 그 보증기간을 시공기간(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5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시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한다.	③ ----------------------------------------------------------------------------------------------------------------------------------------------------------- 1년---------------------------.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	제1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재해복구 및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을--.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	4. ----------------------------------- 외벽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 구조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신 설>	12.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육시설
<신 설>	13.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4. ------------------- 제13호---------------------------------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대행 건축사의 선정권한을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영평정태백지역건축사회 평창지회」(이하 "평창지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및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평창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것	<삭 제>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선정할 것	<삭 제>
3.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전체 건축사 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할 것	<삭 제>
4. 다른 지역으로의 출장 또는 여행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ㆍ통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 제23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③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대지의 조경) ①ㆍ② (생 략)	제16조(대지의 조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ㆍ 10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 제31조제2항제8호라목------------------------------------------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19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은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중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제21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도시지역의 12미터 이상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삭 제>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삭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제외한다)	<삭 제>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삭 제>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	<삭 제>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대지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1. ----- 9미터 --------------------------------- 1.5미터 ----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2. ----- 9미터를 초과하는 -----------------------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삭 제>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신 설>	제2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 설>	제24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시정명령 기한 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