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3 호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편의시설의”를 각각 “공동시설 등의”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전통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편의시설”을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율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2호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10. ----제35조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내에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관리) ①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등록시장으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시장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 ①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시설 등의 -------------------------------------------------------------------공동시설 등의 ----------------------------------------------------------------------------------------------------------공동시설 등을 ------------------------------. ---------------------------------------------------------------------------------------------------------------------------------.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등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공동시설 등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 등을 ----------------------------------------------------------------------------.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경우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 -------------------------------------------------------------------------------------------------------------------------------------.
②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공동시설 등을 ------------------------전통시장구역 ---------------.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2.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전통시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① (생 략)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고하여야 ------.
제15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수 있다.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24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 제>
제3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삭 제>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삭 제>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