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4 호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중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를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발전소주변지역"이라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지원 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4.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