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5 호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위임”을 “징수를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생 략)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탁 ----------.
③ 재2항의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③ ------------------------------------------------------징수를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