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02 호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를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준용) 원인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