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1295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 월  30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범위에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의 단서조문 삭제

-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5. 12.30 ~

2016.1.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285, Fax (033)330-259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