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 편성기준

□ 기본원칙

① 공동체의 예산절감 노력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동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② 실행가능 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③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사업별로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④ 목적달성 위한 최소경비 편성

-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다과비 등 경비들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체운영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각종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 및 기타 시상금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비 등

□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기업 총수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1시간당 2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리에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1시간당 18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 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70,000원
	일반 나급	ㆍ6급 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기본료 70,000원 ㆍ초 과 3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 1일	ㆍ46,8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5,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10,000원 적용)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20,000원 ㆍ실비 ㆍ7,000원 ㆍ40,000원
기 타		ㆍ식 비 ㆍ간식비	ㆍ1식당 7,000원 ㆍ1인당 3,000원

※ 1. 기준표의 강사료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 시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별도지급 가능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강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