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 이차보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소재 읍·면사무소

○ 사업량 : 57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 금리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불가)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2. 사업대상자

○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하여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3.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한 동(洞) 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4. 대상주택

○ 융자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

<면적산정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택면적 보다 창고 또는 차고면적(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층간·동간 분리 포함)

5.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내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건축행위 정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선금 및 중도금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7> 제출

6. 중요사항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о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읍‧면)에 제출

о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다. 사업대상자가 주의할 사항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부지 소유여부, 법령 등에 대해 군(읍‧면)와 사전 협의

-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주택건축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구비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행지침 및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

마. 농·축협이 주의할 사항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 주의사항

❍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등) 융자대상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될 수 있음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셔야 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