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6.02.04.)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11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군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나「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3조(세액) 법 제78조의 세율에 따른 균등분의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균등분

가. 군에 주소 가진 경우 : 1만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

2. 법인 균등분 : 법 제78조제1항제2호 표 안의 구분에 따른 세액

제2절 재산분

제4조(세율)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6조(세율) 군수는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3장 지방소득세

제8조(세율) 군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개인지방소득세

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경우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

세율

나.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

2. 법인지방소득세

가.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경우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제4장 재산세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을 부과할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당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납기ㆍ방법)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자동차세

제11조(세율) 군수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마다 연세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