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6.02.04.)에서 의결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16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별표 2 및 제16조제2항의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50리터	1,075	1,180
	75리터	1,613	1,760
	100리터	2,151	2,350
음식물전용	3리터	63	70
	5리터	115	130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재사용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유해성전용 PP포대	5리터	776	800
	20리터	1,151	1,260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출 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톤당	52,500원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스티로폴 등 비중이 낮고(0.1이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 5,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 1㎥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2. ----------------------------------------------------------따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 ④ (생 략)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삭 제>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