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6-145호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 공고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도민과 함께 발굴 개선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 공모개요

1. 공 모 명 :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

2. 공모기간 : 2016. 2. 18 ~ 3. 18(1개월간)

3. 공모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

	【 생활규제 예시 】
□ (우편) 수취인 부재시 우체국에 방문해야 등기우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배달지 주소변경을 허용하여 직장 등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시 고객용을 먼저 출력하도록 개선

4. 응모자격 : 강원도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없음)

5. 응모방법 :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생활 속 규제 발굴 제안서” 작성, 제출

－ 응모사이트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

□ 심사 및 발표

1.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배 점
필요성	현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건의하였는지 여부	15점
참신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을 건의하였는지 여부	20점
구체성	제안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20점
현실성	제안한 개선방안 등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25점
효과성	개선방안에 대한 파급효과와 수혜대상의 범위	20점

※ 강원도 자치법규관련 건의 시 가점 부여

2. 결과발표 : 2016. 4. 25(월) 예정

※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전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 및 제안자 개별 연락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시상내용 : 선정시 강원도전통시장 상품권(건당 2~5만원 상당) 지급

※ 선정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모 시 유의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강원도에 귀속

○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안건만 인정될 수 있음

○ 개인정보동의서는 생활 속 규제 발굴 제안서 제출로 갈음함

○ 다음 건의사항은 시상품 지급에서 제외

-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기획관실 규제개혁팀(☎033-249-3054,2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모서식

생활 속 규제 발굴 제안서
수 신 : 강원도지사									접수번호
									기입제외
규제개선 제안명						제안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 □ 생활환경 불편과제 □ 소상공인․창업 등
제 안 자	성명	필수기입	직업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연락처		필수기입
	주소	필수기입			이메일
현 황 및 문 제 점	<현황> ⁜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과 근거법령 조문 등 기재 <문제점> ⁜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선방안	<개선방안>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기대효과	⁜ 도민편익증진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제시
『생활 속 규제 발굴 도민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안자 : (인)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동의 및 거부는 제안서 개인정보 기재여부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다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16년도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 참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선택항목 : E-mail, 직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삭제)근거 : 제안한 건의규제에 대한 해결완료 통보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서식에 개인정보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시상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의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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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예시)

구분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생애주기별 규제	혼인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혼인신고 시 결혼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진실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로 신고토록 규정함 (개선)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를 삭제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개정)
	출생신고 기간 연장	(현행)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개선)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생활환경불편규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1종) 접수처 확대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나 2종 면허의 1종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 (개선) 경찰서에서도 접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접수처 확대
	자동차 이전등록기간 일원화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각 사유별로 달라서 혼란과 불편 초래 - 매매 15일, 증여 20일, 기타 15일 이내 ※ 건설기계의 경우 30일로 일원화 (개선) 각 사유별 이전등록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손톱 및 가시규제	식품접객업과 타업종(숍인숍) 분리기준 완화	(현행) 최근 고객만족 실현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Shop-in-Shop(복합매장) 창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 복합 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위생을 위해 벽 및 출입문 설치 등으로 분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및 업소의 매출 감소의 원인 (개선)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간 복합 매장인 경우 시설분리 규정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휴게음식점 신고대상 기준 완화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판매시 식품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함 * 별도공간 확보, 조리시설․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 구비 등 (개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판매 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으므로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자와 이용자의 편의증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