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평창군

재  정  공  시

(2014년 결산 3차 추가분)

2016. 2

	평 창 군

목 차

[ 2014회계연도 결산 추가분 - 수시공시 ]

1. 수시공시 총괄	3

2. 기금성과분석 결과	4

3. 재정분석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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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총괄

2016년 평창군 재정공시(2014회계 결산 추가-3차)

2016. 2.                                         평창군수 (인)

◈ 우리 군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매년 2월, 전년도 예산 운영 결과를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기공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수시공시는 2014년 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성과분석 및 재정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공시내용 및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정연희

전화번호 :  033-330-2216

2

기금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평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49	81.0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1.4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7.02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3.29	4.5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	8.4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26	4.5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9	11.7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24	13.9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7	8.8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0.37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

☞ 우리군은 현재 체육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적립 중으로 개별기금의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아 지표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금의 미수채권이 많아 채권 관리 적정성이 낮게 평가되었음

3

재정분석 결과

재정분석이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군 재정운영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솟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댓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13%	6.56%	5.37%	-2.75%	1.47%	5.16%	8.04%	36.89%
	2.실질수지비율	13.77%	5.39%	17.78%	4.12%	13.10%	16.55%	21.20%	39.78%
	3.경상수지비율	69.55%	62.23%	64.80%	47.68%	58.58%	63.36%	69.63%	103.06%
	4.관리채무비율	4.37%	4.77%	3.26%	0.00%	0.49%	2.47%	5.46%	15.78%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7.30%	41.63%	25.19%	3.47%	9.34%	16.13%	34.66%	99.96%
	6.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7.30%	0.00%	0.00%	0.00%	0.99%	126.32%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34%	-2.47%	-2.54%	-35.50%	-4.94%	0.00%	0.00%	11.26%
Ⅱ.재정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9.45%	8.58%	7.76%	2.87%	4.74%	6.29%	8.91%	33.37%
	8-1.자체세입증감률	2.81%	3.99%	-1.21%	-22.75%	-5.28%	-1.31%	3.19%	27.02%
	9.지방세징수율	93.46%	94.61%	94.70%	82.32%	94.46%	95.38%	96.44%	98.23%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79	1.0712	0.9997	0.8780	0.9914	0.9997	1.0066	1.1094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1%	신규	0.61%	0.09%	0.23%	0.40%	0.69%	2.86%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47.25%	-11.61%	33.11%	-23.33%	16.28%	25.84%	42.36%	168.28%
	11.경상세외수입비율	1.52%	신규	1.21%	0.54%	0.81%	1.10%	1.44%	4.05%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72%	2.01%	7.51%	-12.13%	3.63%	7.80%	10.64%	30.07%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0%	신규	0.70%	0.09%	0.40%	0.58%	0.82%	2.65%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54%	-27.29%	13.24%	-68.54%	4.01%	9.38%	17.09%	237.46%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3	0.9960	0.9939	0.9872	0.9919	0.9940	0.9962	1.0000
	14.민간이전경비비율	14.49%	13.47%	12.93%	6.83%	11.47%	12.81%	14.13%	20.09%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14.02%	32.82%	-0.15%	-21.39%	-5.79%	-1.77%	5.22%	26.17%
	15.출연·출자금비율	1.85%	3.80%	1.62%	0.01%	0.41%	1.10%	2.61%	7.05%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49.05%	-13.17%	20.99%	-75.03%	-14.32%	2.47%	22.38%	629.57%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71%	4.88%	5.47%	1.96%	3.53%	4.75%	6.34%	13.73%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70%	22.11%	-0.54%	-56.37%	-14.03%	-1.74%	10.13%	71.47%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683	0.0561	0.0118	-0.0730	-0.0082	0.0103	0.0293	0.0958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651	0.2246	0.2007	0.0321	0.0864	0.1837	0.2936	0.4759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577	0.1378	0.1152	0.0035	0.0527	0.0958	0.1645	0.4423
	20.행사축제경비비율	1.10%	1.26%	1.02%	0.24%	0.72%	0.98%	1.30%	2.68%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93%	1.24%	-6.37%	-61.23%	-18.14%	-6.80%	5.79%	32.50%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에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임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광역만)
6.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9.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비율 (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2014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 노력도	2014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5.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6. 출연출자금비율 (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 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9.45%

○ 자체세입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의 235억 원보다 17억 원 증가한 252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자체세입비율 역시 상승함

○ 자체세입 중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평창군의 2014년도 지방세는 259억 원으로 전년도의 238억 원에 비해 21억 원 증가했음

- 구체적으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 및 과세 표준액 인상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과세물건 추가 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2013년 106억 원에서 2014년 120억 원으로 증가함.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아 자동차세 역시 2013년 46억 원에서 2014년 48억원으로 증가함

-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활황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비율: 1.52%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2013년 9.88억 원에서 2014년 10.82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먼저 하천사용료 수입이 3.2억 원으로 전년대비 0.5억 원 증가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백룡동굴과 이효석문학관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3.4억원으로 전년대비 0.4억 원 증가함

○ 또한 평창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역시 증가했고, 평창군보건의료원을 직영 공기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업수입 18.8억 원이 발생함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577

○ 예산절감 노력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기준액의 10%를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 금액의 5%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운영하였음

○ 국도비확보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으나, 그 외 사유의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였음

○ 전년대비 지표값은 소폭 감소했으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 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2.13%

○ 평창군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군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2013년도 하반기 집중호우 재난지역 선포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하반기 재난지역으로 분류되어 큰 규모의 수해복구 예산사업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한 재원이 2014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수입에서 제외되는 보전수입이 증가함

- 의무지출 역시 증감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낮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지출 증가는 여전의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34%

○ 평창군이 운영 중인 공기업은 상수도공기업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었음

○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창군은 낮은 인구밀도와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급수지역이 넓어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노후 상수도관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하는데 반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요금현실화율(㎥당 요금/㎥당 원가)을 살펴보면, 2013년 30.86%에서 2014년 29.50%로 낮아짐

- 이는 2014년도 상수도 운영 원가는 톤당 4,119.3원으로 전년도의 3,900.7원으로 218.6원 증가한데 반해 평균 요금은 톤당 1,215.1원으로 전년도의 1,203.6원에 비해 11.5원 증가한데 그쳤기 때문임

☞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와 관련해서는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출 증가가 위협 요인이므로, 사업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의 경우 결손 처분을 통해 통계에서 제외하여 정확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파악해야 함

○ 아울러 이미 보강된 지방세 징수 인력을 활용하여 2013년도와 같은 강력한 체납 징수 시행을 지속해야 함

○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영업 이익 적자 지속은 평창군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