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공고 제 2016 - 27 호

「고용창출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고용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 ~ 12월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분야 : 4개 분야

- 성장유망 업종(신정장동력산업 및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 국내복귀기업(산자부 장관이 선정한 국내복귀 기업)

- 지역전략사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 전문인력채용 지원(경력요건, 자격요건, 학력요건 충족)

○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름

※ 2016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 별첨 1

□ 분야별 지원내용

□ 성장유망 업종 지원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또는 5대 유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신성장동력산업 및 5대 유망서비스 산업 해당 여부는 고용차출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첨 1)을 따름

○ 지원요건 :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     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달부터 3개월 경과 후 매3개월 마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계획서 제출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피보험자 수 기준)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     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국내복귀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매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 지역전략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적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 또는 업종과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역전략 사업 해당 여부는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첨 1)을 따름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     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안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전문인력채용 지원

○ 사업개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 단,「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요건

- 경력요건, 자격요건, 학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    분야에 근로하게 해야함

※ 경력요건, 자격요건, 학력요건은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첨 1)을 따름

○ 지원내용

-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1,080만원을 지급함(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전문인력채용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안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사업 추진절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마감은 매월 말로 정함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심사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승인여부 통지

※ 승인받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식 3)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규채용 : 사업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신규 채용 시행

○ 지원금 신청 :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지역특화, 성장유망산업, 전문인력 채용기업(서식4), 국내복귀기업(서식 5)

○ 지원금 지급 :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지원금                 지원기간 중 1회 이상 점검실시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산경원		사업주		산경원

⇩

지원금 지급 및 점검실시	⇦	지원금 신청	⇦	신규 채용
산경원		사업주		사업주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1)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부(해당기업)

-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접수기간 : 연중 수시(매월 말까지 접수분 승인심사)

○ 접 수 처 :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 문 의 처 : (033)749-3304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본 사업신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별첨)

【서식 1】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기업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고용 창출 사업 참여 유형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인사분야 □ 제품 ‧ 개발 분야 □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20 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주)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업종(코드)* :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상 업종코드

【서식 2】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성장유망산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4. 사업 세부내용 :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추진 세부 일정 : 근로자채용 등

7. 기타

고용창출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3】

고용창출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서식 4】

□ 지역특화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회차) (앞 쪽)
□ 성장유망산업
□ 전문인력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⑥창 업 일		년 월 일
⑦신청 지원대상자 수		명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원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각 1부 4.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보험포털사이트 (www.ei.go.kr) 출력)

(뒤 쪽)
□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지원제외대상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요건, 학력요건, 자격요건 3.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지원제외 대상여부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 · 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s

【서식 5】

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    회차)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

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⑦창 업 일

귀내복귀기업지정일

년       월       일

산정 기간	사업계획 시행전 월 평균근로자수			승인통보 서를 받은달	사업시행 후 월 평균 근로자수
					고용준비기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4차 지원금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근로 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⑧계획서 제출일

직전3개월

평균근로자수

명

⑨신규 고용(증가)

근로자수

명

⑩지원금 신청액

원
(지원금 지급대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귀하

□ 제도도입 이후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자	월 임금총액	업무부서	근로계약기간
박○○					□ 기간의 정함 없음 □ 기간제
최○○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서 근태관리부 사본 1부 2.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