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림소득 추가공모 계획

	목 적
❍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 ❍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Ⅰ		사업별 공모 내용

2016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 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림작물생산단지	883,000	353,200	176,600	353,200	40:20:40	(산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예산범위내

* 전문임업인의 경우 ’16년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공모 기간 : 2016. 3. 14. ～ 5. 13(60일간)

신청 자격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3～’15)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자격별 세부기준 >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3월 14일 기준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대상 품목(공통)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 → 도)

❍ 사업신청서(첨부 1)는 시․군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1차 선정> → 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도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첨부 4)를 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 → 도)

❍ <첨부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첨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첨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첨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첨부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첨부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또는 전문임업인이어야 함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 → 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시군)

제출 방법

❍ 시․군에서는 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포함)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 <’16.5.13까지>	⇨	시․군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6.5.23까지>	⇨	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6.5.30까지>
	⇨	최종 심의회 <’16.6월중>	⇨	대상자 선정 발표 (도→시군) <’16.6월이후>

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환산 및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공모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 및 사업비 결정

* 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등에 공지)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시군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수정 및 사업비를 변경 조정할 수 있음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Ⅴ		공모 사업 세부기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883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 산나물류․약초류․수실류 등 : 관수･보호울타리･작업로･감시 시설, 액비 저장시설 및 살포기, 산지 묘포장 및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및 자동온도 조절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송이산가꾸기 :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규모(총 사업비)

- 산지재배 :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 2억원 이상 ～ 10억원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 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1,650㎡(500평)/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개소 이상

* 유리온실 기준이며 부대시설은 별도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 설계․감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