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16(수) 10:3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3월 이장회의 서류

	미 탄 면

Ⅰ		총무부서

1. 관내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협조내용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사건·사고 발생시 연락요망

❍ 전화번호 : 총무담당(330-2602), 일반서무(330-2688), 담당 직원

2. 직원 인사이동 알림(2016. 3. 7일자)

❍ 전입

- 주민생활지원담당 : 김동수(재무과)

- 민원담당 : 김순예(도시주택과)

❍ 전출

- 최찬섭 담당 : 경제체육과(올림픽전략산업)

- 김대원 담당 : 환경위생과(환경센터)

- 고연숙 주무관 : 도시주택과(교통)

※ 비상연락망 및 마을담당공무원 편성현황 참조(별첨 1)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 사전투표 : 4. 8(금) ~ 4. 9(토), 매일 06:00 ~ 18:00

- 사전투표소 : 미탄면 복지회관 1층

- 선거인은 누구든지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음

❍ 선 거 일 : 4. 13(수) 06:00~18:00

- 제1투표구 : 창1,2,3리, 백운리, 평안1,2리, 한탄리, 율치리, 회동1,2리

※제1투표소 : 미탄면 복지회관 1층

- 제2투표구 : 마하리, 기화리, 수청리

※제2투표소 : 기화리 마을회관

❍ 교통편의 제공 계획

- 마하리 : 45인승 버스 1대, 2회 운행

- 평안1,2리, 회동1,2리, 한탄리 : 15인승 버스 1대, 2회 운행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안내

-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 ‧ 거소투표 신고서(붙임 1)

- 거소투표 신고 안내를 위한 등록 장애인 명단 ‧ 등록 장애인용           거소투표 신고서(붙임 2)

- 선상투표 신고 안내문 ‧ 선상투표 신고서(붙임 3)

4. 평창군 이반장 강릉아산병원 종합건강검진 할인 안내

❍ 협약기관 : 강릉아산병원

❍ 검진수가 : 300,000원

- 기본검진수가이며, 추가 검진항목에 대해선 추가지불

❍ 검진기간(할인) : 금년 3월(3. 1 ~ 3. 31)에 한함.

❍ 기타사항

-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다른 기관보다 검진수가 매우 저렴(보통 남성 45만원, 여성 48만원 비용 발생)

- 검진예약은 검진 1주전 사전 예약

(강릉아산병원 건강의학센터 610-4000, 610-3589)

5. 평창FC축구단 홈경기 홍보 및 관람 협조

❍ k3리그 홈 개막전 일정

- 이벤트를 포함한 개막식 : 12:00 ~ 14:00 (선착순 기념품 제공)

- 경기일시 및 장소 : 2016. 3. 19(토) 14:00, 평창종합운동장

❍ 2016년 K3리그 평창 홈경기 일정

홈경기 일정	시 간	대 진 표	장 소
2016. 3.19(토)	14:00	평창FC : 이천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4. 9(토)	14:00	평창FC : 경주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5. 7(토)	14:00	평창FC : 전주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5.28(토)	14:00	평창FC : 전남영광FC	평창종합운동장
2016. 6.18(토)	14:00	평창FC : 춘천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7. 9(토)	14:00	평창FC : 고양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7.23(토)	14:00	평창FC : 양주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8.27(토)	14:00	평창FC : 포천시민축구단	평창종합운동장
2016. 9.10(토)	14:00	평창FC : 서울유나이티드	평창종합운동장

※ 경기일정, 시간,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2016년 사랑의 그린 pc 보급

❍ 신청기간 : 3. 24까지

❍ 보급대상 심사 : 3. 24 ~ 3.31

- 단체 당 2대 이내, 경로당 우선보급

- 개인 당 1대, 기초생활 수급자(북한이탈주민 포함) 우선보급

- 2014 ~ 2015년 수혜자 및 단체 보급제외

❍ 보급대상 선정결과 보고(군→강원도) : 4. 8.

❍ 군 노후pc 불용결정 및 양여 : 6월 중

❍ 사랑의 그린pc 보급 : 8월 ~ 12월

❍ 안내서 및 신청서(붙임 4)

7. 문화누리카드 신청접수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후 면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 전화번호 : 033) 330-2681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예술관람 및 체험,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5만원권의 전용카드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문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온라인 문화콘텐츠 등 구입
여행	•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 교통 :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입장권 : 주요 테마파크·워터파크 및 휴양림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
스포츠관람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대상 수혜자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중복수혜방지)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 정비기간 : ‘16.2.24. ~ ‘16.3.24.(4주간)

❍ 정비범위 : 관내 초등학교 주변

❍ 정비내용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등 지도․단속

❍ 협조사항 : 학교주변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신고

(비디오방, 호프․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

❍ 리플릿(붙임 5)

Ⅲ		민원부서

1.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 일    시 : 2016. 03. 28. 09:00~13: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지역민방위대장

→ 부득이한 경우 부대장이 참석

❍ 교육주관 : 군청 자치행정과(서무부서)

※ 지역민방위대장 현황

구 분	성 명	비 고
합 계	6
창1리,창2리 통합민방위대	김 원 춘
창3리,율치리 통합민방위대	서 원 택
회동1리,회동2리 통합민방위대	김 영 배
평안1리,평안2리 통합민방위대	최 병 하
백운리,한탄리 통합민방위대	전 인 권
기화리,마하리,수청리 통합민방위대	이 용 국

※2016년 민방위 교육 세부일정(붙임 6)

2. 2016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3. 15 ~ 4. 4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                      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유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등

Ⅳ		산업개발부서

1.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통합 신청

❍ 신청기간 : 2. 1. ~ 4. 29.

❍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상주기간이 3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농가에서 개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신청

※ 직불제 신청 시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없는 필지 신청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구분		지급단가 (ha당)	지원한도		비고
			농업인	농업법인
쌀직불	고정 직불	1백만원	30ha	50ha
밭직불	고정 직불	40만원	4ha	10ha
조건불리직불	농지	50만원	4ha	10ha
	초지	25만원	30ha	50ha

❍ 지급제외 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

- 직불금 신청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지급제외 대상농지

1.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2. 「농지법」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농지

❍ 제출서류

- 기존수령자

․ 증빙서 필요 없음.

- 신규 진입자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중 1개

․ 1년이상 경작 증명자료(영농자재구매, 농산물판매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중 1개)

2. 친환경축산기반 톱밥공급사업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사업자

- 전인만, 백운리노인회, 이우용, 박영균, 전길암, 전영길, 서원택, 이   강윤, 이상모, 안종근, 김상민, 임창수, 김형국, 홍양미, 심춘자, 정진   배, 고인걸

❍ 보조사업 농가에서는 사업완료 즉시 ① 톱밥구입확인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입금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3.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3월 31일까지

❍ 사업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개별 방문 접수

❍ 인증종류별 지급 단가 및 횟수제한

인증종류	지급횟수 제한	지급단가(천원) (ha당)		지원한도	비고
		논	밭
무농약	3회	400천원	1,000천원	농가(경영체)당 0.1 ～5.0ha
유기인증	5회	600천원	1,200천원
유기지속직불	유기5회 지급필지에 대하여 추가 3년간 지급	300천원	600천원		2010년까지 친환경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4. 2017~2019년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 공급비종 : 규산(벼 재배 필지), 석회질(밭농사, 과수 등)

※ 동일 필지에 2가지 비료를 모두 신청할 수 없음.

❍ 공급년도 : 3년 1주기로 공급(2017년은 공급 없음)

- 규산질 비료 : 2018년도

- 석회질 비료 : 2019년도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기간 : 2016 .4. 29.(금)까지

※ 현재까지 신청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접수     가 불가함을 반드시 홍보하여 민원발생요인 차단.

5. 2016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3.31.(목) - 가급적 25일까지 신청(붙임 7)

❍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미 신청자 명단 이장님들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음.

❍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 지원대상 유류 : 6종(휘발유·경유·등유·부생유·중유·LPG)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업기간 : 2015. 10. 1 ~ 2016. 9. 30.

6. 2016 농어촌민박시설 저리자금(이차보전) 지원

❍ 신청기한 : 2016. 3. 31(목)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 지원항목 : 민박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사 업 량 : 30개소(2016년)

※ 1인당 대출한도

- 운영자금(30백만원한) :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 시설자금(50백만원 한) :

· 주거환경개선 및 실내집기 구입

· 주택 증축 시설비〔단, 증축 시 면적제한(230㎡미만) 규정 준수〕

❍ 지원방법 : 저리자금 이차보전방식

- 이차보전 : 평창군 3%,

- 우대금리 :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우대금리 최고 1%

- 대출금리 : [산출금리 - 이차보전(3%)-우대금리 (0.5%~1%) ]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이자주기	원금상환
일반자금	50백만원	3년	0.5~2.5%	6개월 후취 (상․하반기)	만기 일시상환

※ 상환기일 만료 후 일반금리를 적용하여 상환기일 연장 가능.

7. 2016년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 사업내용 :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등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16. 3. 18까지

❍ 신청대상 : 금속가스배관이 설치되어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등 100가구

□ 선정 순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차순위)

□ 65세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가구  ③ 중증 장애인

❍ 신청방법

-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한 대상자는 업무 담당자가 통화 후 신청

-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금속배관을 사용 중인 소외

계층은 방문 신청(붙임 8)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가능(붙임 9)

8. 산림청 불법소각 기동단속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 하고자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을 대비하여 산림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을 실시

❍ 단속기간 : 2016. 3. 12 ~ 4. 17 / 일몰 후 1시간 까지 단속

❍ 단속행위 :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 적발조치 : 과태료 30만원 부과, 적발보고서 작성 및 해당기관 인계

❍ 관련처벌규정 : (붙임 10)참고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소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6년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 3. 2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ㆍ여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ㆍ2ㆍ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붙임2) 거소투표 신고 안내를 위한 등록 장애인 명단

투표구명	대상 장애인 상세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분
1	강만희	57032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나무둥우리길 9-21	신장	1급
1	강호분	130114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583-16	뇌병변	1급
2	고영숙	60120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창동강로 411-4	뇌병변	1급
1	김명희	950423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한치길 25	지적장애	2급
1	김옥녀	34060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미탄문화길 61	뇌병변	2급
1	박석만	63020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107-6	뇌병변	2급
1	박원혁	79031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재치길 154-44	지적장애	1급
1	배복수	73102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다래너미길 44-5	지적장애	2급
1	신말선	39042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창동강로 152	지체(하지관절)	2급
1	유봉천	54110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미탄문화길 54-4	뇌병변	2급
1	유진구	54010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13	호흡기	2급
1	윤영순	39070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새터길 22	뇌병변	2급
1	이광종	41010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동막골길 16-21	뇌병변	3급
2	이돈기	51100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문희길 51-36	호흡기	2급
1	이봉규	60072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옥수암길 6-4	지체(하지기능)	2급
1	이주환	63072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144-10	지적장애	2급
1	이춘성	47080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42	신장	2급
1	임혜경	62110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48	뇌병변	3급
1	전순표	63101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뒷벌길 147-13	신장	2급
1	정순자	52121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78-3	뇌병변	3급
1	차인석	55062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옥수암길 73-14	지적장애	2급
1	최기웅	750603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밤재로 231	지적장애	2급
1	최병경	59120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왕바우길 46	지체(하지기능)	1급
1	최종석	58021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48	지체(하지기능)	2급
24명

등 록 장 애 인 용 거 소 투 표 신 고 서

귀하께서는 통ㆍ리ㆍ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2016년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ㆍ시ㆍ군의 장 귀하

주: 1. 이 서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2.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붙임 3)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 또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선상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승선 예정 선원(서면신고)

-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신고)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3월 26일)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상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6년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세 대 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에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사유	확 인 란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裸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ㆍ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ㆍ성명 □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裸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ㆍ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ㆍ성명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裸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ㆍ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ㆍ성명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ㆍ선박소유자,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ㆍ성명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구ㆍ시ㆍ군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ㆍ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ㆍ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사랑의 그린PC 안내 및 신청서       평창군 공고 제2016-227호

사랑의 그린PC 무료보급 안내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이 기증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관내의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보급사양 : 사랑의 그린PC(본체 펜티엄4 3.0 이상, LCD모니터 17“ 이상)

신청기간 : 2015. 3. 10(목) ~ 2015. 3. 24(목)

신청대상

❍ 개인

ㆍ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 포함),노인(65세이상), 국가유공자(1~7급)

ㆍ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보호시설생활자 등

정보취약대상자

❍ 단체

ㆍ 장애인 수용시설,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ㆍ 농어촌 마을회관 등 정보화 취역지역

ㆍ 기타 소외계층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기관

신청서류

❍ 개인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개인), 증빙서류(1건)

ㆍ 장애인,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시는 증빙서류 제출 안함

ㆍ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와 소년.소년가장, 모ㆍ부자 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 단체 : 신청 문서, 사랑의 그린PC신청서(단체), 증빙서류(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세무서발급)

신청서 접수

❍ 읍면사무소

- 평창읍(332-3002), 미탄면(332-3003), 방림면(332-1301), 대화면(333-2301)

봉평면(336-2301), 용평면(332-4301), 진부면(335-7301), 대관령면(335-5301)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평창군 자치행정과(☏330-2468)

[별지 제1호 서식]

사랑의 그린PC 신청서(개인)

성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 등)

현재 주소

도   군       읍.면

보급여부

(수혜이력)

※ 사랑의 그린PC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안에 “√”표시를 하세요

□ 1년 전   □ 2년 전   □ 3년 전   □ 없음

활용목적

※ 활용목적에 해당하는 □안에 “√”표시를 하세요

[“기타(  )” 괄호 안에는 교육용, 정보검색용 이외의 활용목적 기재]

□ 교육용   □ 정보검색용   □ 기타(                     )

분류

※ 아래 중에서 해당하는 □안에 “√”표시 하세요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모(부)자가정

□ 소년소녀가장 □ 국가/상이유공자(1-7급)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를 위해 □안에 “√”표시 하세요

□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정보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별지서식 참조)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사업담당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사랑의 그린PC 신청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3. 이용기관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

□ 제출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등(택 1),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불필요]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붙임1]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붙임2] 1부.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사랑의 그린PC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복지카드번호, 현재 주소, 보급여부, 활용목적, 보급대상자 분류, 본 사업에 대한 기존 수혜이력,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사랑의 그린PC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신청 및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 신청결과 통계·상담·보급대상자 심사심사결과 통계·PC 배송·실태조사·사후관리

- 단체 보급 시 유관기관과의 중복보급 방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중복수혜자 조회,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 대상 : 한국정보화진흥원,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정비센터

․ 제공 정보 및 보유/이용기간(한국정보화진흥원,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복지카드번호, 현재 주소, 보급여부, 활용목적, 보급대상자 분류
/ 보존연한 이내까지

․ 제공 정보 및 보유 / 이용기간(정비센터) : 성명, 현재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분류 / 보급사업 완료 시까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평창군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신청서 등록시스템에 파일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o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읍면 사무소 접수처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사랑의 그린PC 보급․신청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행정정보 구분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3. 이용기관의 명칭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행정정보공유서비스를 통해 보급 대상자임을 우선 확인한 후,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함.

사랑의 그린PC 신청서(단체)

기 관 명					대표자명	(인)
설립목적
감독기관	(소속기관 및 단체)
주요사업
인원현황	직원 : 명 기타 (전체인원 등) : 명 (총 명)
주 소
홈페이지	http://
신청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PC보유현황	대수	활용용도
기 타 (기관소개등)

2. 신청 내용(시설사진 자료 첨부, 별지사용가능)

신청일자	년 월 일
활용목적	□ 교육용 □ 검색용 □ 기타( )
주이용대상
활용인원		보급신청대수

3.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별지사용가능)

(붙임 5)             점검･단속 관련 홍보물

※ 홍보자료 원본파일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알림, 공지사항,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단속 홍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

리플릿

(붙임 6)

		교육세부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 시간	교육대상 (년차)	교 육 내 용	비 고
특별 교육	3. 28(월)	군청 대회의실	09:00~13:00 (4시간)	지역대장 (77명)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	서무부서 주관
특별 교육	3.18(금)	강릉시 단오문화원	14:00~18:00	직장대장 (15명)	직장 민방위 대장 교육	강원도 주관
비상 소집	4.18(월) ~6.1(수)	사이버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업체위탁
기본 교육	4.21(목)	평창읍사무소 (평창,미탄, 방림)	09:00~13:00 (4시간)	1 (67명)	민방위제도, 안보, 심폐소생술 또는 교통안전교육	서무부서 주관
자율 참여	4.30(토)	읍·면	-	2~4	산불예방	읍면 주관
실전 훈련	5.16(월)	읍·면	13:00~17:00 (4시간)	2~4	재난대비훈련	읍면 주관
실전 훈련	8.24(수)	읍·면	13:00~17:00 (4시간)	2~4	민방공 대피훈련	읍면 주관
비상 보충1차	8.1(월) ~9.14(수)	사이버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업체위탁
기본 보충1차	9.10(토)	진부면사무소	09:00~13:00	1	기본교육 불참자 교육	서무부서 주관
자율 참여	11.5(토)	읍·면	-	2↑	산불예방	읍면 주관
보충 2차	11.11(금)	대화면사무소	09:00~13:00	全대원	민방위임무, 안보 심폐소생술	서무부서 주관
특별 교육	11.25(금)	군청 대회의실	14:00~18:00 (4시간)	기술 지원대	기술지원대 교육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보충교육)	서무부서 주관
자율 참여	11.26(토)	읍·면	-	2↑	산불예방	읍면 주관

		참고사항

1. 금년 민방위 교육은 1년차(집합교육), 2~4년차(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 5년차 이상(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만큼 중복이수 및 미이수 대원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철저

※ 4월 평창이야기 ‘민방위교육 세부일정’ 게재

2. 특히 2~4년차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훈련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홍보

3. 교육소집 통지서는 기본교육은 실시일 7일전까지 일반우편으로 교부하고,   보충교육은 48시간 전까지 등기우편 교부 계획

(붙임 7)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원도 시·군 읍·면·동 리
	연락처
	농 기 계 보유현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 강원도,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2016년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본인 자필 확인		소 속		군 읍면			성명	(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______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자필 확인”란은 동의서를 받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붙임 8]

2016 가스안전차단기 무료 설치 신청서
신청 사업명	2016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지원 사업
신 청 자 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 장애인(1∼3급)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도로명 주소)	평창군 읍·면 길·로 호 ( 동)
전 화 번 호	집전화번호		휴대폰
유 의 사 항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대상자를 다음의 선정순위 순으로 지원 ☞ 선정 1순위. 65세 이상 독거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3순위. 중증장애인
위와 같이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개선 되기를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미탄면장 귀하
【읍·면 확인결과】 ※ 아래 빈칸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결과		□ 대상 □ 비대상
확인 담당공무원	소 속	미탄면
	성 명	(인)

☞ 가스안전차단기 무료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후 하단 작성

☞ 신청서는 경제체육과로 제출 (LP가스시설 무료개선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붙임 9]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서
신청 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 청 자 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 장애인(1∼3급) □ 소년소녀가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도로명 주소)	평창군 읍·면 길·로 호 ( 동)
전 화 번 호	집전화번호		휴대폰
유 의 사 항	☞ 시설개선 지원대상자로 추천되었어도 시공업체에서 현장확인결과, 금속배관 설치가 곤란한 주택(노후 가옥 등)은 설치가 불가능함을 양해 ☞ 선착순으로 설치 지원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기연도에 우선 설치됨을 양해
위와 같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개선 되기를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미탄면장 귀하
【읍·면 확인결과】 ※ 아래 빈칸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결과		□ 대상 □ 비대상
확인 담당공무원	소 속	미탄면
	성 명	(인)

☞ 가스시설 무료 개선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후 하단 작성

☞ 신청서는 경제체육과로 제출

[붙임 10]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