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03호

『2016년 현장수요형 기술개발사업』시행 공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올림픽 히트상품 개발을 지원하는『2016년 현장수요형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6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지역 중소기업이 올림픽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지원

◈ 히트상품 유형 (예시)

①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② 지역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향장품, ③ 지역 문화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공예품‧ 기념품(단순 공예 제외)   ⑤ 의료기기(소형 및 가정용) ⑥ 그 외 기타제품

◈ 신청시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이 기술개발(R&D) 사업임을 유의하고, 최종 기술개발 결과물은

반드시 상품화되어 판매‧유통 가능하여야 함

②	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올림픽 공식 지정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올림픽조직위의 별도 승인 없이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품 제조‧홍보 등에 활용시 상표권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함을 반드시 유의

□ 지원규모 : 8억원

□ 사업기간 : ‘16. 7. ~ ’17. 7

* 사업기간은 최종 선정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

□ 지원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히트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강원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자금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는 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기술료 면제

구분	정부출연금 비율	정부출연금	개발기간
지원조건	최대 75%까지	최대 1억원	최대 1년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출연금이 1억원으로 계상한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현물	현금
R&D 과제	100	20 이하	13.33 이상	133.33

* (참고) 사업비는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5. 16.(월) ~ 5. 27.(금) 18:00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 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재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제출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제출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 시 제출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⑨	신규채용예정확인서
⑩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⑪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선정절차

□ 지원과제 선정 절차

계획수립·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현 장 평 가 대면평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외부전문위원 (관리기관)
						□
자금지원·최종평가·사후관리	□	협약체결	□	선 정 통 보	□	최종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5~6월)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과 공고적합성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6월)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조사

③ 대면평가(6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④ 지원과제 선정(7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7.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과제까지만 참여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하였더라도, 저변확대사업이 아닌 타 사업 신청은 가능

< 저변확대 사업 >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 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까지 지원					제한無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   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 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가·감점 사항

◦ 기업규모에 따른 가점

20인이상 ～ 50인미만	10인이상 ～ 20인미만	10인 미만
1점	2점	3점

◦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 신청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총 가점은 최대 5점으로 한정

◦ 감점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시행계획 공고 및 절차	033-260-163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과제 접수 및 절차	033-650-3351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ang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