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22	담당부서 작성자	농축산과 농산물유통 원광식 (330-1371)
정 책 명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사업개요	□ 조례제정 목적 ❍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도모 ❍ 최저가격 지지로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업환경 기반구축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기금목표(10년간) : 10,000백만원 이상(2015~2024년) ❍ 기금조성 : 출연금(자치단체, 농·축산인) 이자 및 기타수입금 ※ 기금의 조성 방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연간10억원) 2. 계통출하조직(농․축협․조합법인)의 출연금(8개조직 2억원)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집행시 일정비율부담)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지원한도 : 그해 기금총액의 100분20을 초과할 수 없음 - 개별농가 차액지원금 한도 : 500만원 □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계약재배, 위탁사육제외) ❍ 대상농가 : 우리군에 1년이상 거주한 농업인 ❍ 대상품목 : 계통출하 실적이 있는 농·축산물 - 농작물 1품목당 6,600㎡이내 - 한·육우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 지원방법 : 최근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액지원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경과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확정(‘14. 9. 16) ❍ 입법예고(‘14. 10. 27) 및 법제심사(‘15. 1. 14) 완료 ❍ 수정 조례안 군의회 검토의견(‘15. 9. 30.) 및 군의회 상정요청(’15. 10. 16)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5. 12. 31) □ 사업관련자 현황 ❍ 농축산과장 김영기, 농산물유통담당 박미경 주무관 원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