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13	담당부서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관리) (최은이/2332)
정 책 명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군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3. 1. ∼ 2015. 12. 31.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주요내용 -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 조례제정계획 수립 : ‘15. 03. 20. ○ 입법예고 : 1차 ‘15. 04. 10. ∼ 04. 29. 2차 ‘15. 05. 15. ∼ 06. 05. ○ 지형도면 제작용역 시행 : ‘15. 08. 05 ∼ 12. 02 ((주)강산지리정보 : 19.5백만원) ○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심의 : ‘15. 08. 21. (원안의결) ○ 조례안 법제심사 : ‘15. 09. 17. (적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10. 21. (원안의결)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15. 12. 30. ○ 군의회 의결 및 공포 : ‘15. 12. 31. □ 사업 관련자 ○ 환경위생과 지방보건사무관 장재석 ○ 환경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최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