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6 - 680호

2016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

강 원 도 지 사

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지정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유사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지정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4.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5.4.30.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 이상으로 봄

□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음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 기준 : 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3개월 실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 기준 : 별표-1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임금지급, 고용형태, 안정성 등 종합 판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 지역사회 공헌, 세가지 유형 중 하나 충족

- 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나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다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근로자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지역별 특수성 등 반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구분	구 분	심 사 내 용
기본 요건 충족	조직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영업활동 수행(매출 발생)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정관의 요건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 추진노력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 수익 “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6개월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이사회 등)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해서는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사전 브리핑 심사)

4		지정후 유의사항

□ 지정변경

○ 예비사회적기업이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 강원도내에서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의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갈음하며 제출

- 승인사항 : 광역자치단체 간 사업장 이전, 기타 신고사항 외 변경사항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을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등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신규지정 후 3개월 이내

- 교육방법 : 실정에 맞춰 최소 4시간 이상 실시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 모니터링(반기 1회이상)

-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재정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시 모니터링 병행 실시 가능

◼ 지정요건의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 모니터링 실시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받도록 안내

○ 지도점검(분기 1회 이상)

-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음

- 합동점검은 반기별 1회, 그 외 수시점검 병행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경영현황조사표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서식 8)

- 경영현황조사표를 미제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 시군제출

1) 자치단체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신청서류 한글 또는 PDF 화일(CD 혹은 USB 1부)

* 서류원본 및 출력문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중 누락 및 보완필요서류 보완 가능일까지 제출(미 보완시 신청서 반려 처분)

2) 시스템 입력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필수>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필수>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필수>

- 현장실사시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서식 1-1~1-5)<필수>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그 증빙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

○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 3) <필수>

-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명부(월별 말일 기준(3개월))

- 현장실사시 확인서류 : 근로자 개인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가입

확인서류, 급여대장, 취업규칙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필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이며,

공고 직전월까지의 자료를 원칙으로 하나 가결산자료도 인정가능

-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 계산서를

기본으로 하며,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 건설업은 공사원가명세서, 문화예술은

공연원가명세서 등이 포함됨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제출 <필수>

- 조직형태가 영리법인(이익금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선택)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기업)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edu.socialenterprise.or.kr)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 <필수>

※ 관련서류 및 현장실사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하는 파일은 모두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후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원비율	1년차 70%, 2년차 60%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

※ 단,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내용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연차별 지원비율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9.33%)

- 지원금 산정방법(4대보험 모두 가입 근로자의 경우)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50%	30% (30%+20%)
월 지급액 (1인당)	1일 8시간	1,377,850	964,490	826,710	826,710	688,920	413,350 (688,920)
	1일 6시간	1,035,030	724,500	621,020	621,020	517,570	310,510 (517,570)
	1일 4시간	685,630	479,940	411,370	411,370	342,810	205,680 (342,810)

3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참여자격

-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은 동시 신청 불가

○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별표 1】참고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30%에 미달할 경우)         ☞ 【별표 2】참고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별표 3】참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과거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 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1) 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대상 : 지원약정기간이 2016년 8월 ~ 2017년 2월중 종료되는 기업

2) 재심사 제외대상

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매출액은 다음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예)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490만원임

* 1,000만원(목표매출액)x70%(목표매출액의 기준)x70%(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기준)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예) 참여기간이 ‘14.1.1~’14.12.31이고 재심사 공고일이 10.15인 경우,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인 9개월(1~9월)을 판단기준으로 함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주40시간 기준)

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16년도최저임금	70%	80%	90%	100%
			882천원	1,008천원	1,134천원	1,260천원
	비제조업	‘16년도최저임금	40%	50%	60%	70%
			504천원	630천원	756천원	882천원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6년도 최저임금 1,260천원)

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30%)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4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5		제출서류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 제출(USB 혹은 CD)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온라인 접수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서류 화일을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중 누락 및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보완 가능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고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일엄수 부탁드립니다.

※ 시스템 입력 서류 일체 CD 혹은 USB 저장제출

※ 서류원본 및 출력문서는 제출 불필요

○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5)

○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5-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신규/담당공무원 확인)

○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서식 6) 및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 훈련계획서(서식 7)

※ 외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신규만 해당)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필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8, 8-1) <필수>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서식 9)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필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edu.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을 대체 가능(5시간 이상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현장실사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온라인 신청하는

파일은 모두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Ⅲ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한도 : 예비(5천만원 이내), 인증(1억원 이내)   ※ 최대 3억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30%(3회 이상)

- 사업비 지원한도 금액을 유형별로 차등화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 A유형(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정 착  단  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

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내 지원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체

- 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 시·군에 신청‧접수

- 2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신청‧접수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시제품개발 :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 원칙적 불가(훈련과정 미개설 등 극히 예외의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사후 평가결과 반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 심사결과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총점 60점 이사 선정제외)

4		우선선정 대상사업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 고용증가, 브랜드개발 등)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5		제출서류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 제출(USB 혹은 CD)

1) 자치단체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온라인 접수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서류 화일을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중 누락 및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보완 가능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고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일엄수 부탁드립니다.

※ 시스템 입력 서류 일체 : CD 혹은 USB 저장제출

※ 서류원본 및 출력문서는 제출 불필요

2) 시스템 입력 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0)<필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서식 10-1)<필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11)<필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12)<필수>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인증사회적기업 제외)(서식 9)<필수>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3) <필수>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해당) <필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

○ 기타 증빙서류

-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부가세 별도 비교 견적서, 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첨)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을 대체 가능(5시간 이상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edu.socialenterprise.or.kr

※ 현장실사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온라인 신청하는

파일은 모두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참고>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 동일한 지원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유형을 달리 적용가능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국 ․ 영 ․ 일 ․ 중문 브로슈어 제작 ∙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 실용신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B유형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 쇼핑몰 론칭 비 ∙ CI ․ 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이상에 한함) ∙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C유형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 제품 개발 ․ 설계(3D)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 판로 개척(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 공정무역업체의 ʻʻ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ˮ 개최
	일반 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예시된 이외 지원항목은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 판단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 :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 : 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 :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 : 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등)

(6) IT분야 :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사업개발비」와「경영컨설팅」비교

○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영역 조정 검토

- 경영컨설팅은 사업전략 · 계획 수립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체로 무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우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개념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진단·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 해결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전략컨설팅(사업다각화, 시장창출, M&A), 인적자원컨설팅(성과평가, 조직재설계, 변화관리, 임금·보상체계 설계 등), 정보기술컨설팅(ERP,KMS, Intranet), 운영관리컨설팅(아웃소싱, TQM 등 생산성향상 및 업무효율화)
분야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특허 · 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기초컨설팅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헉신컨설팅 경영전략, 조직혁신, 자원개발,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시장개척, 판로개척, 연구개발,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디자인 및 브랜드 관리,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구조조정 등 회계프로그램 지원
절차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 지원 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교부 ②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참여기업 선정 ③ 중간평가 ④ 사업완료후 최종 보고 및 지원금 정산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 결정 ① 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②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③ 센터에서 적정성 심사 ④ 계약체결 및 컨설팅 수행 ⑤ 중간 모니터링 ⑥ 컨설팅 완료 후 최종 보고/ 비용지급

○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의 구체적 용례 비교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홍보	□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실질적인 홍보 실행)	□ 홍보전략 수립
디자인	□ 직접적인 MI, CI 등 브랜드 개발	□ 브랜드/디자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기술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은 불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기술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팅은 가능
시장조사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등 직접 실행	□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IT도입	□ 쇼핑몰 구축비용 * 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 홈페이지 구축/개발 포함	□ 인사, 재무관리 등을 위한 ERP도입은 가능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상품 ․ 서비스 개발	□ 경영개선을 위한 직무관련 기초 교육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6. 1. ~ 6. 14. (2주간)		2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6. 3(금) (원주기후변화 대응교육연구센터)		2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10:00 ~ 12:00 시·군 담당자 교육 - 14:00 ~ 16:00 공모업체 대상 설명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 14까지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첨부파일 시군에 접수(USB, CD등)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6. 15. ~ 6.16.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신청접수 및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기업 ⇒ 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 17. ~ 7. 6. (20일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7. 8.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지원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8. ~ 7. 13. (6일간)		사전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19. ~ 7. 21. (3일간)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사전 심사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26(화) (강원도청 별관회의실)		본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최종 심사		강원도
7. 27까지		심사결과 통보		강원도 ⇒ 시·군
7. 29까지		약정체결(시군↔업체)		강원도, 시·군, 신청기업

Ⅴ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공모신청기간 : 2016. 6. 1(수) ~ 6. 14.(화)

※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6. 17(금) 18:00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CD 또는 USB 1부) 접수처로 접수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후 제출(필수)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수행기업 선정

※ 시․군을 통해 신청한 기업은「사회적기업 사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별도일정 통지)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6. 6. 3(금) 14:00, 원주기후변화연구센터 2층대강당(원주 행구동)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내용 설명

3		서류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서류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을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에 제출(CD 또는 USB)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지원팀

(☎033-749-3360~33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219	영월군	고용교육체육과	370-2651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50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21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1
동해시	경제과	539-820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5352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667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125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구 분	자 문(관 할) 지 역	팀 장	전 화 번 호
영서북부권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김 태 호	0.1028660204
영서남부권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김 달 현	0.1020935411
영동권	강릉, 동해, 삼척	김 조 원	0.1050214954
	속초, 양양, 고성	엄 기 동	0.1082292421

※ 자활기업분야 컨설팅 문의 : 이수련(☎ 0.1094664157)

【 서식 1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서식 1-1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1-2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1-3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서식 1-4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1-5 】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3 】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일 현재)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출생년도	성멸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주단위)	비고
1	홍길동	1975	남	장애인	2015-05-01	2014-03-25	40	일반
2	사오정	1982	여	일반인	2013-08-15		40	전문인력
3	저팔계	1987	남	저소득자	2013-10-02		40	일자리창출사업
4	손오공	1950	여	고령자	2013-10-02		30	기타지원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은

현장실사시 확인서류로 실사인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5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신규)

<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뒷면 >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서식 5-1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6 】- 사업계획서(예시)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사업 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서식 7 】- 훈련계획서(예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서식 8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 8 -1】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는 체납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아니오
5	임금 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서식 9 】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 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뒤쪽>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가사‧간병
	문화재 보존‧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업
	유통업
	기타
성별	남
	여
연령별	청년(15~29세)
	중장년(30~54세)
	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서식 10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뒤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10-1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11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서식 1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서식 13 】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 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ʼ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71,119	3,152,582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미인정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 ․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