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안내문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6

신고대상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 설치신고 면제 대상】
□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8 □ 면제사항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법 제2조)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공사착공 21일前까지)	⇨	심사	⇨	확인증 발급

❍ 신고(변경) 절차

❍ 제출서류 : 강원도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참고 (www.provin.gangwon.kr)

- 신규신고, 변경신고, 확인신고 및 업무처리 흐름도 등

※ 신고인, 사업종별, 설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치장소, 설비개요, 설비운용일 포함

행정처분(미 신고 운영 시)

❍ (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 : 시정명령, 운영정지

❍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