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사항

구 분		설치신고	변경신고	확인신고
신 고		공사착공일 최소 21일 전	공사착공일 최소 21일 전	공사준공 후 7일 이내
처리기간		15일	15일	7일
구비서류		1. 설치신고서 1부 2. 설계도서 1부 - 시방서 - 설계도면(CD) - 설비 계통도(구성도) - 설치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설치계획서 작성내용 ①사업명 ②공사목적 ③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 광케이블 총 OO종 OO m 나. 기기설비 - 광전송 장비 총 OO종 몇 OO대 다. 기타설비 - 총 OO종 OO대 라. 설치사업장 주소 ④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⑤공사기간 가. 착공일 : yyyy-mm-dd 나. 준공예정일 : 다. 운용예정일 :	1. 설치신고서 1부 2. 설계도서 1부 - 시방서 - 설계도면(CD) - 설비 계통도(구성도) - 변경 전·후 대비표 - 설치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설치계획서 작성내용 ①사업명 ②공사목적 ③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 광케이블 총 OO종 OO m 나. 기기설비 - 광전송 장비 총 OO종 몇 OO대 다. 기타설비 - 총 OO종 OO대 라. 설치사업장 주소 ④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⑤공사기간 가. 착공일 : yyyy-mm-dd 나. 준공예정일 : 다. 운용예정일 :	1. 확인신청서 2. 시험성적서 → 기술기준 적합확인 3. 자체준공확인서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확인 4. 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관련법령	신고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1항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6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1항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6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3항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7
	위반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시정명령, 운영정지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