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 금년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앞당겨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정부가 연내에 시장격리를 실시합니다.

- 전년도는 수확기와 이듬해 두 차례에 나눠 격리하였는데, 금년은 시장격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내 매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전년도에 비해 2천억원이 증액된 3조원을 지원하여 벼 매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벼 매입자금 : (‘15) 정부 1.3조원, 농협 1.5조원 → (’16) 정부 1.4, 농협 1.6

○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쌀의 경우, 예산안 기준 시 쌀 직불금은 총 1조7,937억원(고정 8,160, 변동 9,777)이며, 농가는 ha당 237만원(고정100,변동137)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가격(143,789원/80kg)보다 낮아지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 기존 추진하던 쌀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정부가 매입해오던 공공비축미(36만톤) 및 해외공여용 쌀(3만톤)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매입하겠습니다.

○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등 탄력있게 운용하고, 수입 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 복지용·해외원조, 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쌀 소비창출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업의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직불제 개편 및 농지정비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선제적 대응에 따라 쌀 수확기 초과생산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조기격리가 가능하여 쌀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현황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15년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3년 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 재고를 달성하고, 이후 유지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6) 769 → (’18) 711 * 정부 재고 : (‘15.12) 190만톤 → (‘16.10) 144 → (‘17.10) 118 → (‘18) 80 ◇ 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고, 밭작물은 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자급률 제고 ◇ 정부 주도 쌀 수급 관리에서 지자체, 농업인, RPC 등과의 협력 체제로 전환 ⇒ 수급상황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대책 보완

□ 부문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적정생산 유도를 통해 ‘16년 벼 재배면적을 2만ha 감축하였습니다.

○ 논 타작물 재배시 우대하여 들녘경영체 지원대상을 271개소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타 작물 재배 면적을 1,501ha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율을 인하(수도작 대비 40% →20%)하였으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 면적을 ‘15년 대비 확대(801ha)하였습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16년 면적 중 타작물 임대 또는 휴경 면적을 확대(1,409ha)하였습니다.

○ 도별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하고 및 쌀 적정생산 운동*을 전개하여 지자체 타 작물 전환 면적을 8,578ha까지 확대(7월)하였습니다.

○ 콩·팥 등 국산 식량작물 수요 확대를 위해 TRQ 증량을 축소하고, 정부 수매를 콩 25천톤, 팥 100톤, 녹두 50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연구용역(KREI), 토론회 등을 거쳐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을 재배면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쌀 신규 수요 확대를 위해 사료용 쌀 공급, 쌀 이용 술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료용 쌀 공급(2월~) 및 사료용 벼 활용을 위한 우량종자를 현재까지 5개 품종을 등록하여 약 184ha 재배하였으며,

○ 소규모 탁주 등 제조면허 신설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2월)하는 한편, 막걸리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비식품 제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1[매입대상자 자격기준] 개정(7.7),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개정추진(‘16.8월)

○ 중국 쌀 수출 개시(1.29)에 따라 8월말 기준 328톤을 수출하였으며, 중국 쌀 수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1월)하고, 시장조사(6~10월) 등을 실시하는 등 수출기반을 육성하였습니다.

□ 재고관리를 위해 가공용․복지용․사료용 쌀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 국산 구곡(‘13년산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16년에는 복지용 쌀의 판매가격을 20% 인하하였습니다.

○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 ‘12년산 10만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하여 7월말 기준 현미 64천톤을 공급하였습니다.

○ 사료용 쌀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사료용 쌀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량 파쇄공급하고 있습니다.

○ 군부대, 교정시설 등에 밥 중심 식단 및 쌀 가공식품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