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 제2016 -1238호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 규칙의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정의규정 축소 정의 부분에       대한 규칙의 조항을 정비하고,

○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영업장소 확대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조항 삭제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규칙에서 정할 필요는 없음

나.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조항 삭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며, 위임된          범위 일부 일탈

다. 영업장소 확대 및 영업 시설기준 완화

○ 영업장소는 현재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홍보·판매장 및 지역        축제장과 관광특구로 되어 있으나, 계절영업장, 유원시설 및          농·어촌체험장 등에 대하여도 추가 확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6. 12. 09. ~ 12. 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12, Fax (033)330-2334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4호”를 “제6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

제7조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를 “제6조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옥외영업" 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이 규칙에서 특례를 두는 적용업종 및 대상은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강원도지사 또는 평창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삭 제>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준수 사항 외 제3조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제6조제3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시설기준) ---------------------------------------------.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별표1]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ㆍ3호) :[별표2]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3]	<삭 제>
<신 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
제7조(위생교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식품접객영업자는 관련부서에서 사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교육) 제6조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특례규정)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8.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