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사전 공지사항>

○ 시군담당부서(건축부서 등)에 신청(연중)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다음연도 초)되어야 함

○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지의 농축협 및 농협은행(이하 농협으로 총칭)을 방문하여 융자금 대출규모, 시기, 제출서류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대출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력을 감안하여 해당 농협에서 결정

○ 주택건축을 완료한 후에 소요건축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자재구입비·인건비 등 영수증을 해당시군에 제출하여야 해당 시군에서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실적확인서 발급여부에 따라 융자규모가 다름)

○ 귀농 귀촌자 분들은 주택 등기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당해연도에 건축이 미완료되면 다음연도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여야 8월30일까지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주택건축 이전에 해당 시군, 농협과 충분한 협의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 사업량 : 평창군 60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2. 사업대상자

○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어촌포함, 이하 같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도시지역(洞)에서 타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융자금 대출 여부 판단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농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1가구 2주택 허용)

- 시군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시에는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철거 후 신규로 신축 등을 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1가구 2주택 불허용)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은 미지원

- 시군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안에서 또는 다른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지원

- 2가구 이상주택을 소유한 자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면 미지원

3.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을 150㎡이하로 제한

-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이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주택규모 결정

<면적산정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융자를 지원받아 개량한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용이 아닌 기존의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주택용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4. 대출한도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제출과 함께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대출 (사업실적인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은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 7> 제출

6 중요사항

가.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 또한 주택등기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자력개량자 세제혜택>

- 자력개량자는 주택건축신고시에 자력개량자임을 해당시군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 신고한 주택을 준공하였을때에는 자력개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시군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시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력개량자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력개량자에 대한 세금감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담당부서에 문의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중요사항!)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참고)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시설공여자(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자필·카드·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③ 자가시공(총사업비가1억원이하인사업에만 해당)의 경우도 ①, ②를 준용. 다만, 대출대상자가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사업비의 1/10의 한도 내에서 대출대상자 및 그 가족은 1인에 한함)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소지지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 등에게 대출금을  바로 지급할지의 여부는 협의 결정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다른 주택정책 지원사업과 중복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7.  담당기관 역할

○ (사업대상자)

-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서식5>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건축은 당해연도에 착수하여 다음연도 6월30일 이전에 완료

- 대출을 받은 후 상속, 증여, 매매 등 당초 조건 변경시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당해연도에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5일까지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신청

○ (시·군·구)

-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선금 대출에 필요한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서식5>,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발급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 조치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축협에 통보

-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시‧군‧구에서는 변경내역을 시‧도 및 농‧축협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8.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대출기한 연장 : 매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