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평창군

재  정  공  시 (2017년 예산)

2017. 2

평 창 군

목 차

공통공시(예산편)	3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6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4

2017년 평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평 창 군 수 (인)

◈ 우리 군의 ‘17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68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161억원)보다 476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6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9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8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0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44%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단체보다 전체 살림살이규모와 자체수입은 낮고, 의존재원은 높습니다.

따라서, 긴축적인 재정운영 및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민숙(033-330-221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유사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8,492	354,782	13,710	416,130	405,841	10,289
	세출예산	368,492	354,782	13,710	416,130	405,841	10,28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4.03	12.78	1.25	18	16.44	1.56
	재정자주도[당초]	64.44	66.08	△1.64	64.21	62.12	2.09
	통합재정수지[당초]	2,482	2,240	242	2,580	2,739	△159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특성이 유사한 단체별로 구분

동종단체 현황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도 평창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8,492	324,094	18,514	19,998	5,8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87,625	308,160	338,915	354,782	368,4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4,603	100.00%	251,892	100.00%	282,257	100.00%	296,016	100.00%	324,094	100.0%
지 방 세	22,031	9.39%	22,555	8.95%	23,126	8.19%	24,122	8.15%	26,921	8.31%
세외수입	11,510	4.91%	6,756	2.68%	7,976	2.83%	10,195	3.44%	11,441	3.53%
지방교부세	134,167	57.19%	141,291	56.09%	150,000	53.14%	152,300	51.45%	157,371	48.56%
조정교부금 등	5,150	2.20%	5,000	1.98%	6,000	2.13%	5,500	1.86%	6,000	1.85%
보 조 금	61,744	26.32%	72,240	28.68%	91,629	32.46%	100,399	33.92%	115,261	35.56%
지 방 채	0	0.00%	4,050	1.61%	3,527	1.25%	3,500	1.18%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4,050	1.6%	3,527	1.3%	3,500	1.2%	7,100	2.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평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8,492	324,094	18,514	19,998	5,8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87,625	308,160	338,915	354,782	368,4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4,603	100.00%	251,892	100.00%	282,257	100.00%	296,016	100.00%	324,094	100.00%
일반공공행정	16,868	7.19%	16,613	6.60%	16,579	5.87%	16,824	5.68%	15,783	4.87%
공공질서 및 안전	10,830	4.62%	10,831	4.30%	6,425	2.28%	9,683	3.27%	8,887	2.74%
교 육	2,215	0.94%	2,511	1.00%	2,486	0.88%	2,357	0.80%	2,187	0.67%
문화 및 관광	21,660	9.23%	27,000	10.72%	43,708	15.49%	45,966	15.53%	44,277	13.66%
환경보호	20,149	8.59%	21,675	8.60%	18,476	6.55%	18,091	6.11%	20,188	6.23%
사회복지	32,455	13.83%	39,074	15.51%	44,407	15.73%	46,781	15.80%	49,034	15.13%
보 건	3,448	1.47%	3,495	1.39%	4,022	1.43%	5,297	1.79%	12,239	3.78%
농림해양수산	46,915	20.00%	50,800	20.17%	52,967	18.77%	49,964	16.88%	48,825	15.06%
산업･중소기업	3,454	1.47%	1,969	0.78%	1,131	0.40%	2,353	0.79%	4,255	1.31%
수송 및 교통	9,124	3.89%	7,429	2.95%	9,292	3.29%	9,669	3.27%	15,081	4.65%
국토 및 지역개발	23,441	9.99%	23,347	9.27%	32,533	11.53%	37,230	12.58%	49,933	15.4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865	1.65%	3,465	1.38%	4,126	1.46%	5,036	1.70%	4,994	1.54%
기 타	40,179	17.13%	43,684	17.34%	46,106	16.33%	46,765	15.80%	48,412	14.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28,700	392,148	373,645	367,210	370,126	1,931,829	-3.60%
	자체수입	45,590	44,269	44,866	44,988	45,752	225,465	0.10%
	의존수입	350,196	323,737	299,385	292,606	292,871	1,558,795	-4.40%
	지방채	6,000	0	0	0	0	6,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914	24,142	29,395	29,615	31,503	141,569	4.00%
세 출		428,700	392,148	373,645	367,210	370,126	1,931,829	-3.60%
	경 상 지 출	73,566	75,898	84,353	82,044	81,004	396,865	2.40%
	사 업 수 요	355,135	316,250	289,292	285,166	289,121	1,534,964	-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55,528	370,056	14,528	4.09
평창군	354,393	368,492	14,099	3.98
출자‧출연기관	1,135	1,564	429	37.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없음

▸ 출자출연기관(2개) :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장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03% (11.84%)	324,094	45,462 (38,362)	278,632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평창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39% (12.08%)	389,274 (370,179)	63,821 (44,726)	310,428	15,025	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4.30%	13.24	12.27% (11.02%)	12.78% (11.59%)	14.03% (11.84%)
최종예산	15.67%	15.10	17.06% (9.63%)	16.39% (12.08%)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년부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평균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도비가 증가되고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확보 노력으로 의존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44% (62.25%)	324,094	208,833 (201,733)	115,261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평창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4.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72% (62.90%)	389,274 (370,179)	251,950 (232,855)	122,299	15,025	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6.36%	71.32%	67.54% (66.26%)	66.08% (64.90%)	64.44% (62.25%)
최종예산	71.43%	73.44%	65.63% (58.22%)	64.72% (62.90%)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자체수입,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확보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그러나 2014년 이후 동계올림픽 관련 국도비가 증가되며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4,674	348,923	35	1,121	1,086	7,817	350,009	-5,335	2,482
일반회계	316,994	309,516	0	1,100	1,100	7,100	310,616	6,378	13,478
기타 특별회계	12,880	19,955	0	1	1	717	19,956	-7,076	-6,359
공기업 특별회계	14,676	18,514	0	0	0	0	18,514	-3,838	-3,838
기 금	124	937	35	20	-15	0	922	-798	-79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098	-1,990	-1,421	-1,763	-5,335
통합재정수지 2	1,561	1,180	2,252	2,240	2,482

☞ 우리군 201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53억의 적자를,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25억의 흑자를 기록.

☞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의 포함여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1과 통합재정수지2로 구분되는데,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므로 통합재정수지2가 통합재정수지를 나타내는데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평창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4,492	433,784	35	1,121	1,086	18,669	434,870	-30,378	-11,709
일반회계	355,154	368,975	0	1,100	1,100	17,193	370,075	-14,921	2,272
기타 특별회계	20,355	27,985	0	1	1	1,112	27,986	-7,631	-6,519
공기업 특별회계	28,622	35,600	0	0	0	364	35,600	-6,978	-6,615
기 금	361	1,224	35	20	-15	0	1,209	-848	-84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2,421	-16,470	-13,236	-38,095	-30,378
통합재정수지 2	3,448	4,793	2,056	-6,860	-11,709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인데,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준비에 따른 지방채      증가에 따라 보전재원의 차입금 및 전년도이월금의 증가로 판단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8,034
여성정책추진사업	6	1,8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4,5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65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평창군은 모델 1(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63,606	1,162	1유형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현안투어 및 주민회의 등은 제외,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방에 제출된 의견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62
문화관광과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매입	1,162	10년분할투자 (6회차)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예산주민참여 방법

- 군 홈페이지 이용 :

정보소통광장→ 예산주민참여→ 주민의견수렴(바로가기)

- 우편 및 팩스 이용

※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앞

※ 팩스(FAX) : 033-330-2594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63	140	153	396,242	323,658	72,584
본청	14	54	119	124	344,769	272,294	72,476
보건 의료원	1	3	8	11	5,867	6,085	-218
농업기술센터	1	4	11	16	36,376	33,417	2,958
의회 사무과	1	1	1	1	55	791	-737
상하수도사업소	1	1	1	1	2,747	5,245	-2,498
평창읍	0	0	0	0	989	969	19
미탄면	0	0	0	0	607	574	32
방림면	0	0	0	0	542	528	14
대화면	0	0	0	0	629	617	13
봉평면	0	0	0	0	775	722	53
용평면	0	0	0	0	527	506	22
진부면	0	0	0	0	1,225	1,152	73
대관령면	0	0	0	0	1,134	758	37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03	64.44	15.13	30.92	49.63	92.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48	-5
	부단체장	36	33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5	202	-1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	4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1	-4
	의원국외여비	18	18	0
지방보조금		19,154	12,763	-6,39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60	66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91
공무원 일‧숙직비		0	228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군은 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의 약 10%를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자매결연 교류행사 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의회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하여 추가 편성하였음.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20	-81
인건비 절감	201	566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19
업무추진비 절감	57	4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4	-1,86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485	494
지방청사 관리․운영	1,446	668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326	-1,1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488	553
지방세 체납액 축소	-2,095	-1,468
경상세외수입 확충	148	8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98	-277
탄력세율 적용	-193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평창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내역이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평창군이 행자부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