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자연재해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

｢자연재해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차 례

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재난지원금)	1

Ⅱ.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3

Ⅲ.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4

Ⅳ.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5

Ⅴ.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12

※ Q & A	13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대통령령)

□ 지원 대상․금액

① 세대주․세대원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 부상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9,000천원, 반파 4,500천원, 침수 1,000천원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 지원(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구호비 지급 단가 : 1일 6천원/인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은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 지원절차

피해발생	→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복구계획 확정 (소방방재청)	→	복구예산 배정 (소방방재청 →시군구)

* 복구계획 확정 전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선 배정 가능(지급시기단축)

* 시․군․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

□ 피해신고요령

10일내 신고해 주세요 !! 자연재난피해
신고 기간과 대상은 ?	☞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평창군 건설방재과(330-2401~3)

2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제26조

○ ｢의연금품 관리․운용 규정｣

□ 지원 대상․금액

구 분	의연금(천원)	비고
○ 사망․실종자(1인)
- 세대주	10,000
- 세대원	5,000
○ 부 상 자(1인)
- 세대주	5,000
- 세대원	2,500
○ 주생계수단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세대)	1,000
○ 주택침수(세대)	최대 1,000
○ 주택파손(동)
- 전파․유실	5,000
- 반 파	2,500
○ 소상공인(세대)	최대 1,000

□ 신청방법

○ 피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연계하여 지급

□ 지원절차

피해발생	→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의연금신청 (시군구→구호협회)	→	의연금 지원 (소방방재청, 재해구호협회)

3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시군구에서 지원)

□ 일시구호세트(1인당)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경우 지급

구 분	다목적보온덮개	치 약	칫 솔	비 누	수 건	화장지
수 량	1장	1개	1개	1개	1장	1개

□ 응급구호세트(기본용+개인용)

○ 주택 전파․유실, 반파, 침수된 경우 지급

○ 기본용(1세대 2명 기준)

구 분	이 불	담 요	칫 솔	치 약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수 량	1장	1장	2개	1개	2개	2장	2개

구 분	베 개	빨랫줄․집게	손거울․빗	반짇고리	볼 펜	메모지
수 량	2개	1조	1조	1개	1개	1개

○ 개인용(남․여 각 1명 기준)

구 분	남				여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 말
수 량	1벌	1벌	1개	1켤레	1벌	1벌	1조	1켤레

□ 재가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 주택 유실, 전․반파, 침수된 경우 지급

구 분	가스렌지	코 펠	수 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면장갑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켤레

4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4-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융자 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자

○ 융자대상 시설 및 조건

소관부처	융자시설	취급은행	상환조건
			상환기간	이율
농림수산 식품부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시설 가축입식 등	농 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수 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국토해양부	주택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3% (고정금리)
산 림 청	표고자목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 지원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융자대상 통보 (시군구→금융기관등)	→	융자금 배정 (관계부처, 금융기관)	→	지원신청 (피해자→금융기관)

4-2. 재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축산법｣ 제3조

○ ｢농축산 경영자금 운용 규정｣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해 농가

□ 지원조건 및 금액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 ~ 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 이내

□ 지원절차

지원 신청 (피해농가)	→	자금지원 요청 (시군구→금융기관)	→	지원액 결정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대출 신청 (피해농가→금융기관)

4-3.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 지원대상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 피해복구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 지원

※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

4-4. 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피해자 신청에 따라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4-5. 국세‧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9조의2, 제27조의2, 제26조의 2, 제41조, 제108조 등

□ 세정지원 절차 및 범위

유형	세목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감면	지방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세목, 감면범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신청, 직권)
면제	가산세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기한연장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소득세(국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신청)
	신청기한	․물납, 분납신청 등(신청)
	청구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신청)
징수유예 등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신청, 직권)
	분할고지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세액을 분할 고지하는 경우(신청, 직권)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등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비과세 등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축물․선박 등 소실․파손 2년 이내 소실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신청)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기계장비 멸실 파손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신청)
	자동차세	․자동차 회수불가 사용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시 수수로 50% 감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문의

4-6.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 대상․범위

○ 건강보험료 경감

-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피해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부담보험료 30 ~ 50%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률 >

구 분	적용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주택, 농경지, 가축 등 재산피해	․전파, 완전유실 ․피해수량이 80%이상	․반파, 일부유실 ․피해 수량이 50～80%미만	․소파, 부분유실 ․피해수량이 50%미만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	․사망, 실종	․중상(입원 4일 이상)	․중경상(입원 3일 이하)
경감률	50%	40%	30%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

□ 지원절차

○ 건강보험료 경감

→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건보공단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처리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4-7. 전기요금 및 통신료 감면

□ 근거법령

○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대상․범위

○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

‧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 1개월분 전기요금 면제

‧ 침수 및 파손 건축물 :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 납기연장 : 멸실, 침수 및 파손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

‧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 요금 감면(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

‧ 건축물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면제

○ 통신료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법인고객으로 피해지역 실거주자

→ 유선전화 3개월(회선당 3만원), 무선전화 1개월(회선당 5만원) 감면

□ 지원절차

○ 전기요금 경감

→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전력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처리(개인 방문 신청 가능)

○ 통신료 경감

→ 신청기한 내 KT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지원 대상․금액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소유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보험료(1년간)의 61~68% 지원

○ 지원주체 : 소방방재청 및 시․도, 시․군․구

□ 신청방법

○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험회사【동부화재(주),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에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

□ 지원절차

보험가입 신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회사 →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보험가입 확인 (소방방재청 및 시․도, 시․군․구)	→	정부지원 보험료 지급 (소방방재청 및 시․도, 시․군․구→보험가입자)

□ 풍수해 피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절차

사고발생	→	사고통보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현장조사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손해사정 (소방방재청 및 보험회사)	→	보험금지급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6		Q&A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양식어업 피해시 입․출하․판매량 사전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피해신고 기간은 ?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다만,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피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

○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등입니다.

○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관할 시군구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