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