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전문)

제정  건관 58824-791호(2000. 7. 29)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48호(2005. 12. 23)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3호(2008. 4. 23)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5호(2009. 8. 21)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41호(2010. 9. 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계감리와의 관계)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영 제39조의2 규정의 설계감리 업무범위 중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4.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등의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제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자

2. 발주청 소속직원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① 발주청이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실적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수행계획서

②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 팀원 : 중요한 공종(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공종을 말한다)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②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검토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12조 (제안의 채택)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① 발주청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영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영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해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설계)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설계최종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
제안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발주관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안내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제성평가결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③×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안의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3호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     년)

발 주 청 :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		자체	외주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횟수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제출된 제안의 수
제출된 제안의 절감액	건설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채택된 제안의 수
채택된 제안의 절감액	건설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관련 총 교육비용 (참가자의 봉급, 여비 및 부대경비에 대한 견적을 포함)
당해년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발주청 소속직원 수

	발주관서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브
		공사비 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반영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