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골천소하천정비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3. 7

	평 창 군

큰골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가.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 및 관계기관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공고일자 : 2013년 5월 14일

○ 공고일간지 : 전국매일신문(중앙일간지), 강원일보(지방일간지)

○ 공람기간 : 2013년 5월 14일 ~ 2013년 6월 7일(신문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신문

일간신문	지역신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게시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3년 5월 15일(수요일) 19:00

○ 개최장소 : 평창군 대화면 대화4리 마을회관

○ 공람기간 : 참석인원 전삼용 외 9명(총 10명)

○ 공청회 개최 : 개최요구 없음.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2.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가.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항 목	검 토 의 견	조치계획 및 결과	비 고
원주지방 환 경 청	1. 총괄	□ 본 계획은 기 수립된「소하천 정비 종합계획(2002. 12, 평창군)」에 따라 큰골천의 사전 재해 예방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정비시행계획으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각 항목별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음.	반 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결과를 도출한 근거, 방법 및 자료 등을 명시하고, 결과는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규정 등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결과를 도출한 근거, 방법 및 자료 등을 명시하였으며, 결과는 최대한 정량화하 하였고,「환경영향평가법」제5조 규정 등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였음.	반 영
	2.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동 사업 목적과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목적과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제시하였음.	반 영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 동 사업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방법, 위치와 시기, 호안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 및 선정사유를 비교·제시하여야 함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 장·단기적 및 누적적 환경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시	◦본 사업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방법, 위치와 시기, 호안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 및 선정사유를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 장․단기적 및 누적적 환경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비교․제시하였음.	반 영

관계기관	항 목	검 토 의 견	조치계획 및 결과	비 고
원주지방 환 경 청	3.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호안은 계획홍수량 및 사면안전성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경사로 계획하여 야생동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생태계 서식공간 조성과 수변경관 창출을 위하여 식생활착 등이 가능한 친환경 생태호안으로 조성하여야 함	◦호안은 계획홍수량 및 사면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지측 전석쌓기(1:0.5)+식생매트(1:1.5), 제내지측 1:1.5로 계획하였으며, 생태계 서식공간 조성과 식생활착이 용이한 친환경 생태호안(하부 전석쌓기+상부 식생매트)으로 조성토록 하였음.	반 영
		◦사업대상 구간 내 주요 야생동물 및 서식지(서식가능성이 있는 생물종 포함)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지양하고, 출현지점 중심으로 서식지 실태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서식지 보전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사업대상 구간 내에 분포하는 주요 야생동․식물에 대한 서식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 영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기존 하천 유로의 변형 및 하상의 평탄화 등을 지양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존 하천 유로의 변형 및 하상의 평탄화 등은 최대한 지양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반 영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기존의 직벽식(석축, 옹벽 등) 콘크리트 호안공은 철거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복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기존의 직벽식(석축, 옹벽 등) 콘크리트 호안공은 철거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호안은 치수적 측면, 생태계보전 및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호안공법을 비교·평가하여 제시하고, 선정호안공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호안은 치수적 측면, 생태계보전 및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호안공법을 비교․평가하여 제시하였으며, 선정된 호안공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반 영
		- 호안 종류별 허용 소류력을 각각으로 제시하고, 대상구간 내 발생 가능한 최대 소류력과 비교하여 안정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호안 종류별 허용 소류력을 각각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상구간 내 발생 가능한 최대 소류력과 비교하여 안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관계기관	항 목	검 토 의 견	조치계획 및 결과	비 고
원주지방 환 경 청	3. 입지의 타당성	◦사업구간 내 제방의 경우, 인위적 교란이 없도록 일정면적의 공간을 생물서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강수빈도 증가에 따른 계획홍수위, 홍수량 등의 상승으로 인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과다한 양안 둑마루에 포장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사업구간 내 제방의 경우, 생물서식 공간 확보가 용이한 전석쌓기 호안으로 계획하였으며, 좌안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둑마루를 콘크리트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우안의 경우 농어촌도로 대화203호선이 계획대상하천 구간과 접하고 있어, 통수단면적부족에 따른 하천 확폭 계획에 따라 폭 6.5m(차선폭 5.0m, 길어깨 0.75m×2)의 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호안 등 각종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형태,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호안 등 각종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형태,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반 영
		4) 수환경의 보전 ◦사업구간 하류에 대화상수원보호구역 및 대화취수장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반영하고, 비상시 유관기관간 비상연략체계 유지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비치 등 관련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구간 하류에 위치한 대화상수원보호구역 및 대화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자 토사유출 저감시설(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공법 시행 등) 설치계획을 수립․반영하였고, 비상시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비치 등 관련대책을 강구하였음.	반 영
		◦토사유출량 산정 시 연간일수가 아닌 강우일수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유물질 농도에 따른 적정한 저감방안(침사지, 오탁방지막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토사유출량 산정 시 연간일수가 아닌 강우일수(144.9일)를 적용하여 재산정하였으며,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부유물질 농도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였음.	반 영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및 해당 지자체 지역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및 해당 지자체 지역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및 효과 등을 제시하였음.	반 영

관계기관	항 목	검 토 의 견	조치계획 및 결과	비 고
원주지방 환 경 청	3. 입지의 타당성	다.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하천의 축제 및 호안, 둑마루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구역을 도면화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하천의 축제 및 호안, 둑마루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구역을 도면화하였으며, 훼손지에 대한 복구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반 영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동 사업의 실시설계 측점을 동일화하고, 구조물(교량 등)에 따른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을 포함하여 계획평면도 및 종․횡단면에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함.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본 사업의 실시설계 측점을 동일화하였고, 계획평면도 및 종․횡단면에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였음.	반 영
	4. 기타	□ 우리청의 검토의견, 타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였음.	반 영
		-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거나, 타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에 따라 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대안 등을 제시	◦원주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하였음.	반 영
		□ 환경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조사자 인적사항, 소속, 전공, 조사 일시, 조사 방법, 조사 경로, 사진, 용역 여부 등)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조사자 인적사항, 소속, 전공, 조사 일시, 조사 방법, 조사 경로, 사진, 용역 여부 등)를 제시하였음.	반 영
		□ 동 사업과 관련된 근거(관련법 및 행정계획 등)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근거(관련법 및 행정계획 등)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제시하였음.	반 영

나. 주민의견 : 제출된 “주민의견 제출서”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