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3. 4

	평 창 군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2

1.4 계획의 내용	2

1.5 계획의 기대효과	3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6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6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6

제3장 대안의 설정	9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9

3.2 대안의 비교․검토 및 선정	9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홍수,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의 재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함.

◦큰골천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일원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하천 좌·우안으로 토사제방, 석축 등의 제방 및 호안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과거에 설치된 시설물들이고 일부 무제부 구간도 분포하고 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의 계획하폭보다 하폭이 좁아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시설기준에 맞는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큰골천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방지는 물론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소하천을 조성하고,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환경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기본계획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 제2항 [별표2]
구분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2)「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협의요청시기	「소하천정비법」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추진경위

◦2002. 12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2013. 01 : 큰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착수

◦2013.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추진계획

◦2013. 0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3.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주민의견수렴)

◦2013.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평창군→원주지방환경청)

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큰골천 소하천정비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큰골천 일원

다. 연장 및 면적

(1) 연장 : 총 연장 760.0m(우안지구 760.0m, 좌안지구 243.0m)

(2) 면적 : 17,903㎡

라. 사 업 기 간 : 2013~2014년

마. 추정사업비 : 약 15억원

바. 계획시행자 : 평창군

사. 계 획 내 용

<표 1.4-1>                          호안 계획

구분	구 간(NO.)		연장(m)	높이(m)	비 고
전석쌓기 (상부식생매트)	우안 지구	18+13.70~27+8.80	175.1	2.7~3.3	s=1:0.5
		27+11.70~35+9.00	157.3	2.8~3.8	s=1:0.5
		30+0.00~35+9.00	109.0	3.1~3.8	s=1:0.5
		36+10.0~37+10.0	20.0	3.4~3.5	s=1:0.5
	좌안 지구	0+0.00~8+5.10	165.1	2.8~3.8	s=1:0.5
		8+9.20~11+18.00	68.8	3.2~3.7	s=1:0.5

<표 1.4-2>                          도로 계획

구 분	연 장(m)	폭(m)	비 고
우 안 지 구	760.0	6.5	아스팔트포장
좌 안 지 구	243.0	4.0	콘크리트포장

<표 1.4-3>                       배수시설물 계획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암거	m	10.54	2.0X2.0
맹암거	m	454.0	-
L형측구	m	72.0	-
U형측구	m	64.0	0.3X0.3
플륨관	m	790.0	0.5X0.5
종배수관	m/개소	72.5m/7개소	φ600~1000
횡배수관	m/개소	90.26m/8개소	φ600~1200

<표 1.4-4>                          토공 계획

구분	총토공량	절토량	성토량	잔여토	비고
토 공 량(㎥)	12,500	11,000	1,500	9,500	-

1.5 계획의 기대효과

◦수해방지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인명 보호

◦농경지, 농작물 및 하천연안의 시설 보호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

◦통행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

(그림 1.4-1)                         위치도

(그림 1.4-2)                        표준횡단면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생략 근거

구분	내 용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본계획	◦사업계획 면적 : 17,903㎡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았으나,「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 2012. 6)」, 「환경영향평가법(2012. 7)」등을 참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2.2.1 평가 항목의 선정

◦본 계획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일원에 위치한 소하천 큰골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본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기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세부평가항목			관련항목	선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본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공사 시 절․성토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토량이동에 따른 제반 영향 예상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시행 전․후의 경관변화 예상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질에 영향 발생
			수리․수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변화 및 영향 발생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 요인은 없으나, 대기질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공사 시 장비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대기질 영향 발생
			토양	∘ 공사 시 토공작업 및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토양에의 영향 발생
			소음․진동	∘ 공사 시 장비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 발생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평창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계획을 고려한 처리가능 여부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공사인부 투입 및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발생
			인구․주거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변화 파악

2.2.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본 계획대상하천의 입지조건 및 계획특성 등을 고려하여 앞서 선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대상지역	설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대상지역 및 관련 행정구역(강원도, 평창군)	∘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대상하천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절․성토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토량이동이 예상되는 지역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 전․후의 경관변화가 발생되는 지역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대상하천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리․수문	∘ 계획대상하천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
		(1)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1.0㎞이내 지역	∘ 공사 시 장비가동 및 토사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토양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공사 시 토공작업 및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토양에의 영향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200m이내 지역	∘ 공사 시 장비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평창군 전체	∘ 평창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계획을 고려한 처리가능 여부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공사 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인구․주거	∘ 계획대상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의 선정은「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80호)」,「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2010.12,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등에 의거하여 선정하였음.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3.2 대안의 비교․검토 및 선정

◦본 계획에서의 대안은 상기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본 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비교(No action, Action), 수단․방법,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를 실시 후, 최적 안을 선정하였음.

<표 3.2-1>                         대안의 선정

대안의 종류	대안의 선정
계획비교	◦대안 1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 ◦대안 2 : 행정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
수단․방법	◦대안 1~3 : 호안공법에 따른 비교
시기․순서	◦대안 1 : 연중 공사 ◦대안 2 : 공사시기 조절(우기 및 산란 시기 외 공사)

가.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계획비교」검토 결과,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인 대안 1(현 상황 유지 : No action)은 현 상태의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의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수 있으나, 집중호우나 이상강우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하며, 계획대상하천에 대한 이․치수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함.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인 대안 2(Action)는 하천정비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 발생은 불가피하나,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치수대책 수립이 가능하며,  이수 및 치수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따라서,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근간으로 계획대상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표 3.2-2>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1	대 안 2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내 용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재 상태의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근간으로 계획대상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안
장점	◦현재 상태의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음.	◦이수 및 치수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체계적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단점	◦체계적인 소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어려움. ◦소하천에 대한 이․치수 및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 발생이 불가피함. ◦통수단면의 확보를 위한 하천 확폭에 따라 사유지 편입 및 지장물 발생에 따른 보상대책 등이 필요함.
선 정 안	-	◯

나.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검토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은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이․치수 및 환경) 달성을 위한 방법(호안 공법)을 대안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대안 3(식생매트 호안)과 대안 4(전석쌓기 호안)를 선정하였음.

<표 3.2-3>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돌망태)	대안 2(옹벽형 블럭)	대안 3(식생매트)	대안 4(전석쌓기)
공법 개요	◦철망으로 만든 상자나 원형, 타원형 등의 통에 돌을 채운 것으로, 호안, 수제공,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에 사용하는 공법	◦호안에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블럭 사이에 식생을 하여 사면을 보호하는 공법	◦매트에 식생에 필요한 펄프와 씨앗을 살포하여 일체로 만든 식생시스템으로 각종 비탈면에 설치하는 공법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상하 좌우의 돌이 서로 안정되게 맞물려 무너지지 않게 쌓는 공법
단면도
시공 전경
장 점	◦내구성이 보강된 철선을 사용함(부식방지) ◦채움석의 공극은 어류의 서식지(서식처)를 제공함. ◦표면의 조도가 커서 유속 감쇄 효과 있음.	◦친환경적으로 생태환경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함. ◦유속이 빠르고 급구배 경사지에 적합함. ◦블럭내부에 식재적용으로 자연스런 경관이 좋음.	◦연약지반 및 토사유출 우려지역의 침식과 경사면 파괴 방지효과 있음. ◦다양한 품종 선택이 가능하여 경관이 비교적 좋음.	◦자연석에 의한 하안부 및 하상부 보호 기능 ◦자연석을 메쌓기하여 틈이 많아 어류나 수서곤충의 흡족한 생식장 및 피난처 제공 ◦자연석 쌓기 틈새에 식생이 가능 ◦접근 및 친수성 양호
단 점	◦인력시공으로 시공성이 비교적 떨어짐. ◦각각의 돌망태가 결속되지 않아 이탈 우려 있음.	◦홍수 및 동절기 시공이 어려움. ◦콘크리트 면이 많이 노출되어 경관상으로 유리하지 않음.	◦유속이 큰 지역에 다소 불리 ◦호안하단 매트 연결부 세굴현상에 주의 ◦하폭이 넓은 구간의 사수부에 속하는 구간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음	◦재료 확보가 다소 어려움 ◦세굴 및 침식에 취약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의 어려움 ◦호안 법면 경사 1:0.7이상 적용해야 함.
선정안			○	○

다.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 검토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은 공사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대안 1은 공사를 연중 시행하는 안이며, 대안 2는 공사시기를 조절하는 안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 대안 2를 선정하였음.

<표 3.2-4>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내 용	◦연중 공사 시행	◦공사시기 조절 - 우기 및 산란 시기 외 공사
장 점	◦공사기간 제약 완화로 공기 단축 가능 ◦공기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갈수기시 공사로 하천의 오탁발생 최소화 가능 ◦수계 생태계 교란 최소화 및 하천의 생태계 연속성 확보 가능
단 점	◦연중 지속적인 공사 시행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서식지 교란 예상, 오탁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 가중, 홍수 시 공사로 안전사고 및 주변지역 재해 발생 우려	◦공사기간이 대안 1에 비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의 탄력적 조정 필요
선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