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  8.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3

Ⅲ. 세부 추진방안	5

Ⅳ. 소요 재정 및 재원 관리	13

Ⅴ. 보장성 강화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14

Ⅵ. 추진일정	14

Ⅶ. 기대 효과	15

Ⅰ		추진 배경

□ 그간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흡

○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건강보험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 발생으로 보장률*은 최근 10년 간 60% 수준에서 정체

* (’08) 62.6% → (’11) 63.0% → (’15) 63.4% // OECD 평균 80% 수준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취약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도 높은 수준(20~60%)이며, 취약계층(아동·노인 등)에 대한 재정적 보호도 미흡

* 본인부담 할인특례는 4대 중증질환자(195만명, 3.7%) 등 가입자의 일부만 적용

○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상한금액을(본인부담상한제) 두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상한액이 소득 대비 높은 수준

*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 : 1분위 19.8%(120만원) vs 10분위 7.2%(500만원)

□ 긴급·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제한적으로 운영

○ 고액 의료비 발생에 대한 지원체계가 불충분하고, 제도간 연계가 미흡하여 재난적 의료비 경험 비율 증가*

* 가처분 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 3.68%(’10) → 4.49%(’14)

□ 체감도 높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건강보험 흑자가 지속(‘16년 기준 누적수지 20조원, 연간 지출의 약 40%)되면서 누적적립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요구 증가

* 통상 5~10% 적립금 보유 수준에서 재정 운영(’07년 3.5%)

➡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필요

왜 비급여가 문제인가?

□ 비급여 해소 및 관리의 중요성

○ 비급여는 서비스의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11.3%)은 급여증가율(8.5%)의 1.4배

○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외에 실손보험료까지 이중부담 발생

□ 비급여 현황 및 규모

○ 총 의료비는 69.4조원, 간병포함 건강보험 미적용의료비 13.5조원(‘15년)

* 비급여 규모는 ’14년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내용을 추계하여 재구성

□ 비급여는 다양한 유형(기준, 등재, 선택 등)으로 존재

○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는 간병을 포함하여 총 12.1조원

*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6.3조 + 3대 비급여(□) 5.8조

□ 필요성은 인정,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 일부만 적용 (3.8조원)	[기준비급여] 급여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검사횟수·대상질환이 제한적인 경우 ① MRI(7,700억원 규모) : 암, 뇌혈관질환 등 진단 시 1회 ② 초음파(1.3조원 규모) : 4대 중증, 임산부만 적용				치료에필요		의학적 비급여
□ 효과에 비해 고가, 건강보험 미적용 (2.5조원)	[등재비급여]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허용 ① 고가 항암제(폐암 연 1억원, 유방암 연 약6천만원 등) ② 다빈치 로봇수술(전립선암, 최고 1,500만원) * 치료효과 유사한 복강경 수술은 135만원
□ 치료와 무관, 건강보험 미적용 (1.4조원)	[선택비급여] 개인의 선호에 따른 의료 ① 미용‧성형 : 주사제, 레이저 시술 ② 단순 기능개선 : 라식수술
□ 3대 비급여 (5.8조원+α)	특진(선택진료), 특실(상급병실), 간병

Ⅱ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추진

< 그간 보장성 강화계획 연도별 재원 >
구 분	1차(’05～’08)	2차(’09～’13)	3차(’14～’18)	공약 이행 (’17～’22)
재원 투입(누적)	2.6조원(신규)	9.9조원	24.0조원	30.6조원

▣  2중, 3중의 보장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

<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  점진적으로 비급여를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

○  신포괄수가 적용기관 대폭 확대 등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을 위한 대책을 병행하여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1		(예비급여 도입)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 적용
□-2		(3대 비급여 해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실질적 해소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신포괄 확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

□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 방지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소득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정

□-1		(대상자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건강보험 본인부담 인하
□-2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 의료 빈곤 위기시 빈틈없이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서민층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 강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의료비 부담 완화로 가계파탄 방지
□-2		(제도간 연계 강화) 의료비 지원‧복지제도와의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Ⅲ		세부 추진방안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1.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편입(예비급여 도입)

○ (현행)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부 항목(56항목, 약제 제외)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50, 80%) 건강보험 적용(선별급여)

○ (개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17~’22),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

-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70,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 지속여부 결정(예비급여)

*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 마련(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도입(본인부담률 30% 신설)

* (예)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여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적용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현행(선별급여)

개선(예비급여)

예비급여 추진 로드맵(안)

□ 예비급여 추진 대상 :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 비급여 항목수는 ’17년 6월 기준

□ 연도별 해소계획(안)

전문가의견,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 (기준비급여) 횟수‧개수 제한은 ’18년까지 우선 해소,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

-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 마련(건별 심사 →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구분	’17～’18년	’19년	’20년
MRI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혈관성 질환 ‧복부(간‧담낭‧췌장)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부인과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등재비급여) 질환별(중증도), 정책대상별(취약계층) 우선순위 및 ’14～’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

* 행위와 연계된 치료재료는 동일 연도에 급여화

<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 >

추진연도	주요 분야‧대상	예시
’17～’18년	노인·아동·여성 등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19년	만성‧중증질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년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1～’22년	척추‧통증 치료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2.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 폐지

○ (현행) 선택진료의사(’17.2월 기준 46백여명, 병원별로 최대 33.4%)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약 5천억원 규모)

○ (개선)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18)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 보상

□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현행)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빈번

*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년)

○ (개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19)

* 상급병실 약 7만여 병상 중 5만병상 이상 건강보험 적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현행) 2.3만 병상(급성기 병상 중 9.3%)이 참여 중으로, 아직 많은 병상에서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으로 해결

* 평균적으로 1일당 7~8만원의 간병비용 부담

○ (개선) ’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248만명)에게 충분히 제공

*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 고용‧가족 간병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

- 서비스 확산 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등 마련 병행(‘17)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

□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신포괄수가제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처치료·약값 등을 묶어서(비급여 포함)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559개 질병군 대상 : 종합병원 이하 입원 질병군의 약 90%)

○ (현행)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진료량을 증가시키기 쉬우며 비급여 가격, 빈도 등 관리 한계

* 비급여 비중 : 신포괄 시행기관(7.9%)은 신포괄 미시행기관(17.1%)의 절반이하

○ (개선)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종합병원·병원급 800여개 기관 대상)

* (’17) 공공의료기관 42개 → (’18) 80개 → (’22) 최소 200개 이상

- 비급여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율참여 유도

* 비급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

□ 신의료기술 관련 제도 개선

○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항목 중 상당수는 비급여로 결정(24.8%, ‘16)

* 새로운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시행

□ 민간의료보험과 관계 재정립으로 비급여 남용 방지

○ (현행)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부담 가중

* ’16.12월 기준 전국민의 65% 가입(약 3,330만건)

○ (개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관계 재정립

-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하고 손해율․반사이익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공․사보험 협의체 구성, 복지부·금융위)

2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1.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 (노인) 치매·틀니 등 의료비 부담 완화

①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현행)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69만명, ’16)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진단 및 진료 비용 부담 과중

* ’16년 치매 총 진료비는 약 2.4조, 1인당 진료비는 403만원(장기입원자 1,351만원)

○ (개선) 중증 치매환자(약 24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20~60% → 10%로 인하, 진료 비용 부담 경감(’17)

-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도 필요한 경우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17), 영상검사(MRI 등, ’18)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② 틀니·임플란트 부담 완화

○ (현행) 틀니(약 99만명), 임플란트(약 54만명)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16년부터 65세 이상은 비용의 50%를 부담

○ (개선) 틀니(‘17)·임플란트(’18) 본인부담률을 50% → 30%로 인하

* 틀니(1악당) 55~67만원 →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 → 36만원

③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 (현행)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정액(1,500원)만 부담하나, 정액구간 초과시 30% 적용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

○ (개선)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예: 2만원 이하 10%, 2.5만원 이하 20%)(’18)

-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은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 (아동) 입원진료비 및 치과진료 본인부담 완화

①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 (현행) 6세 이상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6세 미만 10%)이나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진료비 경감 필요

○ (개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로 인하(’17)

② 충치 예방 및 치료 부담 완화

○ (현행)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18세 이하)는 ’0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치과 예방 치료 확대를 위한 본인부담 경감 필요

-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실제 충치치료시 82%가 사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미적용(치아당 약 10～15만원)

* 충치 치료재료 중 아말감, 캡슐형 아말감, 복합레진 등은 건강보험 적용 중

○ (개선)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30～60% → 10%*로 완화(’17),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18)

* 2개 치아홈메우기 시 본인부담금 21,050원 → 9,710원(치과의원 기준)

③ 어린이 재활 치료 인프라 확대

○ (현행)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이 부족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미흡

* 뇌성마비, 발달지연 장애 아동 등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 약 35%만 치료 중이며,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은 서울 1개만 소재

○ (개선) 어린이 환자 전문재활 치료 수가 개선(’18)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19~)을 통해 어린이 재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여성) 여성특화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① 비급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 (현행)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부담이 높고 기관별로 시술내용 및 진료비 편차가 큼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소득 수준별 100～300만원 지원(3～4회)

○ (개선)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17)

② 부인과 초음파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임산부 및 4대중증질환자 등에 한정하여 건강보험 적용

○ (개선)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건강보험 적용(’18)

□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 완화

○ (현행) 현행 보조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장구 지원금액도 낮아 장애인 보장구 구입·사용에 한계

*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가격은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 시장가격 반영 필요

○ (개선)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추가),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 기준금액 인상(’18~’20)

□-2.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

○ (현행) ’14년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부담은 높은 편

<연소득 대비 상한액이 차지하는 비율>

소득구간별 상한액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연소득 대비 비율	19.8%	14.1%	12.1%	9.9%	8.8%	9.5%	7.2%

○ (개선)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18)

- 1분위는 120→ 80만원, 2~3분위는 150→ 100만원, 4~5분위는 200→ 150만원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2018년(개선)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 행 유 지

*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증가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는 별도 기준 마련

3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 (현행)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17년 종료)

○ (개선)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항암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개인 의료비 총액(A+B+C) 적정관리 체계도 >

	건강보험 급여(A) (본인부담 20∼60%)		예비급여(B) (본인부담 30∼90%)		비급여(C)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		□
	① 본인부담율 인하
			③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②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 제도간 연계 강화로 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현행) 긴급복지 지원 및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마다 대상자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간 연계가 미흡

-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누락될 우려

* (’16)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3.3만명(415억), 암환자지원 6.5만명(203억) 등

○ (개선) 의료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별 지원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 공공병원‧대형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위기환자 발굴·지원 강화, 퇴원 시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지원 강화

Ⅳ		소요 재정 및 재원 관리

□ 소요 재정 : ’17～’22년 누적 30.6조원 투입

○ ’17~’18년에 약 3.7조원(신규투입 재정의 56%)을 우선 집중 투입

< 연도별 투입 재정(단위: 억원) >

구분	총계	’17	’18	’19	’20	’21	’22
신규	65,635	4,834	32,018	9,658	6,915	6,305	5,905
누적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 신규재정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누적재정 : 신규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 연도 재정

□ 재원 관리

○ 20조원(’16) 규모의 누적 적립금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입기반 확충 병행

- 건강보험 국고지원(6.9조, ’17)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재원 다양화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07～’16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

○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 병행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불필요한 장기입원(요양병원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 개편

-  (재정누수 방지)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

- (약제·치료재료 재정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 조정기전 강화

-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로 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따른 의료비 절감

Ⅴ		보장성 강화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 강화

○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능 재정립 추진(‘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운영)

- 이를 유도하는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

○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의 질 개선

○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 보상

* 전문인력 확충, 필수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 추진

○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향상 도모

Ⅵ		추진일정

□ ’17~’18년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공약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 조기 가시화

구분		주요내용
’17년	10월	①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② 아동입원 부담 완화 ③ 난임 건강보험 적용
	11월	①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
	12월	①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②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 발표
’18년	상반기	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② 선택진료 폐지 ③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 기관 확대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하반기	①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②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③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9∼’22년		(’19) 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계속)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Ⅶ		기대 효과

□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보장률 63.4%→70%)

○ 국민 부담 의료비 18% 감소(’15년 기준 : 50.4만원→ 41.6만원)

○ 비급여(간병 2조원 포함)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15년 기준 : 13.5조 → 4.8조)

<국민 부담 의료비 변화>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부담능력(소득의 약 10%)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하여 가계파탄 방지

○ 연간 5백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수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

○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환자수는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 의료비 부담액은 평균 약 46% 감소

* 본인부담상한제 (’17)70만명→(’22)193만명, 재난적의료비지원 (’17)1.6만명→ (’22)8.2만명

<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수 변화>

□ 장기적인 지출구조 안정화 및 필수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