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035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대상 조례 선정

❍ 상위 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별표]

-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자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8. 28. ~ 9. 1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011, Fax (033)330-259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자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신규허가 시 업소 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 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ㅇ 용기보관실 : 38㎡이상 ㅇ 사 무 실 : 18㎡이상 ㅇ 주 차 장 : 23㎡이상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