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5.)에서 의결된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00 호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협의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이 조례에서 “지역관광”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군 단위의 그 명칭으로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법인설립

제5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군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ㆍ단체 등간의 연계ㆍ협력업무

다. 그 밖에 군수가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인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설립 및 운영지원

제10조(업무 및 사업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지원에는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서 등) ①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단체회원ㆍ지부활동)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따라 해당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①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16조(해산신고 등) 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면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협조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1호서식]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및 이메일	비 고
1
2
3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표 ○○○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재 산 총 괄 표(목록)

총 계
1. 기본 재산	구 분	소재지	수량	평가액(원)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영 재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평창군수 귀하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별지 제1-3-1호서식]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  괄

(      년  월  일 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그 밖의 재산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별지 제1-3-2호서식]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다른 사람 소유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사항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총회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회원
			총무팀			사업팀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그 밖의 용품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2017)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2017)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약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별지 제1-5-1호서식]

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이번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사장(임기○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그 밖의 안건(있을 경우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무국장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사무국장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사무국장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사무국장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별지 제3-1호서식]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명”을 “이사 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1-1호서식]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운영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사유
	변경전
	변경후

[별지 제3-2호서식]

정관 변경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별지 제4호서식]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	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그 밖의 사항
Ⅰ.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 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별지 제5-1호서식]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
「민법」 제82조에 따라 법인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평창군수 귀 하
※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별지 제6호서식]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 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			⑤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없 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법인청산종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