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5.)에서 의결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02 호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을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절차등”을 “위촉절차 등”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될수”를 “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절차 등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될 수 ----.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2. 피한정후견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