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5.)에서 의결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05 호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조(「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4조(「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제5조(「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별지 1]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명	☎
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재 게재불가		불가시 사유
발 행 일	년 월 일		발 행 량	매
광 고 료	금 액
	납입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처	평창군청
귀하의 공공발간물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평창군 공공 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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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 관련)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XX. 01. 01.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평  창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자치단체 직인 사용

사진

3×4

출  입  증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5㎝

[별지 3] 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
편 성 현 황				소 집 상 황						비고
일련번호	직책	성명	생 년 월 일	일시		일시		일시
			주 소	소집	시간	소집	시간	소집	시간

[별지 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8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평창군 읍․면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 5]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