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Ⅰ		사 업 개 요

○ 대  상

지구명	소재지	필지수	면적(천㎡)	측량비 (백만원)	비고
계		439	2,236	76
창리지구	미탄면 창리 1번지 일원	308	2,118	53
거문2지구	진부면 거문리 4-7번지 일원	131	118	23

○ 기  간 : 2018. 01. 01  ~ 2019. 12. 31(24개월)

○ 소요예산-2017년 단가기준 : 금76,000,000원

- 국비보조 : 68,000,000원 <90%>

- 자체예산 : 8,000,000원 <10%>

※ 용도지역 도면작성 예산 추경 반영(2018년 수수료 고시 후)

○ 시행자 : 평창군수

○ 근  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1호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27호 지적재조사측량 규정

Ⅱ		재조사사업 총괄 추진 현황

○ 총괄 사업추진 현황(매년 5,000필지 이상 사업추진)

구분	필지수	진행상황	비고
총사업대상	77,874		100%
2013년 사업	682	사업완료	0.9%
2015년 사업	1,260	사업완료 예정	1.6%
2016년 사업	2,349	추진 중	3.0%
2017년 사업	856	추진 중	1.1%
2018년 사업	437	추진 중	0.6%
잔여사업대상	72,290	2030년 까지 완료	92.8%

Ⅲ		추 진 계 획

○ 홍  보

-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홍보

: 홈페이지, 평창이야기,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집중 홍보

: 사업지구 실시계획 열람 및 공고,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실시

(홍보물품 및 안내문 배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및 안내문 발송

○ 토지소유자 동의

- 1차 : 서면동의서 징구

- 2차 : 1차 동의서 미제출 토지소유자 방문 동의서 징구

- 공시송달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지구면적의 2/3 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토지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사업지구 선정

※동의 요건 미충족시 조치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지구면적의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사업추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별도 관리함.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구성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 지정 신청 가능

- 일필지 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 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지구 지정 신청

-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일필지조사

구 분		내 용
사전조사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임야)대장 :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기부 :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소유자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	토지이용 현황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도로조건․지형 및 기타 구조물 등
	건축물 등 현황조사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면적, 소유자정보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관련지번, 시설명, 구분지상권, 시설(구조)물 구분
	경계 등 조사내용	자료 및 현지조사일과 조사자, 조사자의견, 측량현황과 경계미확정사유, 측량자의견

○ 지적재조사 측량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사업자 선정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준용하여 실시

- 지적재조사 측량 순서도

- 세계측지계 기준 네트워크-RTK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며, 통신장애지역은 단일기준국-RTK에 의함. 단 통신장애 및 GPS 음영지역에 대하여는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측량실시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다툼이 없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관습 경계 또는 위의 경계설정이 불합리한 경우 토지소유자 간 협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음.

○ 경계의 결정(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ㆍ징수

- 면적 증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

-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재작성

○ 세부일정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4/4	1/4	2/4	3/4	4/4	1/4	2/4	3/4	4/4
실시계획 열람 및 설명회
동의서 제출(협의회구성)
사업지구 지정 신청
일필지조사 및 기초측량
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확정
용도지역도면작성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재작성

Ⅳ		기 대 효 과

○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 증대

-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성 제고

-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가치 증대

- 필지 단위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로 운용 방안 고도화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누구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경계위치 확인

- 첨단 디지털 정보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토지정보 확인

붙임 : 1.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1부.

2. 사업예산 산출근거 1부.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 1부.

붙임		1. 사업 대상지 일반 현황

○ 지구명 : 창리지구

사업예산	약53백만원
착수예정일	2018. 01. 01	완료예정일		2019.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1번지 외307필
면적(천㎡)	2,118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필지정보				비고
소유구분	계	필지수	308
		면적(㎡)	2,117,683
	사유지	필지수	253
		면적(㎡)	1,544,904
	국/공유지	필지수	53
		면적(㎡)	570,637
	기타	필지수	2
		면적(㎡)	2,142

지목	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필지수	131	4	61	42	19	1	19	31

○ 지구명 : 거문2지구

사업예산	약23백만원
착수예정일	2018. 01. 01	완료예정일		2019.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4-7번지 외130필
면적(천㎡)	118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필지정보				비고
소유구분	계	필지수	131
		면적(㎡)	117,905
	사유지	필지수	83
		면적(㎡)	80,588
	국/공유지	필지수	46
		면적(㎡)	34,059
	기타	필지수	2
		면적(㎡)	3,258

지목	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필지수	25	25	10	20	15	14	1	21

붙임		2. 사업예산 산출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72호 2017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

- 군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 1필지 310,000원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50% 감면적용

→ 1필지 15,500원<부가세 별도>

○ 사업비 내역

지구명	필지수	측량비용	감면적용	부가세	측량비
계	439				75,849,500
창리지구	308	95,480,000	47,740,000	4,774,000	52,514,000
거문2지구	131	40,610,000	20,305,000	2,030,500	23,335,500

※ 국비 : 68,000,000원(90%)

군비 : 8,000,000원(10%)

→ 총예산  금75,000,000원 확보

붙임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