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목    차

1.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3

2.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8

3.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15

4.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20

5.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151

6.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9

7.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167

8.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장비 지원	170

9.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174

10.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180

11.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185

12.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91

13. 양봉사양기자재 지원	198

14. 한우품질고급화 사업	201

15.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205

16.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208

17. 한우개량농가 시설개선사업	211

18.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사업	214

19.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217

20.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220

21.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223

2018년 농정지원사업(농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64,286	-	-	45,000	19,286	창의농업	장은영	330-1325
2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30,000	-		24,000	6,000	농촌개발	백지이	330-1321
3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20,000	-	2,000	8,000	10,000	농촌개발	박용만	330-1320
4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60,000	-	30,000	30,000		농촌개발	박용만	330-1320
5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62,500	-	-	50,000	12,500	농촌개발	박용만	330-1320
6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37,500	-	33,750	566,250	437,500	농산물유통	김건휘	330-1374
7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	100,000	-	-	60,000	40,000	농산물유통	김건휘	330-1374
8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장비 지원	15,000	-	2,250	5,250	7,500	농산물유통	김건휘	330-1374
9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150,000	-	-	75,000	75,000	농산물유통	김주열	330-1316
10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60,000	-	-	36,000	24,000	농산물유통	최지혜	330-1327
11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농산물유통	최준성	330-1372
12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15,000	35,000	50,000	농산물유통	최준성	330-1372
13	양봉사양기자재 지원	114,000			57,000	57,000	축산경영	조태형	330-1328
14	한우품질고급화 사업	100,000	-	-	100,000	-	한 우	이정훈	330-1363
15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36,000	-	-	21,600	14,400	한 우	이정훈	330-1363
16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80,000	-	-	40,000	40,000	한 우	이정훈	330-1363
17	한우개량농가 시설개선사업	40,000	-		20,000	20,000	한 우	이정훈	330-1363
18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사업	40,000			20,000	20,000	한 우	이정훈	330-1363
19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30,000		4,500	10,500	15,000	한 우	신은주	330-1336
20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284,000	-	-	142,000	142,000	한 우	신은주	330-1336
21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50,000			75,000	75,000	방역위생	박종철	330-1337

2018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지원근거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침

▢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요건 확인 및 대상자추천 등

읍․면장 역할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4,286천원(군비 45,000, 자부담 19,286)

○ 사 업 량 : 15개소(확정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사업비 1,000 ~ 10,000천원 이내 사업 대상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0천원 이내 지원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

○ 다문화가정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000㎡ 초과 농업인

○ 2016 ~ 2017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명단 별첨)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이중 지원)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취소

○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18. 1. 2 ~ 1. 30까지(읍·면 조사기간 포함한 기간)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한 주소 및 실제 거주여부 조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3년 이상 여부)

- 실 경작면적 및 이장, 지역주민 등을 통한 저소득 농업인 여부 조사

(농업 외 타 직종 종사여부, 연금대상자 여부, 재산 여부 등)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신청현황(우선순위 부여) 제출

- 조사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신청자 현황(읍·면장 조사내용 기입) 및 신청서류 일체

-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군)

- 사업대상자 결정 : 우선선정기준 등에 의거 선정 및 통보

▢ 향후 추진일정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 ‘18. 1. 30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절차 이행 : ‘18. 2월

○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18. 3월

○ 사업착수 : ‘18.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18. 6월(상반기 내 완료)

▢ 행정사항

○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읍․면장 조사 및 우선순위 부여’ 반드시 이행

- 자체조사 미실시 등 신청서만 취합 제출하는 읍·면은 우선선정 제외 등 패널티 부여

Ⅳ. 기대효과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

(붙임 1)

2018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 방 법
			계	보조(군비)	자부담
	계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소유: ㎡, 임차: ㎡) 밭: ㎡(소유: ㎡, 임차: ㎡) 기타: ㎡(소유: ㎡, 임차: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2018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지방세 체납확인 등)하도록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2)

2018년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읍·면 〕

우선 순위	신 청 자 현 황												신청사업		신청사업비(천원)			비고 (특이사항)
	성명	주소	경작면적(㎡)			주소 (거주)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타 직업 유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저소득 농업인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소유	임차
1	○○○	평창읍 여만길 46	4,000	2,000	2,000	○	없음	없음			○		관리기구입	1대	3,000	2,100	900
-	△△△	평창읍 군청길 00	5,000	2,000	3,000	○		수로원					농자재구입 관리기구입	15종 1대	8,000	5,600	2,400	식당겸업 공무원연금수급자

주) 1. 경작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내역 기준 작성/ 군 별도확인

2. 주민등록(실거주) : 신청일 기준 3년이상 거주 여부 / 읍·면 확인

3.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타직업유무, 재산상황, 실경작면적 등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제출

지역적 ․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위한

2018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 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 지정마을(18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4	1	3	-	2	2	3
대하리 지동리 이곡리	마하리 율치리 회동2리 백운리	계촌1	대화6 개수2 상안미2	-	백옥포1 백옥포2	두일1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예 산 액

사업비	지원액	24,000천원
	자부담	보조금 교부액의 20%이상 부담 원칙(총사업비의 20%)

Ⅱ		지원기준

이벤트 추진기간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비고
이벤트기간	2일	3일	4일 이상
금 액	1,000	2,000	3,000

※ 1개 마을 당 100만원~최대 300만원까지 종합적 검토 후 차등지원

※ 2개 이상 마을 연합축제 개최 시 가점 부여

Ⅲ		사업선정 우선순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여부

○ 마을 단위 연합축제 및 야간 축제 개최 시 가점 부여

○ 2017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실적(RUCOS 확인)

※ 2015~2017년 소규모 이벤트 결과보고서(이벤트 추진) 및 박람회 참가 여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교육실적은 필요 시 추후 요청가능.)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마을, 보조사업 대상 확정 후 포기한 마을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Ⅳ		지원자금 사용용도

○ 소규모이벤트 지원사업 외 사용금지

○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집기구입, 체험시설 설치비, 체험재료, 홍보비만 가능

※ 불가품목 : 인건비, 식비, 여비, 식자재비, 차운임비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품목에 한함.

Ⅴ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평창군→ 읍․면)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
사업신청 (마을→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군에 제출	‘18.1.31.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마을)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18.2.20.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 읍․면→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18.2.28.
사업시행 승인 (군→ 읍․면→마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8.3.9.
사업시행(마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18. 3~11월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18.12.15.한
사업 확인 및 사업비 점검, 정산		‘18. 연중

Ⅵ		사업검정 및 정산

평창군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정산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제 재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 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선정 확정 후에도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Ⅶ		사업신청 구비서류

○ 2018년 소규모이벤트 추진신청서(계획서 포함).

○ 마을회의록 및 주민동의서(마을가구의 1/2 이상동의를 얻을 것)

2018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신청서

1. 이벤트명 :

2. 마 을 명 : 평창군 ○○면 ○○리 ○○마을

3. 대 표 자 :

4. 유    형 : (예) 생태관찰 교육형 이벤트 등

5. 위    치 : 간단히 기술 <예)○○리 ○○마을 체험관 주변>

6. 추진연혁 : (예)○○년부터 추진 ‘09년이 ○회째 => 간단히 기술

7. 이벤트내용

◦ 주요행사

- 간단히 기술

8. 소요 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9. 이벤트 기간 :   월  일 ~ 월  일 (○일)

위와 같이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대표자 :              (인)

2018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 위    치 :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 ○○휴양마을 협의회

3. 주요행사내용

○

○

4. 이벤트 소요액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체험시설	예) 삼굿구이 체험시설 설치 100,000원×1식=1,000,000원
행사홍보	예) 홍보현수막 60,000원× 5장 = 300,000원
	3단 리플릿 1,000원× 500장 = 500,000원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5.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6.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7. 축제홍보계획

○

○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인)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이상 동의 必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농촌체험 활동을 학교수업과 연계 미래 고정고객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학교(초․중․고) 및 교육여행단 주중 유치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마을(강원도 48개 마을)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2, 군비 8, 자부담 10)

* 지원기준 : 1인당 5천원

○ 지원대상 : 연간 500명이상 체험학생 확보가 가능한 농촌체험마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기 지정 마을

* 대상마을 선정 : 총사업비 범위내 조정 가능(예시 : 1천만원 1마을 또는 5백만원 2마을)

○ 사업내용

- 유아 및 초․중등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체험학습시 체험비 일부지원 ＊단순방문 제외

□ 추진체계

사업 시행지침 시달 (도 → 군 → 마을)	(’18년 1월)	* 사업지침 통보
↓
사업신청서 제출 (마을 → 군)	(’18년 1월)	* 마을 - 사업신청서 제출 : 1.16
↓
대상마을 선정 통보 (시군 → 도, 마을)	(’18년 1월)	* 대상마을 선정 통보 : 1.26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시군 → 도 → 시군)	(’18년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31 * 보조금 교부 : 2.10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마을 ↔ 시군)	(’18년 2~12월)	* 사업추진 : 2~1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행정사항

○ (시ㆍ군) 지원대상 마을 선정

- 시ㆍ군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통보

* ‘17년부터 지원대상 완화 : (기존) 1천명이상 → (변경) 5백명이상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검토 후 사업대상

마을 선정 및 결과 제출

※ ’17년 교육여행단 유치 실적 우수마을  → ’18년 우선 지원 가능

○ (도 및 시ㆍ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관리

- 도는 시ㆍ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자금배정, 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조치

- 시ㆍ군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시ㆍ군) 사업계획 변경

- 시ㆍ군에서는 사업대상마을 및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자체 변경 후 도에 변경사항 보고

○ (시ㆍ군) 사후관리

- 시ㆍ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년 2회 이상 현장및 추진상황 점검(상, 하반기)

- 시ㆍ군은 지원사업 점검 결과, 자금 집행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자금 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 제외 등

○ 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 : ‘19. 1. 15까지

□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천명, 천원)

시군별	2018 지원계획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4	240,000	24,000	96,000	120,000
춘천시	1	10,000	1,000	4,000	5,000
원주시	3	30,000	3,000	12,000	15,000
강릉시	3	30,000	3,000	12,000	15,000
동해시	2	20,000	2,000	8,000	10,000
태백시
속초시	1	10,000	1,000	4,000	5,000
삼척시	3	30,000	3,000	12,000	15,000
홍천군
횡성군	2	20,000	2,000	8,000	10,000
영월군	1	10,000	1,000	4,000	5,000
평창군	2	20,000	2,000	8,000	10,000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1	10,000	1,000	4,000	5,000
양구군	1	10,000	1,000	4,000	5,000
인제군	2	20,000	2,000	8,000	10,000
고성군	1	10,000	1,000	4,000	5,000
양양군	1	10,000	1,000	4,000	5,000

[붙임 1]

사 업 신 청 서

①마 을 명
대 표 자	(성명)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비농가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기타 ha)
③사업 참여실태	(참여가구수)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 ②대비 %참여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 ∘ ∘ ∘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 ∘ ∘ ∘
⑥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 ∘
⑦농촌체험관광 등 교육이수실적	∘ ∘ ∘
⑧마을홍보 실적	∘ ∘ ∘

⑨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유치실적	∘ ‘18년 교육여행단 유치 목표 : 천명 * 유치실적(‘17.12월까지) : 천명 ∘ ‘18년 예상 소득액 : 백만원 * 소득액(‘17.12월까지) : 백만원
⑩농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목표)
	계
	숙 박
	당 일
	기 타
⑪농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목표)
	계
	프로그램
	숙박
	음식
	농특산물
	기타
⑫기타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주민동의서(자율서식) 1부.  끝.

신   청   일 :  2018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2018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지침

	강 원 도 (농 정 과)

´17년 대비 사업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분	´17년 사업지침	´18년 사업지침
수립방향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사업운영상 나타난 일부 마을의 사업신청자격 검정 문제점 개선 및 불분명한 지침문구 해석
신청한도 (도약·선도마을)	○ 시군별 5개 이내 - 도약마을 : 4개 이내 □세부 유형별 최대 2개 - 선도마을 : 1개 이내	좌 동
사업자 신청자격 검토	○ 시군 자체검토후 道 확인	○ 마을사업 투자실적 확약서 징구 ➜ 마을 및 시군 책임강화를 위해 마을·시군 공동날인 확약서 징구
사업계획 변경절차	○ 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발전협의회 자문후 변경추진	○ 마을자체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후 변경추진 ➜ 마을자율사업임을 감안 마을자율성 침해 최소화와 기금운용규정과의 일관성 유지
시설물 관리	○ 시군의 유지관리협의회 운영	○ 마을자체 유지관리협의회 운영 ➜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을관리로 변경 ○ 시설물 위탁관리 협약서(안) 제시 ➜ 모든 사업이 마을회 소유인 점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내 법인과 마을간 시설물 위탁관리 표준협약서 제시
자금집행 구비서류	○ 자금집행시 마을총회회의록 첨부	○ 자금집행시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첨부로 변경 ➜ 마을기금운용규정과의 일관성 유지 및 매 자금집행시 총회어려움으로 조정
보조금 사용용도제한		○ 전문적 상업행위시설 제한 항목 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력창출을 위해 체험사업등과 연계된 상업시설이외의 전문식당 등 상업시설 제한
기타	○ 지침 명문 구체화 - 계획변경 변경율산정: 계산비율의 1/2을 적용하는 기본계획과 달리 계산비율 적용 - 계획변경 규모: 기능별 증감되는 규모가 각각 1억원 미만일 경우 도 협의 없음 ○ 기초마을 포럼 운영 지급내용 및 기준 제시 - 지급내용과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및 운영요령 추가 ○ 주민·공무원 역량강화 산출기준 구체화 - 현장포럼 및 기초마을 포럼 이수마을 주민역량 기준실적 인정 - 공무원 담당기간: 타부서 이동후 재담당시 재담당시점부터 산정 등 혼선예방 ○ 마을사업 여성참여유도: 교육·마을회의·위원회 구성 등 여성참여정도 평가반영

≡ 차    례 ≡

CONTENTS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3

② 근거법령	3

Ⅱ.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	4

② 지원형태	4

Ⅲ. 사업 추진체계

① 유형별 사업추진체계	5

② 사업신청	5

③ 사업자 선정	6

④ 사업계획 수립	7

⑤ 예산편성	11

⑥ 자금교부 및 집행	12

⑦ 사후관리	15

Ⅳ. 유형별 세부지침

① 기초마을	17

② 도약마을	23

③ 선도마을	25

Ⅴ. 기  타

① 사업점검	26

② 경과조치	26

③ 기    타	26

Ⅵ. 행정사항

※ 서식 및 참고자료	28

2018년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도	농정과	과 장 김복진 사무관 최병석 주무관 최준철	033-249-2610 033-249-2710 033-249-2711
시군	농축산과 농촌개발	담당 박용만	033-330-132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

❍ 농촌개발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 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Ⅱ. 주요 내용

1		사업시행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강원도내 소재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농가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 신청가능

❍ 보조금 사용용도 :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름

2		지원형태

❍ 지원유형 : 마을 역량단계 분석결과 단계별 지원유형 구분

① 기초마을 : 예비이전단계 마을

② 도약마을 : 예비단계, 진입단계 마을

③ 선도마을 : 발전단계, 자립단계 마을

	《마을 역량단계 분석 기준》
□ 예비이전 :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 5억원 이하의 중규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40억원 이하) □ 자립단계 :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40억원 초과)

❍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유형별 세부지침 참조

❍ 지원기준

사 업 명	지원한도	지원조건	사업기간
기초마을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1년
도약마을	3~5억원 이내	도비 60%, 시군비 40%	3년 이내
선도마을	2억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3년 이내

＊사업기간은 선정연도 기준임

Ⅲ. 사업 추진체계

1		유형별 사업 추진체계

❍ 기초마을

마을 선정			대상마을 확정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정산
시·군 - 대상마을 선정 후 결과 도 제출			도 - 시군 추천결과 자격요건 등 검토후 사업대상 확정			시·군 - 마을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검토승인			마을 -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도약마을·선도마을

마을추천

사업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군

＊평가지표에 의해 시군별 자체평가후 도 추천

도

＊평가지표에 의해 외부전문가와 합동평가 선정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시행

시행계획 수립

○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시군·마을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비 지출승인

- 추진상황 점검(분기)

○ 마을

- 사업비 승인요청

- 사업시행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2		사업 신청

마 을

❍ 마을대표 또는 추진위원회는 마을역량단계 분석기준에 준하여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마을역량강화 및 공동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시 공모제를 실시하고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군별 사업추천 한도내에서 선정하여 도에 사업신청

3		사업자 선정

시·군

❍ (기초마을) 예비이전단계 마을로 시군별 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맞게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

- 정부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경험축적 희망마을

- 시군 자체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마을 우선지원

예) 道(총무행정관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도약마을 및 선도마을) 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군 자체 심의 후 시군별 추천 한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격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붙임 2 ~ 2-2서식)

- 마을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류·현장·대면평가 실시

-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사업추진실적, 주민참여도,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중점평가

* 기초마을 신청대상 마을 중 시·군 자체 소규모 마을사업(1천만원 이상)을 추진한 마을은 기초마을 단계없이 바로 도약마을로 신청 가능

- 대상마을 추천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관련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평가반)를 구성하여 결정

- 선도마을은 자립단계 집입을 위한 마을로 S/W사업 중심으로 하되 H/W사업 비중은 50% 이내에서 인정

＊주의: 여성농업인 정책참여유도를 위해 교육·회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여성참여정도 대해 사업성 평가인센티브 신규 반영예정

	《추천제한 및 유의사항》
(기초마을) 기초마을과 도약마을은 한 해에 동시에 선정될 수 없으며 기초마을은 농식품부 주관 농촌현장포럼마을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도약마을) 기존 투자사업 5억 초과 또는 道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마을, 익년도 중앙부처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신청분야가 동일한 마을 (선도마을) 신청 당해연도 정부 농촌개발사업 또는 새농어촌건설운동(2차 사업포함) 사업 진행중인 마을, 익년도 정부농촌개발(마을단위) 신규사업 신청마을

도

❍ (기초마을) 시군에서 선정·추천된 마을에 대해 지원자격요건 등을 확인후 추천마을 최종 승인·확정

❍ (도약·선도마을) 시군 신청한도내 추천된 마을에 대해 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마을 선정 ＊세부 평가방법 별도 시행

- 1차 : 사업유형별 신청자격(기존사업실적, 사업중복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등의 사업추진실적 바탕 서면평가

- 2차 : 사업추진노력, 주민 참여도,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지자체 관심도 등에 대해 대면 및 현장평가

4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기초마을

- 도약마을사업을 위한 기초 주민역량강화 교육(자문단컨설팅, 포럼 등), 마을소식지발간, 마을경관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계획수립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운영방법

☞ ①단계 주민역량분석 및 마을사업이해 교육 → ②단계 마을발전테마발굴-퍼실리테이터 → ③단계 벤치마킹(선진지 견학) → ④단계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보완

❍ 도약·선도마을

- (예비계획) 마을에서는 마을특성 및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중장기 발전계획내에 기업형 새농촌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구체화된 기업형 새농촌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업신청

- (선정후) 마을에서는 선정될 당시 예비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되 해당 계획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후(필요시 도 협의) 사업추진

＊ 계획은 총 사업비(1단계 + 2단계)를 기준으로 수립하되 기본·시행계획 통합수립 가능

	< 선정후-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마을, 시장‧군수 * 승인 : (기본) 시장‧군수(도지사 사전 협의) (시행) 시장‧군수(도지사 사전 협의)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기본계획수립시 예비계획서(사업 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협의 후 진행 1. 총사업비 기준 3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2.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변경시 : 도지사 *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으로 하고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2 적용 ②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④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⑤ 시행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⑥ 사업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⑦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기준은 계획변경 절차를 따름

② 계획 승인·보고

❍ (기초마을) 시군 자체 검토 승인후 도에 보고

❍ (도약·선도마을) 마을·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사전에 도와 협의하고 시군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도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안내

③ 계획 변경

❍ 기초마을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시군에서 변경·승인후 즉시 도에 보고

- 사업대상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도의 변경승인 후 시행

❍ 도약·선도마을

- 마을·시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예비계획 아님) 변경은 의무 아님

	< 계획 변경>
○ 변경 주체 : 마을,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도지사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절차를 거침 ② 기본(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 1. 기능별 사업비 기준 5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기준 50%이상 변경시 : 도지사 * 4개 기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동과 기능별 총사업비의 증액되는 총액이 1억원 미만 또는 감액되는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도 협의 필요 없음(도약마을만 해당) ＊ 기능별 구분은 기본·시행계획 승인시 구분된 기능별 사업으로 판단 ＊ 변경비율 산정은 산정율의 1/2을 적용하는 기본계획과 달리 산정율 그대로 적용 ③ 도와 협의 절차 ＊기능별 변경율이 1개라도 도 승인사항일 경우 도 협의절차 이행 - 마을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마을제출 자료와 시·군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 - 도는 시·군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④ 사업 시행

❍ (기초마을) 마을담당 책임공무원 지정하여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 실시 ＊자문단 컨설팅은 해당 자문단과 일정 등 협의·실시

❍ (도약·선도마을)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하되 반드시 마을에 대해 아래사항을 확인 시킨후 사업진행

	< 사업시행 유의사항>
◇ 시행 주체 : 마을 ＊시장군수는 협의역할 ◇ 관련 법령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법인 시설위탁운영시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은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마을과 협약을 통해 결정 ⑤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대행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

⑤ 사업 준공

❍ 준공검사 : 시장·군수 ＊ 준공검사완료후 도에 결과보고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후 도지사에게 결과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이후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에 제출

＊ 시설물 완공후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⑥ 인계 인수[위탁시행의 경우]

❍ 마을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된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 등을 인계

⑦ 유지 관리

❍ 관리주체 : 마을 ＊시군은 관리총괄

	< 유의사항>
① 마을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관리 ② 마을에서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이나 마을내 법인 등과 위탁관리 가능 -「유지관리협의회」는 시군 공무원, 추진위원회,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도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시장·군수는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활성화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④ 마을은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별 일반현황·사업진도·자금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위사업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⑧ 기 타

❍ 소득사업은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소득사업 시설물 등에 대한 위탁운영은 붙임 시설물 위탁 운영·관리협약서 작성후 관리

＊소득법인은 총 가구의 50%이상 참여 유도하고 1가구가 전체 출자금의 20% 초과 금지

5		예산 편성

기초마을

❍ (도) 매년 기초마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군별 사업비 가내시 및 예산 편성(매년 7~8월경 실시)

❍ (시·군) 도에서 가내시된 사업량 및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자문단 컨설팅 수당지급을 위해 총 사업비중 30%내외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자문단 컨설팅” 부기명으로 시군 직접편성하고 나머지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외부강의 횟수제한 등으로 컨설팅 사업부분 시군 직접 편성·집행(단, 컨설팅 없는 마을은 전액 민간경상보조편성)

도약·선도마을

❍ (도) 기업형 새농촌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 연차별 예산확보 및 시군 공모·평가를 통해 최종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확정

❍ (시군) 최종 道의 사업 공모 및 평가결과 확정 내시된 사업량·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6		자금 교부 및 집행

기초마을

❍ 道는 시군별 확정된 사업량에 대해 시군 자금수요파악 자금배정

❍ 시군은 배정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마을에 배정하되 자문단 컨설팅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내외에서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부기명으로 예산직접 편성·집행

❍ 세부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등은 도약·선도마을 요령을 준용

도약·선도마을

①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 ＊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마을과 업체의 직접계약으로 예상되는 사업부풀리기, 낙찰차액 편취 등의 부정수급 발생요인 최소화를 위해

-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군에서 계약업무 대행

- 단,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사업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고 1인 견적 제출가능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자체계약 가능

＊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1호)

② 자금 교부(시군)

❍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는 보조결정시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계법령 준용 집행명시,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절차 이행

- 기본·시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마을) → 보조금 교부결정(총액) → 자금교부(일괄교부) → 보조금수령확인서(마을→시군→도)

＊ 마을발전기금은 지원한도내(총 사업비의 5%이내) 적립, 별도 관리

③ 자금 집행(마을)

❍ 마을에서는 사업비 집행시 반드시 시장·군수 승인절차 이행

- 사업비는 견적서, 완료내역서, 세금계산서,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하여 시군에 사업비 지출 승인요청(공문) 및 시군 승인후(공문) 마을에서 집행

☞ 집행절차 : 집행승인요청(마을) → 적정성검토·승인(시군) → 자금집행(마을)

＊시군에서는 반드시 승인공문을 확인 후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마을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사용은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카드만 사용)

④ 사업비 정산

❍ 시군

- 매 회계연도(1~12월) 종료후 2개월 이내 道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제출

- 최종 연도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은 시행계획변경(마을⇄시군)에 의해 마을기금 적립 등 조치후(시군 승인공문포함) 道에 결과보고

❍ 마을

- 매 회계연도(1~12월) 종료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마을집행 사업(시군 집행사업 포함) 집행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군에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⑤ 보조금 사용용도

❍ 보조금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

- 아래 항목은 보조금 목적·규정·용도외 사용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등 조치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②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사무장 급여, 여비 등 ③ 반대급부적 경비 지출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부담분 매칭, 반대급부적 성격의 자금 지출 - 국외견학, 장학기금 조성 ④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⑤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 시설 ⑥ 기타 사업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마을 특산물과 무관한 가공공장 -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다만, 시설물 자체 전력소비를 위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허용)

⑥ 기 타

❍ ①번 항목에 의한 시군 낙찰자선정사업 이외에는 마을주민(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거래 불가

< 자금 집행절차>

기본(시행)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시·군 → 마을			지방계약법에 의해 시군에서 낙찰자 선정 (해당사업만 해당)				○ 시행주체 : 시공업체 ○ 관리주체 : 마을·시군 - 시군 감독공무원 임명 및 준공검사(주민입회)
사업비 지출			보조금 집행승인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
○ 마을→사업수행자 -준공·납품완료보고서,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 첨부, 마을총회결의를 통해 지출			○ 시군 → 마을				○ 마을→시군

7		사후관리

①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등기는 마을공동명의(개인등기 불가)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사용·처분  제한을 위해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등의 사항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명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중요재산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적용

- 중요재산의 보조목적 용도활용을 위해 마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필요시 시장군수의 근저당설정, 가등기 등 가능)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OO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등기대상자 : 마을(농업경영등록이 된 농업경영체만 가능)

- 부기등기 및 말소절차

□등기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관원),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시군)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 마을에서는 정산보고시 부기등기 기록된 등기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말소절차 :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등기소 제출

말소요청서 제출			검토보고			검토결과 회신
마을→시군			시군→도			도→시군
			말소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발급
			마을→등기소			시군→마을

❍ 시설물 등은 특정인이나 소수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부기등기사항 등 재산처분 제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는 등기 명의인을 시장·군수로 교체하는 것을 조건없이 승낙해야 함

②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제정

❍ 마을회 규약과는 별도로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제정

❍ 마을은 마을총회 회의록·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첨부 시군 제출

	< 유의 사항 >
① 붙임 규정(안)은 표준(안)으로 활용하되, 마을 또는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별도의 필요한 규정 삽입 가능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전담위원지정후 전담관리 ③ 사업비 입·출금은 마을대표자(추진위원장) 명의의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되, 통장 개설시 반드시 단체명(마을회)을 부기하고 통장인감은 마을회 임원 인감을 모두 사용토록 조치(압류 등 대비) ④ 기타,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⑤)내용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③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교부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허위신청으로 간주)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허위 또는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보조조건으로 반드시 명시

④ 벌 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Ⅳ. 유형별 세부지침 등

1		기초마을

□ 사업목적

❍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등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과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마련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년

❍ 사 업 비 : 10백만원/마을당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마을역량 진단 지표설계 등 조사·연구분야 ② 지역인적자원 육성 -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회의·워크숍 등 ③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미래설계, 마을활성화 컨설팅,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필수) - 마을발전계획 수립비, 축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④ 홍보·마케팅 - 마을홍보를 위한 마을주관 각종 행사운영·박람회 운영 - 마을홍보물 제작(안내책자), 홍보 리플렛 제작 등 ⑤ 소규모 마을사업 - 마을화단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이정표 제작,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제외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 해외연수비용(교육포함경우도 제외) - 시군 담당공무원 출장비 및 각종 인건비 - 기존 마을시설 등에 대한 전기·난방비 등 경상적 운영비

□ 기초마을 포럼운영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교육

- 신청마을의 역량별로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컨설팅 실시

❍ 운영주체: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17년 기 구성)

❍ 운영방법

- 자문단 3명 1조로 구성, 팀별 2~3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 컨설팅 장소 및 일정은 마을(시군)과 협의·결정

＊가능한 자문단을 활용하되 자체 별도 전문가나 컨설턴트 활용 가능

❍ 운영체계

마을자원조사 (사전준비단계)			1차 컨설팅 (주민교육)				2차 컨설팅 (마을테마발굴)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마을자원조사 - 주민역량 설문조사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마을사업이해 - 마을개발성공·실패사례 발표 - 마을자원·주민 역량조사결과 안내 - 마을공동체 동기부여				◦ 퍼실리테이터 - 마을자원발굴 및 대표자원 선정 - 마을테마선정
소규모 마을사업실시			4차 컨설팅 (발전과제 선정)				3차 컨설팅 (선진지 견학)
◦ 시군·마을 - 마을공동체 활동 차원 환경정비 등 소규모 마을사업 실시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마을비전·목표설정 - 마을발전과제 선정 - 발전과제 실현가능 체계도 작성				◦ 시군·마을 - 마을발전계획에 맞는 마을선정 선진지 견학

❍ 단계별 추진요령 ＊출처 :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 운영 매뉴얼 응용 준용

《사전조사 - 마을자원조사》

- 컨설팅 진행시 필수적인 마을자원 및 과제, 주민역량 및 마을사업 인식정도 등에 대한 문헌·현장조사·주민인터뷰 등 사전 조사

《1차 - 주민교육 컨설팅》

- 마을자원조사·주민역량 등 사전 조사결과 주민 공유로 마을 현황인식

- 마을개발사업 성공·실패사례 안내 및 공동체 활동 마을사업 이해 교육

- 교육은 가능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중심으로 실시하되 주민과 지역실정에 맞게 1~2회 운영

《2차 - 마을테마발굴 컨설팅》 ＊퍼실리테이터 주관 마을회의

-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그룹화·분류

- 분류된 자원에 대한 점검후 대표자원 선정, 구체적 활용방안 모색

- 대표 자원과 마을 미래상이 함축된 마을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 슬로건과 브랜드 설정

예)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슬로건) 한울타리(브랜드) 마을

＊회의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는 시군과 마을이 협의하여 자율선택·실시하되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3차 – 선진지 견학》

- 마을발전방향에 맞는 선진지를 선정·견학하여 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식제고 및 동기부여

- 1~2개소의 선진지를 견학하고 견학소감과 마을 적용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선진지 견학은 1회로 한정

《4차 – 마을발전과제 선정》

- 자문단 교육과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자원 및 테마,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발전과제를 구체화

- 구체화된 마을발전과제가 발전방향과 테마에 적합한지,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자문단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토론을 거쳐 비전체계도 작성

《소규모 마을사업 실시》

- 최종 발굴된 마을발전과제의 실현을 위해 시군·마을 협의하여 마을 꽃길조성·안내판 제작·교육장비 확충 등 소규모 마을공동사업 실시

❍ 시군역할 등

- 시군에서는 현장포럼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전 포럼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회차별(1차부터) 포럼 운영결과 보고(서식참조)

- 포럼 프로세스는 표준(안)으로 3차와 4차는 마을여건에 따라 자문단과 협의하여 선·후 자율적 결정 실시

❍ 사업비 사용용도

- 지급내용: 컨설팅비(퍼실리테이션 포함), 현장포럼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선진지 견학비(교통비 일부), 자료제작비 등

- 지급기준

< 지급 기준(´18년) >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강사수당(원고료포함)		∘ 아래 강사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 총액 250,000원을 초과집행할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증빙 제출
강사여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해 지급
식 비		∘ 1인당 1식 10,000원 이내 * 1일 4시간 이상 교육시 집행 가능
다과비		∘ 1인당 1일 3,000원 이내 * 1일 3시간 이상 교육시 집행 가능
인쇄․교재구입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현 장 실습비	실습재료비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용(소모성 기자재 및 체험비용)
	차량임차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상해보험료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강사수당 원천징수 관련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마을일 경우 총금액으로 지급하되 소득액·소득세·주민세를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지급하고 확인서 징구

＊ 강사수당 원천징수 기준

구 분	징수기준	징수액
소득세	• 소득금액의 필요경비(총 지급액의 80/100)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최저한도액) 초과시 ＊총 지급액(강사료+원고료) 25만원 초과시 공제대상	• 기타소득금액의 20%
주민세	• 소득세 징수사유 발생시	• 소득세액의 10%

✍ 예 시

○ 외래강사가 ○○○반 교육에 출강후 다음과 같이 강사수당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 금액은?

구 분	총지급액ⓐ			필요경비ⓑ (소득액의 80%)	기 타 소득액ⓒ (ⓐ-ⓑ)	소득세ⓓ (ⓒ의20%)	주민세ⓔ (ⓓ의10%)	실지급액
	계	강사료·원고료	여비
징 수	400,000	300,000	100,000	240,000	60,000	12,000	1,200	386,800
미징수	300,000	250,000	50,000	200,000	50,000 과세최저한	0	0	300,000

＊여비(출장비)의 경우 실비보장성 비용으로 급여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소득액 산출시 제외

< 기초마을 포럼 강사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외부	특급	1시간당	280,000	․국내·외 저명인사, 전‧현직 장차관급,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공공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대학 정교수급 이상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180,000
	가급	1시간당	220,000	․대학 부교수 이상, 고위 공무원단, 공공기관 임원 ․박사취득후 정부․민간기관의 해당분야 실무 5년 이상 경력 ․대기업 임원급, (컨설팅, 퍼실리테이션)회사 대표급* * 컨설턴트 및 퍼실리테이터 나급이상 경력자중 센터 인정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120,000
	나급	1시간당	150,000	․대학 조교수 이상 ․지역개발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소지자(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4, 5급 공무원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100,000
	다급	1시간당	120,000	․6급 이하 공무원 ․선진마을․권역 사례 발표자(리더, 위원장 및 사무장)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농어촌퍼실리테이터(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기타 컨설턴트(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80,000
	라급	1시간당	100,000	․농어촌개발컨설턴트(자격증 소지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자격증 소지자)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70,000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	․각종 실기․실습 강사 보조 및 보조 퍼실리테이터 등
		1시간당	60,000	․보조퍼실리테이터 중 컨설턴트 및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소지자
선진지견학		1일	200,000	․선진지견학 인솔 및 지도(현장안내, 교육생관리, 견학보고서 작성 등)
현장활동가 (해당시군)		1시간	60,000	․현장포럼 운영 퍼실리테이터, 강의진행 등
		초과(매시간)	40,000
		1시간당	30,000	․보조 퍼실리테이터

* 강사비 내 원고료 포함

* 해당지자체 현장활동가(공무원‧공사)가 현장포럼시 선진지 견학 인솔, 강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할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여비 중복수령 불가

* 마을내 자격증 소지 퍼실리테이터 및 농촌개발전문가(박사급이상)의 퍼실리테이션·교육 진행시 강사비는 연 2회로 지급제한

* 퍼실리테이터 경력은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을 말하며, 최소 (3시간이상) 5회 이상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공식적으로 주도한 경우 인정(보조퍼실리테이터는 (3시간이상) 10회 이상, 주경력과 합산가능, 반기별 경력 재 산정)

2		도약마을

□ 사업목적

❍ 마을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존 마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사용을 통한 기업형 마을경영 등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살고 싶어 하고 찾아오는 농촌마을 조성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사 업 비 : 500백만원 이내/마을

❍ 지원방법 : 총 사업비를 선정연도 60%, 선정3년차 40% 분할 지원

＊ 단, 선정3년차 2차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차등

❍ 지원기준 :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 마을발전기금 조성은 5%이내, 부지구입비는 40%이내

□ 사업신청시 고려사항

❍ 신청한도 : 시군별 4개소 이내

- 분야별(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생태) 최대 2개소

❍ 주민·공무원 역량 이수실적 미 충족시 평가제외 ＊신청연도 6월말기준

- 주민(최근 3년내): 道 단위이상 교육·회의·워크숍 등 2명이상/마을(20시간이상/명)

＊농촌현장포럼, 기초마을 포럼추진마을은 2명이상 실적 인정(단, 신청 전년도말 완료마을에 한함)

- 공무원(최근 2년내): 담당급이하 道 단위이상 교육·회의·워크숍 등 1명이상 3명 이내(20시간이상/명)

＊현재 담당자와 직전임자(담당급 포함) 까지 인정(단, 타부서 이동후 재 담당시 재담당 시점부터 실적산정)

❍ 사업유형별 신청분야 기능 사업으로 예비계획 작성

-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유형별 주요 기능별 사업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 분량 제한 ＊초과시 –0.5/page

- 사업계획서 40page이내, 증빙자료 100page이내

□ 유형별 사업내용

❍ 소득·체험 : 도농교류 활성화와 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통해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한 사업

- 기능별 사업: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문화·복지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

- 기능별 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경관·생태 : 마을경관을 가꾸거나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기능별 사업: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기능별 사업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도로·교통, 상하수도, 운동휴양시설,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쉼터,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등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동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시설(생태체험장, 전망대, 야영장 등) ＊ 관련 사업에 대해 경제성분석 결과 증빙자료 첨부(지역개발시설물 설치기준 양식 참조)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수목식재·산울타리 조성 등 마을경관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마을도랑복원, 마을샘 복원,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공동화장실, 기존시설을 활용한 ICT융복합 시스템구축 등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예시) 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구입, 홍보마케팅(선진지 견학, 마을브랜드개발, 정보화교육,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컨설팅, 사업시행시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경비 등 ＊지원제외 : 보조금 목적·용도외 사용내용 및 기초마을 지원제한 사업내용

3		선도마을

□ 사업목적

❍ 기존 마을개발사업완료후 성과미약인 마을에 대한 시설보완 및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마을 자립능력 제고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사 업 비 : 200백만원 이내/마을 ＊선정연도 일괄 지원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 마을발전기금 5%이내 ＊부지구입비 지원제외

□ 사업신청시 고려사항

❍ 신청한도 : 시군별 1개소 이내

❍ 주민·공무원 역량 이수실적 및 분량제한 : 도약마을 참조

❍ 기능별 총 사업비 제한 : 시설물 등 H/W사업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신청 전년도말 현재 기존사업 완료되어야 함(준공·결산보고 완료)

□ 기능별 사업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운동휴양시설,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쉼터,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보행환경개선 등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동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시설(생태체험장, 전망대, 야영장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수목식재 등 마을경관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마을도랑복원,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공동화장실, 기존시설을 활용한 ICT융복합 시스템구축 등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예시) 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구입, 홍보마케팅(선진지 견학, 마을브랜드개발, 정보화교육,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컨설팅 등 ＊지원제외 : 보조금 목적·용도외 사용내용 및 기초마을 지원제한 사업내용

Ⅴ. 기  타

1		사업점검

❍ 정기점검

-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은 분기별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특별점검

- 시군에서는 사업관련 민원발생, 보조금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 사업검사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경과조치

❍ 본 지침 시행이전에 추진된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별도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연도(선정연도) 시행지침(추진요령)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 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집행

❍ 사업의 지속성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마을이장 이외에 추진위원중에서 선출

❍ 마을조직은 사업취지에 맞게 민법에 의한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 관련법에 의해 마을 법인화 유도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 ′18 기초마을 대상마을 선정·추천(시군→도) : ´18. 1월말(붙임 1)

- ′18신규 도약·선도마을(증빙자료포함) : ´18. 7월말(붙임 2 ~ 2-2)

❍ ′18년 신규 도약·선도마을 사업성 평가

- 사업성 평가기본계획(4월) 및 현장평가계획(8월)

- 서면·현장평가 : ´18. 9~10월중

❍ 제출자료 및 시기

①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붙임 3) : 선정연도 다음해 1월말

② 도약·선도마을 보조금 집행 실적보고(붙임 4)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③ 보조금 정산보고: 최종연도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 기초마을(붙임 5-1, 5-2), 도약·선도마을(붙임 5-3, 5-4)

④ 집행잔액 사용명세(붙임 6-1, -2)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⑤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붙임 7-1, 7-2)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⑥ 기업형 새농촌 보조금 수령확인서(붙임 8) : 보조금 교부후 즉시

⑦ 기초마을 포럼운영계획서(붙임 9) : ´18. 2월말

⑧ 기초마을 포럼운영결과보고(붙임 10) : 매년 12월말

❍ 참고자료

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확인서

②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③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④ 기업형 새농촌 기능별 사업내용(예시)

⑤ 기업형 새농촌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안)

⑥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설문조사표

⑦ 기초마을 포럼운영 마을자원 조사표

⑧ 기초마을 포럼운영 주민역량 조사표

⑨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서식(예시)

《붙임 1》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기초마을]

사업유형	기초마을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 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사업개요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구체적 작성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3~5장이내)
20 년도 기업형 새농촌사업(기초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인구수, 가구수는 2017년 12월말 기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사업 계획서(기초마을)

1. 추진배경

□ 목적

○

○

□ 추진여건

○

○

2. 사업개요

□ 기본방향

○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

□ 중장기 계획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과 성과목표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주민교육, 환경개선, 발전과제 도출회의, 공동체 활동 등 상세히 기술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목표치)
합계
교육(회)
(교육명)
컨설팅(건)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거버넌스 운영(회)
(명칭)
박람회(회)
(박람회명, 참여단체)
기타

4.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① 세부사업명 예시)기업형 새농촌 현장 컨설팅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 운영방향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을 통한 마을만들기 포럼운영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예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자신감 확보, 주민 참여의지 향상

○ 예시) 주민역량 향상으로 마을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 예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지자체 마을개발사업 추진

【 참 고 】

기초마을 선정 우선순위 검토사항(예시)

□ 주민의 마을사업 참여 의지 - 15점

① 매우 높음(15)  ② 높음(13)  ③ 보통(10)  ④ 낮음(8)  ⑤ 매우 낮음(6)

□ 주민역량 여부(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 - 15점

① 매우 높음(15)  ② 높음(13)  ③ 보통(10)  ④ 낮음(8)  ⑤ 매우 낮음(6)

□ 사업완료후 마을발전가능성 – 15점

① 매우 높음(15)  ② 높음(13)  ③ 보통(10)  ④ 낮음(8)  ⑤ 매우 낮음(6)

□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공동체 활동 등) - 30점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8)  ③ 보통(26)  ④ 미흡(24)  ⑤ 매우 미흡(22)

□ 시군 자체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 - 15점

① 매우 우수(15)  ② 우수(13)  ③ 보통(10)  ④ 미흡(8)  ⑤ 매우 미흡(6)

□ 마을에서 운영중인 공동 문화․복지 활동성 – 10점

① 3건 이상(10)   ② 2건(8)   ③ 1건(6)   ④ 없음(4)

《붙임 2》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선도마을 사업신청서

사업유형	□ 도약마을(□ 소득사업 □ 환경·경관 □ 문화·복지) □ 선도마을 ※ 해당 신청 사업 및 분야에 v 표시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을개발 사업실적	- 2007년 정보화마을(2억원) -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5억원) - 2015년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기초생활기반확충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지역소득증대	○○가공공장(00백만원), ○○체험시설(00백만원) 등
		지역경관개선	○○조성(00백만원), 폐기물집하장(00백만원) 등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00백만원), 발전전략수립(00백만원) 등
2○○○년도 기업형 새농촌 사업(○○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실적 확인서(도약마을에 한함)

* 인구수, 가구수는 2017년 12월말 기준

《붙임 2-1》

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도약마을·선도마을] 예비계획서

Ⅰ. 사업대상지 개요

1. 역량 이수기준 추진실적

< 추진실적 >

○ 역량강화 교육

세부항목		이수내용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이수시간 등 개인별 작성)	비고
지역개발사업 교육	마을주민
	담당공무원

○ 마을개발사업 추진실적(신청자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재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성과

2. 대상마을 선정상 및 사업의 필요성

○ 사업수립배경과 목적, 성격과 역할, 사업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하고  해당지역이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3. 공간적 범위

○ 사업위치 : 대상지에 포함되는 행정리명 및 마을명

○ 마을 위치도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해당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장소 위치가 확인될수 있도록 표시하고, 공간적 범위 행정리 경계 표시

Ⅱ.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1) 지역현황

○ 지역의 유·무형 자산현황 및 사업 대상 지역 선정사유

※ 대상지의 입지특성, 유․무형의 자원특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대상지역의 부지 확보 및 법적·제도적 제한 여부를 조사하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역 선정 타당성 기술

2) 대상지 관련 계획

○ 대상지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업계획

※ 해당 사업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평가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도 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시‧군 경관계획, 시·군 자체 지역개발 및 사업계획 등을 기술

2. 계획과제 도출

○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 계획과제 도출

※ 사업대상지의 발전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 주민설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식과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계획과제를 도출

※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 해결 필요성, 과제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 대상지 내 자산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현 가능

3.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의지

○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발굴 과정 및 참여주체 간 협업과정

※ 시장군수,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협의과정 예시⟫

구 분	일 자	주요의견	반영사항	전경(사진)
현장포럼
워크숍
현장견학
설문조사
자문회의
농정거버넌스

Ⅲ.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유의사항>
◦ 유형별(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선도마을) 지표를 참조하여 신청유형에 적합한 계획 수립 ◦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및 마을추진단 등을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구체성·실현가능성, 지역발전 균형성 등 다양한 지표 활용하여 작성 ◦ 성과목표와 추진전략, 도입기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 대규모 시설(H/W) 위주의 사업보다는 기존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프로그램(S/W)을 적극 개발 ◦ 시설계획(H/W)과 연중 운영 프로그램(S/W) 및 유지관리방안(조직, 비용) 등이 융합된 사업계획 필히 기술 ＊선도마을의 경우 총사업비중 H/W사업의 비중이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규모 산출근거,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대상지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 발전방향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성과목표 설정

※ 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 제시

※ 제시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성과로서 사업전·후의 발전목표를 제시하되,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향후 주변 마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1) 세부사업 총괄표

◦ 기능별사업, 세부사업명/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 예시 >

기능별 사업	사엄명	주요내용	위치 (행정리)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 00사업	1-①
	1-②
	1-③
	①소계
2. 00사업	2-①
	2-②
	2-③
	②소계
합계(①+②)

※ 동일 또는 연계되는 사업성격, 동일한 공간 또는 연접한 공간에 계획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표현, 기존의 기능별 사업구분은 재정별 투자계획에만 표기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 및 분야별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타분야 포함 작성시 패널티조치)

- 공동문화・복지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역량강화

- 환경(경관・생태) : 지역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 경제(체험・소득)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역량강화

- 선도마을 : 4개 기능사업 중 택 2이상 하되 지역역량강화부분 필수포함

2) 기능별 사업내용 ＊사업유형에 맞는 기능별사업에 한해 작성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 기술

-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소득사업은(소득법인)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마을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정비사업 등

-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주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교육·훈련사업, 지역 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평생학습교실 등

- 로컬 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3. 사업비 투자계획

1) 기능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지역소득증대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지역경관개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

기능사업	세 부 사업명	총 액(백만원)				2017				2018				2029				2020				2021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①소계
지역소득증대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②소계
지역경관개선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③소계
지역역량강화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④소계
합계(①+②+③+④)

4. 전체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Ⅳ. 추진체계 구축

◦ 주요 참여주체․조직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

◦ 농촌 지역개발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지역 주민의 참여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운영 조직을 제시

※ 마을발전협의회 및 추진위원회는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주체별 역할 등을 기술

※ 시·군 전담부서의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부서 간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시

Ⅴ.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 대상사업 기대효과

※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의 사업효과

※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입 및 추가 인구유출 억제, 주민만족도 증가, 주민소득 증가 등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사업기간 및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및 활용계획(프로그램, 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협의내용, 마을자체 유지관리 지침 등)으로 기술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언급

※ 형식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체계도 제시 지양, 조직체계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 정·부 지정 및 역할 구체적 제시

《붙임 2-2》

마을개발사업 투자실적 확약서

1. 마을 명: ○○시군 ○○읍면 ○○리

2. 투자실적

가. 총 사업비: ○○백만원

나. 세부 사업내용

사업명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마을 만들기	전원마을	산촌생태 마을	신활력 육성	창조지역	평화생태 마을	도농교류 공간조성
사업비
사업명	정보화 마을	산촌녹색 체험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어촌체험 마을	마을기업	장수마을	참살기 좋은마을	시군자체
사업비
사업명	지역창의 아이디어	특수상황 지역개발	소도읍 육성	면소재지	기타(사업명)
사업비

위(우리) 마을은 ○○○○년 기업형 새농촌 신규 도약마을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에 제시된 사업비 이외의 사업투자실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향후 이에 대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 반납에 이의가 없고 민·형사상 등의 어떠한 이의 및 제기도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1:	○○리 기업형 새농촌 추진위원장 ○○○(인)
확인자 2:	○○시장·군수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3》

○○년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리 마을발전기금 운용규정[안]

○○시군 ○○읍면 ○○리 ○○마을

○○리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우수마을 선정 지원사업비를 마을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함에 있어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한 건전한 기금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금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 우수마을 선정 보조금을 마을규약에 의하거나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기업형 새농촌’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목적사업비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 우수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4조(기금사용원칙) 기금은 조성목적 및 보조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 2 장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 5조(위원회 설치) 마을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 6조(구성) ①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원장은 마을 대표자로 하고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위촉한다.

②마을발전기금의 입출금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인이내의 전담위원을 두어야 하며 전담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담위원은 마을발전기금 및 관련사업 추진상황 관리, 수입․지출과 관련한 통장 및 회계관련 증빙서류의 관리, 회의록 기록․유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관리하여야 한다.

제 7조(기능) 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사업계획 수립․ 변경, 기금운영계획, 결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③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

제 8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사업시행 및 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 신청) ①위원장은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회의록 등 마을총회 승인내역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수립) ①위원장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마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은 마을 공동사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환경개선사업

3. 기금조성사업

4. 정보화사업

5. 마을공동자산 취득

6. 기타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사업

제12조(기금운영계획 승인)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영) ①위원장은 마을발전기금 관리를 위해 마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입․출금은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출금시에는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강원도(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감독권 행사를 위해 시장․군수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사유과 그 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군 승인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영결과 보고) ①위원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 기금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결산서는 예금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규약에 준한다.

《붙임 4》

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마을 집행실적보고서

“엑셀서식 참조”

《붙임 5-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기초마을)
1. 일반현황
보조사업 명칭	○○○○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보조사업자	○○○리 마을회(대표자 : 홍길동)
보조사업 총괄책임자(시군실과장)	직위 성명
사업기간	2000. 00월 ~ 00월
2. 사 업 비
								(단위: 천원)
도비 보조금(ⓐ)	시군 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천원)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집행잔액 상세	잔액발생 사유
사업내용	사업비(원)
계	도비	시군비

4. 보조사업별 총괄명세서(예시)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	xxx,xxx	xxx,xxx	xxx,xxx	△△.△%
마을안길정비	xxx,xxx	xxx,xxx	xxx,xxx	△△.△%
마을쉼터 조성	xxx,xxx	xxx,xxx	xxx,xxx	△△.△%
마을회관 교육장비 확충	xxx,xxx	xxx,xxx	xxx,xxx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5. 사업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계
마을안길 정비	설계용역	20x1.2.1	홍길동	1,000,000	설계용역 준공금
	기성금	20x1.3.1	홍길동	1,000,000	공사 기성금
	준공금	......	......	......	공사준공금
	소계			x,xxx,xxx
현장포럼	사전조사비용	20x1.1.x	......	xxx,xxx	마을자원 등 사전조사 비용
	1차 포럼	......	......	......	강의 수당 : 홍길동외 ○명 책자제작 : ○○부, 다과비
	2차 포럼
	3차 포럼 선진지
	4차 포럼
	포럼 인증비용				농촌활성화센터 검토확인
	소계			xxx,xxx
......	......			......

첨부서류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붙임 5-2》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완료보고서

1. 사업유형 : 기초마을

2. 마 을 명 :      시군      읍면동      리(마을명)

3. 대 표 자 :        (☎           )

4. 마을현황

□ 주요 농작물 :

□ 관광자원 및 마을자체 축제 또는 행사 :

□ 자매결연 기업·단체 :

□ 연간 방문객 : 0000명(방문시설·행사 등)

□ 주요 마을시설

- 마을회관 0동/000㎡, 집하장 0동/000㎡, 농기계창고 0동/000㎡

5. 사업내용(예시)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비 고
합 계	○○개 사업
현장포럼	소 계
	○ 진행차수 : 총 ○회(운영자 : ) - 연인원 : ○○○명 ○ 선진지견학 - 참여인원 : ○○명 - 견 학 지 : ○ 마을발전 테마 : 복사꽃피는 ○○마을	0,000
마을쉼터 조성 ＊○○읍면 ○○○리 ○○번지	소 계
	○ 정자 : ○개소 ○ 벤치 : ○○개 설치	0,000
마을안길 정비	소 계
	○ 사업량 : ○○개소 ○ 사업내용 : 꽃길(2개소), 가로수식재 50주	0,000

6.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0	0	0	0	0	0	0	0	0

7. 향후 마을발전 추진계획

□

□

# 별첨 : 마을 전경 및 사업 추진 사진대장

마을전경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	마을쉼터 조성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	마을쉼터 조성

《붙임 5-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도약·선도마을)
1. 일반현황
보조사업 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총괄책임자(시군실과장)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도비 보조금(ⓐ)			시군 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예산 집행액 (ⓕ)				전년도 이월분											집행액계 (ⓘ=ⓕ+ⓗ)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당해예산 집행잔액 (ⓙ=ⓓ-ⓕ)		전년이월잔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상세(ⓜ)									비고
							계				도비			시군비

4. 보조사업별 총괄명세서(예시)

기능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초인프라	마을안길정비	xxx,xxx	xxx,xxx	xxx,xxx	△△.△%
	마을주차장 조성	xxx,xxx	xxx,xxx	xxx,xxx	△△.△%
소득증대	체험장설치	xxx,xxx	xxx,xxx	xxx,xxx	△△.△%
	야영장 조성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5. 보조사업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마을안길 정비	설계용역	20x1.2.1	홍길동	1,000,000	설계용역 준공금
	기성금	20x1.3.1	홍길동	1,000,000	공사 기성금
	준공금	......	......	......	공사준공금
	소계			x,xxx,xxx
야영장조성	부지구입	20x1.1.x	......	xxx,xxx	부지구입대금 지급
	기반정비	......	......	......	기반정비공사 대금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설치 공사 대금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첨부서류 1.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2. 재산 등기부 등본

《붙임 5-4》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결과

1. 사업유형 : 도약마을(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선도마을

2. 마 을 명 :      시군      읍면동      리(마을명)

3. 대 표 자 :        (☎           )

4. 마을현황

□ 주요 농작물 :

□ 농외소득원 :

□ 마을공동 사업소득 : (선정당시) 0천원  →  (’14년) 0천원

□ 관광자원 및 마을자체 축제․행사 :

□ 자매결연 기업․단체 :

□ 연간 방문객 : 0000명(방문시설·행사 등)

□ 주요 마을시설

- 마을회관 1동/100㎡, 집하장 1동/198㎡, 농기계창고 2동/298㎡

5. 사업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비 고
합계
농산물 선별장 설치 (예시)	○○읍면 ○○○리 ○○번지	소 계		○ 선별대상품목 - 토마토, 사과, 복숭아, 배
		○ 부지매입 : ㎡ ○ 건물신축 : ㎡ ○ 기계·장비 : 종 - 선별기 : 대 - ○○○ : 대
한우공동 입식 (예시)	○○읍면 ○○○리 ○○번지	소 계		○ 마을공동사육
		○ 부지매입 : ㎡ ○ 우사신축 : ㎡ ○ 한우구입 : 두

6. 성과 및 반성

【 성  과 】

❍

❍

【 반  성 】

❍

7. 향후 마을발전 추진계획

□

8. 기타 사항

□ 마을 수상실적 :

□ 타 지원사업 내역

지원연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주 관 (중앙부처 등)

# 별첨 : 마을전경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사진(예시)

마을전경
마을회관 리모델링	체험장 신축

《붙임 6-1》

기업형 새농촌 사업 집행잔액 사용명세서(시군용)

1. 사업 시행년도 :  0000년도

2. 시･군 :  * 마을단위 집행잔액 사용실적을 시·군에서 취합하여 작성

3. 집행 잔액 현황(*자부담제외)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유형 사업명(마을명)1)	년도2)	예산액3) (A)	집행액 (B)	이월액4) (C)	집행잔액(A-B-C)
						계	반납 대상액5)	사용액6)
OO	도약마을(OO)	'16	100,000	90,000	-	10,000	5,000	5,000
OO	선도마을(OO)	'16	100,000	90,000	5,000	5,000	-	5,000
	총계

1) 사업유형사업명(마을명)은 집행잔액을 사용한 세부내역사업명과 마을명을 기재

2) 년도는 사업 해당연도 기재

3) 예산액은 사업해당연도 해당금액 기재

4) 이월액은 실적보고 당해년도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할 금액임

5) 반납대상액은 불용액 기재

6) 사용액은 집행잔액을 사용할 사용액 기재

4. 집행잔액 사용명세

□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업유형사업명1)	마을명	당해연도2) 사용액	세부 사업내용4) 및 사용이유5)
․00000		5,000	∘사업내용 : ∘사용이유 :
․00000		5,000	∘사업내용 : ∘사용이유 :
총계		10,0003)

1) 사업유형사업명은 “3.집행잔액현황의 사업유형 사업명(마을명)을 말함

2) 당해연도 사용액은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년도의 사업비를 말함

3) 사용액의 총계는 “3.집행잔액현황 사용액 총계”와 일치해야 함

4)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량(예 : 기본설계, 실시설계, 000기계, 00시설 등)을 간략히 작성

5) 사용이유는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붙임 6-2》

기업형 새농촌 사업 집행잔액 사용명세서(마을용)

1. 사업 시행년도 :  0000년도

2. 시･군 :

3. 사업유형 : ＊도약마을(체험소득·문화복지·경관생태), 선도마을 중 택1

4. 집행 잔액 현황(*자부담제외)

(단위 : 천원)

사업내용	년도1)	예산액2) (A)	집행액 (B)	이월액3) (C)	집행잔액(A-B-C)
					계	반납 대상액4)	사용액5)
마을안길조성	'16	100,000	90,000	-	10,000	5,000	5,000
야영장 조성	'16	100,000	90,000	5,000	5,000	-	5,000
,,,,,,,,,,,,,,
총계

1) 년도는 사업 해당연도 기재

2) 예산액은 사업해당연도 해당금액 기재

3) 이월액은 실적보고 당해년도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할 금액임

4) 반납대상액은 불용액 기재

5) 사용액은 실적보고 당해연도 집행잔액 사용액 기재

5. 집행잔액 사용명세

□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1)	마을명	당해연도2) 사용액	세부 사업내용4) 및 사용이유5)
․00000		5,000	∘사업내용 : ∘사용이유 :
․00000		5,000	∘사업내용 : ∘사용이유 :
총계		10,0003)

1) 사업내용은 “4. 집행잔액현황의 집행잔액 사용액”을 사용하여 추진할 사업내용을 말함

2) 당해연도 사용액은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년도의 사업비를 말함

3) 사용액의 총계는 “4.집행잔액현황 사용액 총계”와 일치해야 함

4)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량(예 : 기본설계, 실시설계, 000기계, 00시설 등)을 간략히 작성

5) 사용이유는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시군 ○○읍면 ○○리 추진위원장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7-1》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분기 추진상황보고

시군명	마을명	대표자	기금현황		세부사업내용	기금액 (천원)	지출현황
			기금액	적립일자			사용목적	지급처	지급액	지급잔액	집행율	집행계획
합계	2개소
××시군	A마을	×××	소계		4개사업	10,000
			10,000	2000.00.00	자문단 컨설팅	3,000	강의수당	홍길동	300
							강의수당	강원도	250
					선진지 견학	3,000	버스임차	▲▲▲
							체험비	×××
					마을행사	2,000	장비임대	△△△
					경관정비	2,000
	B마을	×××	소계		3개사업	10,000
			10,000	2000.00.00	쉼터조성	5,000
					마을안길정비	3,000
					교육장비확충	2,000

※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일은 매분기말로 작성하고 보고는 익월 10일까지 제출(반드시 제공된 엑셀서식으로 제출)

2) 기금적립일자는 시군에서 마을로 교부된 일자

3) 사용목적은 기초마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내용을 기재, 지급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 등 지급처 기재 ＊지급처가 동일건 2명일 경우 구분 기재

4) 지급잔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세부사업내용별 예산액 대비 지급액에 대한 잔액으로 기재

《붙임 7-2》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도약·선도마을) 지원사업 추진상황(0/4분기)

(2000.00.00. 현재)
시군	마을명	분야	사업명	사업량	지원사업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진도 (%)	완료예정일
						사업비	집행액	미집행액
계	1마을		9개사업			300,000	-	300,000	0.0
○○시군	마을명	기초생활	○ 체험관 부지 매입	0000㎡	추진중	100,000		100,000	0
			○ 체험관 부지 성토 작업	00식		20,000		20,000	0
			○ 건축설계비	00식		10,000		10,000	0
			○ 체험관(체험동) 신축	000㎡		120,000		120,000	0
		소득	○ 토지경계 석축 조경	000m		3,000		3,000	0
			○ 자연석, 조경수 식재			5,000		5,000	0
			○ 체험기구(기계) 구입	00종		15,000		15,000	0
			○ 산들미 농촌체험관 표지판	00식		12,000		12,000	0
		역량강화
		기금	마을발전기금조성	1식		15,000		15,000	0

※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일은 매분기말로 작성하고 보고는 익월 10일까지 제출(반드시 제공된 엑셀서식으로 제출)

《붙임 8》

『기업형 새농촌 보조금 수령확인서』

1. 마 을 명	○○시군 ○○읍면 ○○리
2. 대 표 자	(인)
3. 사업유형	기초마을 도약마을(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선도마을
4. 예산관리자	정)	직위 성명 (인)
	부)	직위 성명 (인)
5. 수령금액	금300,000천원(금삼억원)		수령일 : 2000. 00. 00.
6. 사업내역(예시)
기능사업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기초인프라
소득증대
역량강화

위와 같이 2○○○년 기업형 새농촌 ○○마을 사업보조금의 수령을 확인합니다.

2○○○.     .     .

○○시군 ○○읍면 ○○리 추진위원장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보조사업 통장사본 1부.

《붙임 9》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포럼운영계획서

1. 포럼 개요

○ 운영개요

구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추진시기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내용	마을사업이해	마을자원찾기	선진지견학	발전과제선정

○ 소요예산 : 금000천원(도비    , 시군비     )

○ 운영내용 : 마을자원발굴, 마을발전방안 협의 및 선정

○ 마 을 명 : ○○시군 ○○읍면 ○○리(대표 홍길동)

○ 포럼필요성 :

○ 주민 주요관심사항

-

○ 포럼 유형(유형중 택1)

구분(유형)	유형설명	선택
사업준비	예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주도 테마발굴 포럼
계획수립	마을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주도 발전계획 수립 포럼
현안해결	마을개발사업 추진 발생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한 포럼

2. 최근 10년간 마을사업 추진현황(정부 또는 지자체사업)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 사업내용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 사업내용 :

3. 회차별 운영계획(예시)

○ 1차 : 2000.00.00(○) →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

시간계획	세부내용	비고
13:00~13:05(＇5)	개회식, 참석자 소개	현장활동가
13:05~13:25(＇20)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13:25~14:15(＇50)	마을만들기 사업설명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14:15~14:25(＇10)	휴 식
14:25~15:15(＇50)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결과 발표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15:15~15:25(＇10)	휴 식
15:25~17:00(＇95)	주민이 참여하는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2차 : 2000.00.00(○) → 마을테마발굴 퍼실리테이션

시간계획	세부내용	비고
13:00~13:05(＇5)	개회식, 퍼실리테이터 소개	현장활동가
13:05~14:00(＇55)	마을테마 발굴방법 강의	퍼실리테이터
14:00~14:10(＇10)	휴 식
14:10~16:00(＇110)	마을테마발굴 실습(Ⅰ)	퍼실리테이터
16:00~16:10(＇00)	휴 식
16:10~17:30(＇80)	마을테마발굴 실습(Ⅱ)	퍼실리테이터
17:30~18:00(＇30)	마을테마발굴 결과정리	〃

○ 3차 : 2000.00.00(○) → 마을발전방향 맞춤형 벤치마킹

시간계획	세부내용	비고
09:00~18:00	선진지 견학 (마을테마 맞춤 우수마을 벤치마킹)	시군 현장활동가

○ 4차 : 2000.00.00(○) →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비전 설정

시간계획	세부내용	비고
13:00~13:05(＇5)	개회식, 참석자 소개	현장활동가
13:05~14:05(＇60)	농촌마을 개발사업 사례발표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14:05~14:15(＇00)	휴 식
14:15~15:15(＇60)	농촌환경변화와 마을자원활용방안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15:15~15:25(＇10)	휴 식
15:25~17:00(＇95)	마을발전과제 선정 및 비전설정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4. 초청 전문가 계획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주제명
1차
2차
3차
4차

5. 마을유형 : 유형 및 분류번호 기재 예) 기초생활기반형 1

마을유형	분류 번호	주요내용	세부내용
기초생활기반형	1	주택개량, 상하수도 및 도로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마을리모델링, 정주권개발, 전원마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농어업형	2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농어업적 활력 증진	유기농․품질인증, 품목특화, 품목다각화 등
유통가공형	3	농수산물 유통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 증진	전자상거래, 로컬푸드, 전통식품, 식품가공, 저장ㆍ단순가공 등
도농교류형	4	마을의 농업자원, 비농업자원(경관,전통)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진	경관, 농어촌유학, 농림어업체험, 역사·문화체험, 민박·펜션, 1사1촌 등
생활만족형	5	문화․여가․건강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마을	건강·복지증진, 공동체생활, 마을축제, 취미·여가생활 등

《붙임 10》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포럼운영 결과보고(시군명)

1. 개요

○ 운영실적 : (   )개소 (   )회 (   )명

* ‘개소’는 마을 수, ‘회’는 마을 당 1∼5회차 합계, ‘명’은 모든 회차의 참여자 수 누계

2. 주요성과

○ (휴면명조 16포인트)

- (휴면명조 15포인트)

3. 홍보실적 및 결과

구 분	횟수	주요매체명	주요내용
TV 방송		00방송사 00프로그램
기사보도		00일보

4. 문제점

○ (휴면명조 16포인트)

- (휴면명조 15포인트)

5. 개선․건의사항

○ (휴면명조 16포인트)

- (휴면명조 15포인트)

6. 우수사례 : ○○마을

○ 사례요약 (휴면명조 16포인트)

- (휴면명조 15포인트)

첨부 1. 포럼 개최실적

2. 포럼 우수사례

3. 포럼 마을 회차별 추진결과

첨부 1

포럼 개최실적(00시군)

순번	도	시·군	읍면	행정리	마을명	일시, 인원 및 퍼실리테이터				현장활동가 (담당자)	포 럼 결 과
						1차	2차	3차	4차
1	강원	원주	현장읍	포럼리	행복마을	7.30(월) 14:00~ 20:00	8.5(월) 14:00~ 20:00	8.20(월) 14:00~ 20:00	8.30(월) 14:00~ 20:00	원주시청 김원주 (010-0000-0000)	• 마을발전계획 수립 (간단히 정리) - - • 갈등해결 (간단히 정리) - • 공동체 회복 (간단히 정리) - * 포럼결과(마을미래를 설계 했다던지, 갈등을 해결 했다던지, 주민의 단합해서 마을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던지..등등) 간략하게 작성 또는 * 포럼결과(권역시설물 활용계획을 수립했다던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던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 했다던지.. 등등) 간략하게 작성
						40명	50명	38명	50명
						(주)홍길동 (보조) 김길동, 박길동
2	“

첨부 2

우수사례 (○○마을) (○○군)

1. 일반현황

○ 소재지 :

○ 마을현황 : ○○가구, ○○명, 귀농․귀촌가구 - ․가구 ․명

○ 생산현황 :

○ 마을특징 :

○ 마을대표 :                       (전화:             )

○ 담당자 :                         (전화:             )

○ 자원현황 :

2. 주요사업

○ 경과 :

○ 핵심사업 :

○ 주요시설 :

3. 선정사유

○

4. 특징․성과

○ 자원활용 :

○ 인적활용 :

○ 주요성과 :

※ 필요 시 항목 추가

※ 관련 사진 : 현장포럼, 마을전경, 기타 행사장면 등

관 련 사 진

(휴먼명조 13포인트)

첨부 3

포럼 결과(○○군 ○○마을 ○차)

소속		직급		성명

마을(권역)명	00			시·군	00			읍·면			00		리					마을
개최일시 (유형‧회차) / 장소	일시	2017.00.00 ( 시간)					회차			00		장소		oo마을회관
참석인원 (주요참석자)	총인원		남			여			리더			추진위원장			사무장		일반주민 등
	외부(자문단 등) 참여자 ( )명 :
주요내용	◦(휴먼명조 13포인트) -(휴먼명조 12포인트) - ◦ - -
회차별 결과 (간략하게)	◦(휴먼명조 13포인트) -(휴먼명조 12포인트) - ◦ - -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특이사항)	◦(휴먼명조 13포인트) -(휴먼명조 12포인트) -
향후 추진계획	◦(휴먼명조 13포인트) -(휴먼명조 12포인트) -

<현장포럼 주요사진>

(휴먼명조 13포인트)

참 고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수정일자

2. 경영주

(법인명 및 대표자)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공동경영주 성명

(법인등록번호)

변경이력  [  ]표시,  [  ]미표시

3.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4. 주소(법인 주소)

5. 농지 및 농작물 생산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

실제 관리

품목별 재배면적

미이용

재배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온실

(유리)

온실

(경질판)

온실

(비닐)

육묘장

(유리)

육묘장

(경질판)

육묘장

(비닐)

재배사

변경이력  [  ]표시,  [  ]미표시

6. 가축ㆍ곤충 등 사육 시설 및 규모   ([  ]표시,  [  ]미표시)

사육 시설

사육 정보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 면적(㎡)

자영ㆍ임차

용도

사육품목

사육 규모

(마릿수/군/㎡)

공부

실제

7.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   ([  ]표시,  [  ]미표시)

연도

직불금(천원)

정부보조ㆍ융자금

친환경 등 인증 정보

농지

번호

쌀

고정

쌀

변동

밭

고정

논

이모작

조건

불리

경관

보전

친환경

경영

이양

정책

사업명

면적

(㎡)

지원금

합계

지원금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

보조금

(천원)

융자금

(천원)

8.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  ]표시,  [  ]미표시)

성명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종류

품목

선정 연도

9.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표시,  [  ]미표시)

성명

유종별 배정량(ℓ)

합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1호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 고 2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7.7.>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150g/㎡]

참 고 3		부동산 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7.7.>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210㎜×297㎜[백상지 150g/㎡]

참 고 4		기능별 사업내용(예시)

기능별 사업 내용(예시)

기능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문화․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산책로,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다목적광장(예시: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해안도로 등),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지역 소득 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²⁾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경관 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공원(둠벙정비, 갯벌생태공원 등), 마을 도랑복원, 마을 샘 복원, 소규모 농어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공동화장실 등
지역 역량 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전문조직육성,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둠벙정비는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마을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참 고 5		기업형 새농촌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안)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안)

○○군 ○○읍·면 ○○리 기업형 새농촌 사업과 관련하여 ○○리 마을회 소유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리 기업형 새농촌 추진(운영)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인(이하 “을”이라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 ○○읍·면 ○○리 기업형 새농촌 사업인 ○○시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갑”은 ○○리 기업형 새농촌 사업중 다음 제1항의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

기능별	시설명	소재지	부지면적	시설규모
소득기반	○○가공공장	○○리 ○○번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경량철골조 •층수: 지상1층

제3조(사고의 책임) ①“을”이 운영관리중에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수탁 시설의 파손 및 멸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토록 한다.

②운영관리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을”에게 있으며, 그 배상 책임도 “을”이 부담한다.

제4조(경비) “을”은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단, 마을공동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갑”이 부담한다.

①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②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수리에 따른 제경비

③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행위의 제한) ①“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협약에 의한 관리 경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당해 건물 및 부대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공작물의 부가변경 및 개수공사 등의 행위

② 위 항 각 호의 행위 필요시에는 ○○리 마을회의 동의를 득하고, 시군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납부) ①“을” 은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의해 일정금액을 마을 기금으로 납부한다.

납부금액은 시설물 보조금의 ○○%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년 납부한다.

2. 납부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년 ○○월 ○○일부터 납부한다.

3. 모든 매출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한다. 납부일자는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을”이 성실히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갑”은 임의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없다.

② “을”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에게 이 협약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 보조사업 조건 등의 위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시설물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① 협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및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에 대해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리 기업형 새농촌 추진(운영) 위원장 ○○○(인)

을 : ○○법인 대표 ○○○(인)

※ 위 협약서(안)은 예시로 마을 실정에 맞게 작성

붙임 6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현장포럼 설문지

포럼 1회차 시작 전 조사 설문지

※ 해당되는 문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마을 발전 및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대한 이해>

마을 발전에 대한 이해,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Ⅰ-1.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Ⅰ-2.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Ⅰ-3. 나는 강원도의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Ⅰ-4. 나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통한 마을의 발전효과를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Ⅱ. 의사소통 및 마을자원 활용 능력 >

기업형 새농촌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마을   자원 활용 능력, 사업 수행 능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Ⅱ-1. 나는 마을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2. 나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3. 나는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4.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자연자원 : 기후․토양, 자연경관

Ⅱ-5.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경제자원 : 농․림․축․수산물, 음식 및 식품, 특산물, 농․어업시설, 관광․휴양시설, 산업시설 등

Ⅱ-6.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역사․문화자원 : 유형역사문화, 무형역사문화(역사/인적), 농업경관, 주거경관, 문화경관 등

Ⅱ-7.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공동체자원 : 교육, 복지․의료, 문화․여가, 마을조직․공동체 등

Ⅱ-8. 나는 우리 마을의 명칭 및 주제(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Ⅲ. 마을 발전가능성, 사업 참여도 >

마을 발전 가능성, 기업형 새농촌 사업 참여도,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Ⅲ-1.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2. 나는 우리 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3. 나는 마을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4. 나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5. 나는 현장포럼 및 마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6.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7.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8. 나는 우리 마을의 마을사업추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Ⅳ. 일반설문 >

귀하의 성별, 연령, 역할 등을 묻는 문항입니다.

Ⅳ-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Ⅳ-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45세 미만  ② 45-55세 미만  ③ 55-65세 미만  ④ 65-75세 미만
⑤ 75세이상

Ⅳ-3. 귀하의 농촌 정착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원주민  ② 귀농  ③ 귀촌

Ⅳ-4.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① 리더(위원장, 이장, 부녀회장) ② 추진위원 ③ 사무장 ④ 일반주민

포럼 마지막 회차 종료시 조사 설문지

※ 해당되는 문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마을 발전 및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대한 이해>

마을 발전에 대한 이해,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Ⅰ-1.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Ⅰ-2.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Ⅰ-3. 나는 포럼을 통해 기업형 새농촌 정책을 이해하게 되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Ⅰ-4. 나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통한 마을의 발전효과를 알고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Ⅱ. 의사소통 및 마을자원 활용 능력 >

기업형 새농촌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마을 자원 활용 능력, 사업 수행 능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Ⅱ-1. 나는 마을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2. 나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3. 나는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4.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자연자원 : 기후․토양, 자연경관

Ⅱ-5.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경제자원 : 농․림․축․수산물, 음식 및 식품, 특산물, 농․어업시설, 관광․휴양시설, 산업시설 등

Ⅱ-6.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역사․문화자원 : 유형역사문화, 무형역사문화(역사/인적), 농업경관, 주거경관, 문화경관 등

Ⅱ-7.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공동체자원 : 교육, 복지․의료, 문화․여가, 마을조직․공동체 등

Ⅱ-8.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한 명칭 및 주제(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Ⅲ. 마을 발전가능성, 사업 참여도 >

마을 발전 가능성, 기업형 새농촌 사업 참여도,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Ⅲ-1.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2. 나는 우리 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3. 나는 마을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4. 나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5. 나는 현장포럼 및 마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6.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7. 나는 우리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8. 나는 우리 마을의 사업추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Ⅳ. 일반설문 >

귀하의 성별, 연령, 역할 등을 묻는 문항입니다.

Ⅴ-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Ⅴ-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45세 미만  ② 45-55세 미만  ③ 55-65세 미만  ④ 65-75세 미만
⑤ 75세이상

Ⅴ-3. 귀하의 농촌 정착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원주민  ② 귀농  ③ 귀촌

Ⅴ-4.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① 리더(위원장, 이장, 부녀회장) ② 추진위원 ③ 사무장 ④ 일반주민

< Ⅵ. 만족도 설문 >

금번 기초마을 포럼과 관련하여 진행상 편의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Ⅵ-1. 마을사업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절하게 포럼이 개최되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Ⅵ-2. 포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Ⅵ-3. 포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Ⅵ-4. 포럼 중 진행된 강의, 실습 등 각종 활동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Ⅵ-5. 포럼의 담당자는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답하고 도와주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Ⅵ-6. 본 포럼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마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Ⅵ-7. 포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참고 7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포럼 마을자원조사표

* 마을 일반현황
1.마을주소:(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000 마을
2.대표자:성명( ) / 직책 ( ) / 휴대폰 ( )
3.마을유형:□농촌형 □ 산촌형 □ 어촌형 □ 기타( )
4.마을인구:주민수( )명, 가구수 ( )세대, 빈집 ( ) 가구
구분	총합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총합
남자
여자
- 귀농·귀촌인구(1990년 이후) : 귀농 ( )세대 ( )명 / 귀촌( )가구 ( )명
5. 마을주민의 직업
구분	농림업	어업	비농업종사자						무직
			자영업		타산업 근로자		공무원 기타
인원수	( )명	( )명	( )명		( )명		( )명		농림업
6. 마을 토지이용
구분	총합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주거,상업	공장지역	기타
면적 (ha)
비율 (%)
7. 마을 대중교통
구분	마을경유 버스노선( )개 노선, 버스 마을 운행 횟수 ( )회
	마을경유 기차 운행횟수( )회
	마을경유 여객선 운행횟수( ) 회

* 마을 자연자원
구 분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기후, 토양자원	해발고도, 기후, 대기, 토양, 암석 등
수자원	하천 저수지, 소류지, 폭포, 약수터, 온천, 지하수, 우물 등
동물, 식물자원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층, 무척추통물, 희귀동물, 특이품종, 천연기념물 등 보호동물등 야생약초,금강송,고유식물품종,보호수,천연기념물등
자연경관자원	해수욕장, 섬, 동굴, 바위, 하천, 초원, 철새도래지, 갈대, 습지, 늪지, 하천의 흐름, 하천변수림, 구릉지 등 산, 노거수(풍치목,정자목,당산목등), 가로수, 방풍림, 산림, 마을숲, 습지 동식물군락지
자연자원총평

*마을 경제자원
구 분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농·림·축·수산물		가능한 모든 농림축산물을 소개하되 주요품목, 특이품목, 특용작물, 약용작물, 수출품목, 특화품목, 체험·관광관련품목 등 자원가치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기술
음식 및 식품		고유의 음식, 특별한 음식, 식품, 인기 음식·식품, 제조 또는 조리방법, 조리도구 등
특산물자원		죽제품, 목제품, 석제품, 생활용품, 장신구 등
시설자원	농업 관련시설	목장, 양식장, 물레방아, 저장고, 창고, 집하장, 작업장, 판매장, 정미소, 가공공장 등
	관광․휴양 시설	․펜션, 민박, 관광농원, 체험장, 휴양시설, 호텔, 여관 등 관광․숙박시설 ․향토맛집, 유명식당 등 먹거리 시설 ․기타 산책로, 등산로 등
	산업시설, 기타	폐광, 폐철도, 농공단지, 채석장, 일반 제조공자, 창고 등
마을경제자원 총평

* 마을 역사문화자원
자원분야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유형 역사문화 자원		국고, 보물, 지방문화재, 향토문화재등문화재, 전통주택, 고택, 고가구, 정자, 서원, 서당, 사찰, 성당, 제각, 제실, 사당, 향교, 성황당 등 건축물 고인돌,돌무덤,비석,장승,솟대,기념물,봉화대,봉수대,성곽,빨래터,유명묘지, 유적지,역사적인교각,의미있는길,공예품,물레방아,염전,재래시장,5일장등
무형 역사 문화 자원	역사문화 자원	마을역사, 유래, 고유이야기, 전설, 설화, 민요, 농악, 구전가요, 축제, 놀이, 두레, 향약, 계, 씨족행사, 종묘행사 등
	인적 자원	화가, 도예가, 요리가, 이야기, 노래달인, 마을리더등특수재능보유자, 무형문화재, 마을출신 주요인물 등
농업경관, 주거경관 및 문화경관자원		다락논, 농경지배치, 마을배치, 건축미, 주거지스카이라인, 저수지, 저류지 등
역사, 문화 자원총평

* 마을 공동체자원
자원분야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교육시설	도서관,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폐교 등
복지․의료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정, 건강관리실, 보건소, 개인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등
문화여가시설	영화관, 복지문화센터, 체육관, 실내체육관, 소공원,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정자, 마을쉼터, 수영장, 운동장, 정보센터, 종합복지관 등
마을조직 및 공동체활동	․발전위원회, 마을협의회, 영농법인 등 마을의 조직활동 ․세시풍속, 씨족행사, 마을축제, 환경정화, 마을가꾸기, 마을브랜드 개발 등 공동체활동 ․1사1촌, 1교1촌, 농촌유학 등 외부연계활동
공동체자원 총평

* 마을주변(마을로부터 20km이내) 연계자원
자원분야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역사문화자원		․사찰, 비석, 명인, 가마, 종교유적지, 역사유적지 ․기타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을 나열하고 특징을 묘사
관광자원	숙박	호텔, 모텔, 리조트, 콘도미니엄, 펜션, 캠핑장, 민박지 등
	스포츠․오락	․낚시장, 스킨스쿠버, 요트,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리프팅 등
	휴양문화	미술관, 박물관, 해수욕장, 온천장,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동굴 등
	축제행사	축제명, 축제일시 등
	먹거리	유명먹거리, 식품, 특산물, 지리적특산품, 브랜드농수산물 등
기타
총평

* 자원 현황 사진

△△자원	마을숲, ○○천,	△△자원
□□자원		□□자원

참고 8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포럼 주민역량 조사표

Ⅰ. 마을 생활여건 만족도(7개)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의 도로시설 등 여건에 만족한다
2	우리 마을의 대중교통 여건에 만족한다
3	우리 마을의 상하수도 시설에 만족한다
4	우리 마을의 교육여건에 만족한다
5	우리 마을의 보건·의료 여건에 만족한다
6	우리 마을의 문화생활 여건에 만족한다
7	우리 마을의 공동시설(회관, 노인정 등) 여건에 만족한다

Ⅱ. 마을 자원에 대한 인식(6개)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에는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2	우리 마을은 자연경관, 경치 등이 아름답다
3	우리 마을에는 다양한 특산물과 특화작목이 생산되고 있다
4	우리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문화유산(유적,풍습)이 많다.
5	우리 마을은 마을축제, 민속놀이 등 문화활동이 활발하다
6	우리 마을은 도시민이 머물러 즐기고 갈 수 있는 체험시설이 많다

Ⅲ. 마을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5개)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의 소득수준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2	우리 마을은 이웃마을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잘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3	우리 마을의 농작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유통이 활발하다
4	우리 마을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위한 체험/관광 등 활동이 활발하다
5	마을발전을 위해 새로운 마을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Ⅳ.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마을 사업분야 의향(2가지만 체크, 1순위, 2순위)

번호	사업종류	희망(1순위, 2순위 기재)
1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2	친환경 농업 확대
3	농수산물 유통·판매 확대
4	가공식품·향토음식 개발 및 활성화
5	체험형, 민박 등 농촌관광 기반 확충 및 운영
6	마을축제, 전통문화, 공예문화 활용 및 활성화
7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정주여건 개선
8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경관 개선

Ⅴ. 마을 지도자 역량에 대한 인식 (6개)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의 지도자들을 신뢰한다
2	마을 지도자들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한다
3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주민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와준다
4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발전에 대한 독창적이고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
5	마을 지도자들은 외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6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사업의 장부관리를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

Ⅵ. 마을 공동체활동 등에 대한 인식(주민역량부분) (7개)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을주민들이 마을사업과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마을회의시 회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주민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3	마을사업 추진에 이장, 위원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마을 지도자들간 협조가 원만하다
4	마을공동사업 운영은 특정인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	우리마을은 마을사업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잘 활용한다
6	우리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은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
7	우리 마을 주민들은 공동기금을 조성하는데 잘 협력한다

Ⅶ. 응답자 일반현황

○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 2.여성(    )

○ 귀하의 연령대는?

1. 45세미만(   ) 2. 45-55세미만(   ), 3. 55-65세미만(   ), 4. 65-75세미만(   ), 5. 75세이상(   )

참 고 9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예시)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 마을명 -

○ 작성기준

- 대상기간 : 10년 이상

- 작성방법 : 마을의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개발방향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되 계획의 목표, 근거 등 마을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 가급적 40page 이내로 작성

＊본 양식은 참고용으로 마을별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작성하되 컨설팅 업체 위탁수립 지양

○○시군 ○○읍면 ○○리

☞ 마을발전계획 작성방법

① 마을여건 분석단계

○ 마을유래, 마을 인적자원, 마을 농업 등 산업현황, 마을 역사·부존자원 현황, 그동안 추진된 각종 마을사업 현황 등 전반적인 마을현황에 대해 나열

○ 전반적인 마을현황에 대한 각각의 부문별 장점과 단점을 분석

○ 장점과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② 마을 발전계획 수립단계

○ 마을발전계획 수립은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

○ 마을내 개별조직으로 운영중인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 현재 마을내에서 활동중인 그룹별 의견 등을 종합해서 마을발전방향 모티브 설정

○ 마을발전방향 모티브를 바탕으로 마을발전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

○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비용(자금확보계획) 등을 예측하여 기술

- 세부 사업명 및 소요비용을 연차별(10~15년간)·단계별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시행단계에서 수립

※ 기업형 새농촌, 일반농산어촌개발, 체험·휴양마을조성, 장수마을 조성 등

○ 세부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③ 발전계획 시행단계

○ 마을발전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수립

- 계획단계에서 수립된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을자체소득 수입, 보조금 등의 각종 재원도달방안을 제시

○ 발전전략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④ 유지관리 단계

○ 각종 마을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직구성

- 조직내 팀별·개인별 업무분장 등 구체화하여 전담운영

○ 마을내 운영중인 H/W, S/W사업을 운영하기위한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 운영관리 매뉴얼 수립(마을기금운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향후 마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수 있도록 환류할수 있는 평가·환류 시스템·방법 기술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1) 계획의 수립배경

○ 계획수립의 상황적 맥락과 계획수립의 필요성 언급

2) 계획의 목적

○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기술

○ 목적에는 수립한 계획을 통해 해당 마을의 향후 10년 이내에 추구해서 도달하고 싶은 발전의 지향점을 포함해서 제시

○ 이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크게 농촌지역 개발, 삶의 질 향상 분야 등을 포괄하여 제시

(1) 자율적 계획 수립으로 마을의 특화발전 유도

○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상․설계함으로써 마을의 특성화 발전 도모

- 마을의 특성과 역량에 기초하여 마을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토대 마련

○ 지역농업의 특성화, 특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2) 주민 소득증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농식품산업 육성 - FTA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가공․식품산업 등 융복합화 전략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

○ 마을의 농업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목표를 수립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임

(3) 마을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적 추진전략 제시

○ 마을주민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H/W와 S/W의 균형있는 발전 목표 제시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통, 의료, 문화, 복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개발 및 삶의 질 향상 목표 설정

○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전과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종합적․실천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농촌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농촌의 환경․경관․농촌다움을 유지․보전․개선하기 위한 내용 포함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 누가 계획수립에 참여했는지 등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을 제시함

-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 컨설팅업체 등 외부기관에 계획수립을 위탁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유의

○ 계획수립팀 구성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과 결정에 관련된 마을 총회,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 마을내 개별 조직 등과의 관계 등 계획수립의 추진체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의 역할분담을 가능한 조직도를 통해 제시

<그림> ○○마을 계획수립 추진기획단 조직도(예시)

			추진단장
			추진위원장
			부 단 장			자문위원회
			추진위원중 선출(이장제외)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농업부문			마을개발부문			역량강화부문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 ○ 팀			○ ○ 팀			○ ○ 팀

2) 추진절차 및 경과

○ 추진절차 및 경과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의 절차 및 시간에 따른 계획수립의 경과를 서술함

○ 계획수립과정에서 진행한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서대로 기술

(표) ○○마을 계획수립 추진경과

날짜	주요내용	비고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에게 계획수립에 대해 설명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지원단 구성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 지원단 설명회 개최	지원단에 계획수립의 취지 등 설명
00년 00월 00일	․ ․ ․

○ 사업계획 수립 및 피드백

- 마을주민 전원이 참여하여 사업의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조정하고 피드백 절차를 통해 관련전문가(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등 의견수렴 절차를 수렴하여 최종적인 계획 수립

3. 계획의 수립 범위

◦ 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최소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설정하여 수립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계획수립기간의 최종년도(2017 ～ 2026년)

* 2017년 계획의 내용은 ‘17년 현 추진정책을 반영

○ 공간적 범위

- 계획지역 :  ○ ○ 시·군   ○○읍·면  ○○리

- 계획면적 :  ○ ○ ○ ㎢

○ 내용적 범위

<표> 부문별 계획수립의 내용적 범위

부 문	세 부 내 용
농업․식품산업	(주요 정책방향 및 내용 간략 기재)
농촌경제 활성화	( 〃 )
농촌지역개발	( 〃 )
삶의 질 향상	( 〃 )
지역역량강화

4. 지역 농업․농촌의 여건과 특성

◦ 현황 및 주민수요 등을 분석하고, 관련 계획 검토, 잠재력 등을 분석

- 다양한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현상 이면에 있는 요인과 메카니즘, 해결 필요성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 부문별 전략사업, 사업계획과 연관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함

4.1.  일반현황

◦ 일반현황에는 (1) 자연지리, (2) 인문사회, (3) 지역자원, (4) 경제․산업, (5) 생활환경, (6) 소생활권 분석 등이 포함 (본 목차 이외에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기술가능)

- 기존 유사계획의 일반현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적 조사는 최소화함

1) 자연지리

◦ 계획권역의 지형, 지세, 하천 등 자연환경과 대내외적 차원에서의 위치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개발의 제약조건과 잠재력 파악

※ 위치 및 지형도 삽입 가능

○ 위치적 특성 파악

- 마을의 지리적 위치를 기술하고, 접근성 등의 문제점 등을 기술

○ 면적

- 마을 전체 면적 및 농업면적 제시

○ 지형, 지세, 하천 등

- 마을내 지형, 지세 등의 특성에 비추어본 발전의 제약과 가능성 등 분석

2) 인문사회

◦ 인문사회 부문에서는 인구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지역특성을 제시함

○ 인구분석

- 인구규모(절대인구수 변화추이 및 분포변화 등)

- 인구증감(인구증가율, 인구 증감 요인, 인구 이동 등)

- 인구구조(연령․성․학력․취업형태별 인구비중, 고령화 지수 등)

<표> 인구 규모 및 증감 표 예시

연도	세대수 (호)	인구(명)			인구증가율 (%)
		계	남	여
1995
2000
2005
2010
2015

- 연령별 인구 및 읍․면별 경제활동인구와 고령인구 비율 등 특성 분석

<표> 세대별 인구현황

구 분	총계	0~14세(명)			15~64세(명)			65세 이상(명)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시․군
○○읍·면
○○리

자료출처 : ○○ 시․군 통계연보, 읍․면 행정자료

○ 기타 사회적 측면

- 외국인 노동자 증감 추이 및 다문화 커뮤니티 형성 추세

3)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등의 분포 현황과 특성과 활용가능성, 잠재력 파악

○ 자연자원 : 수변자원(하천/호수), 산악자원(산맥/산), 생태자원(생물종/천연기념물) 등 구체적인 자원 현황을 명기하는 것임

○ 역사․문화자원 : 역사자원(주요 유·무형 문화재),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지역축제·문화행사 등

○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품 등 : 관광(단)지 현황, 지역특산품 등

- 농촌관광마을, 농촌관광체험마을, 농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 현황

4) 생활환경

○ 주택, 교통, 상하수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각종 생활환경시설,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여건 현황, 의료․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현황,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

5) 정주체계 분석

◦ 정주체계, 교통망체계와 관련된 각종 지역활동의 입지체계를 개괄적으로 검토

※ 기존 계획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거나 최대한 활용함

○ 정주체계 분석은 읍․면별 기능지수 및 시설집중도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체계를 분석함

5. 국내외 농업·농촌 여건변화

○ 시·군차원에서 국내외 농업·농촌의 여건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군 차원의 대응 방안 제시

6. 주민의식 및 농업․농촌 정책 수요

6.1. 주민의식 조사 및 도시민 수요 조사․분석

6.1.1 주민의식 조사

◦ 주민수요 분석은 시․군의 문제점과 잠재력, 발전방향과 핵심과제 등에 대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는 것임

○ 주민수요조사는 설문조사, 지역포럼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선행 관련 계획에 시행된 기존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재분석․정리하여 제시할 수도 있음

○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인식(문제점과 잠재력), 지역주민이 바라는 발전방향, 중점추진과제 및 사업 등을 포함

○ 주민수요 분석은 문제점과 잠재력, 발전방향과 핵심과제 등에 대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시

6.2.2 도시민․관광객 설문조사

◦ 문제점과 잠재력,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방문객의 방문실태와 목적 등의 현황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도시민 조사 및 관광객 설문조사는 해당지역의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되, 지역의 특성과 목표, 추진전략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구성

○ 마을 이미지, 방문 목적, 명소 및 축제, 마을의 개발방향 및 재방문 의향 등을 조사를 통해 마을의 발전방향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함

○ 주민과 방문객 조사의 일부항목은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비교

○ 계획수립 이후 시계열적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계획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갖추도록 함

6.3.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에서는 1) 일반현황, 2) 주민수요분석, 3) 관련 계획 검토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획과제를 도출

◦ 마을 장단점을 분석하여 잠재력과 계획과제 도출로 구성

1) 종합분석

○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장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과제 도출

○ 장단점 분석 결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추진과제와 연계되도록 전략방안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

2) 계획과제 도출

○ 마을의 잠재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을 농업․농촌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

○ 계획과제는 마을수요를 감안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관련계획 및 기본구상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7. ○○마을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기본구상)

◦ 특성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마을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 기본방향, 비전, 목표, 성과지표, 추진전략, 공간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며, 계획기간(10년) 동안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구도를 설정

7.1. 기본방향

◦ 기본방향은 해당 마을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춰 작성

◦ 기본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곧바로 비전부터 작성하여도 무방

○ 계획에서 지향하는 이념 가치를 제시하고, 계획의 기조를 제시

○ 마을의 농산업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마을의 종합적 발전을 지향

○ 마을 장점·단점 등 마을여건 분석과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마을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영역과 과제를 도출

○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 마을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

○ 계획의 수립․추진방식 및 참여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

7.2. 발전 비전 및 발전 목표

◦ 기본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미래상과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 마을의 통일된 미래상을 나타내는 발전 비전과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기본 방향에 맞추어 작성하고 성과지표를 제시

7.2.1. 비전 설정

○ 지역현황, 지역의 자원 및 잠재력, 여건 및 환경 변화, 주민요구, 관련 계획 수용,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계획과제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로 비전을 설정

○ 비전설정에서는 해당 마을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명확히 제시

○ 비전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공감,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며, 실행가능성도 검토

- 마을의 발전상을 종합·압축하여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함축적으로 표현

<비전 예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농식품부 포괄보조 5개년 계획
생태․웰빙․관광체험의 건강한 자연도시 ○○	녹색농업과 함께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신발전 녹색융합도시 ○○ 건설	발효로 만드는 건강장수도시 삶의 쉼표, ○○
살기좋은 정주기반 조성으로 풍요로운 도시 건설	친환경 녹색성장 남도내륙 관광허브 도시
○○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
건강한 자립화 도시	전통, 현대, 미래가 어우러지는 녹색○○ 창조
안락하고 풍요로운 농업건강도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선비숨결 ○○
살기 좋고 풍요로운 웰빙문화도시	천년의 빛 Glory ○○건설을 위한 농축수산업의 혁신
녹색․휴양산업과 연계협력으로	숲과 물 인간이 함께하는 녹색도시(Greentopia)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녹색산업으로 선도하는 스타 ○○	지역공동체의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농촌
전국 최고의 그린성장 거점도시 ○○	농어촌 산업화로 내발적 창조도시 건설
자연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초록나라

<비전의 요건>

∙ 현재시제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주민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 통합되어야 함

∙ 성취하려는 목표수준이 높고 탁월하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어야 함

∙ 무엇보다 주민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비전 설정 과정의 성공 요인>

∙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함

∙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지역 내 다양한 집단들 사이 및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

∙ 비전 설정 과정은 학습과정으로서, 처음부터 결론을 갖고 시작할 수 없으며,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7.2.2. 목표 설정

○ 목표 설정에서는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함. 즉, 마을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사업추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성과를 제시함.

○ 계획기간(10년)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를 최소 3개 이상 설정

- 발전 목표 각각에 대한 의의와 실천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

- 대체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등의 범주에서 목표 설정

- 본 계획의 주요 주제인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개발 등 관련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보다 더 세분하여 목표를 설정

○ 세부목표는 전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부문별로 구분․설정할 수 있음.  설정된 비전, 목표, 추진전략들 상호간 논리적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져야 함.

- 목표는 마을의 성격과 특성, 잠재력 및 특정 잠재자원,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방향과 지역의 미래상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되, 추진전략과 연계되도록 설정

<표> 발전목표 예시

∙ 활력 넘치는 ○○, 녹색쉼표 청정 ○○, 희망 가꾸는 ○○

∙ 편리하고 건강한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환경 조성

∙ 녹색성장 전략산업 발전기반구축, 친환경기반의 융복합산업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5천 만원 이상 농가소득 3천 농가 육성(5.3 프로젝트),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삶의 공간 조성

∙ 품격있는 정주공간 조성, 지역연고 특화산업 육성, 생태산업 특화, 도시환경정비 및 중심지기능 강화

∙ 특성에 맞는 농산업 육성, 농촌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촌-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조성, 농업-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동체, 미래지향적인 녹색공동체

7.3. 추진전략

○ 전략은 비전과 목표에 적합하게 제시하며,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전략 도출이 필요하며, 무엇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이 기초가 되어야 함.

○ 전략 수립의 과정은 앞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에 따라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개발권별)․부문(분야)별․기간별 세부전략을 마련함.

<그림> 비전-목표-전략-사업의 구조(예시)

<용어정의>

◦ 비전(vision) : 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형상화한 청사진

◦ 목표(objectives) :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 즉,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진술로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을 의미

◦ 전략(strategy) : 목표(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방향성 및 수단

◦ 캐치프래이즈 :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간결하게 고안된 문구

◦ 슬로건 : 어떤 단체의 주의, 주장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

○ 수립된 전략은 이후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시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수립된 “추진전략”은 부문계획에 있어서 각 부문계획의 “제목”이 되고, “주요과제”는 주요 시책의 꾸러미로서 부문계획의 “절(節)”이 됨.

<표>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예시)

추 진 전 략	주 요 과 제	비고(부문명)
농축산업 육성 및 소득향상	∙ 양곡 ∙ 원예특작 ∙ 축산 ∙ 친환경 ∙ 식품산업 ∙ 인력육성	농업 및 식품산업
특산자원을 활용한 1․2․3차 융복합산업화	∙ 6차산업, 향토산업 ∙ 농촌문화산업, 농공단지 ∙ 농촌체험관광, 음식관광	농촌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공간 창조	∙ 농촌중심지 활성화 ∙ 창조적 마을만들기 ∙ 기초생활인프라 ∙ 환경․경관, 농업․농촌 유산	농촌지역개발
복지･교육･문화 향유로 살고 싶은 농촌 조성	∙ 보건․복지 증진 ∙ 농촌 교육여건 개선 ∙ 문화, 여가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주도 역량강화로 내발적 지역활성화	∙ 지역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 강화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인재로 활용 ∙ 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역역량 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7.4. 정책과제(사업)의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 전략 수립 단계에서 제시된 시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방향을 토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여건과 발전방향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다음, 계획기간 동안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부문별로 정리

- 첫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대로 추진할 사업, 변경․보완이 필요한 사업, 신규 사업 등으로 구분

- 둘째, 마을주민대상 설문조사,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가급적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

- 수요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파악되어야 하고, 발굴된 사업들은 ‘사업명, 위치, 사업량(사업내역), 사업비, 희망하는 추진시기, 비고(지속, 변경․보완, 신규 등으로 구분) 등의 항목으로 정리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 사업선정 기준을 설정함. 사업선정 기준은 지역 농식품산업, 농촌 발전 파급효과,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또는 혁신성,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발전 균형성, 사업의 지속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지역 농정구상에 부합하면서 계획수립 참여자들이 합의하는 기준을 선정

7.5. 공간발전 구상

○ 앞에서 설정한 비전, 목표, 전략과 선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마을발전 구상을 공간화하여 마을발전구상도 작성

○ 마을 발전구상도는 기본적으로 축(발전축, 교통축, 녹지축 등), 거점(농촌중심지, 행정서비스거점, 관광․교류거점, 산업단지 등), 지역․지구(도시지역, 농촌지역, 산림공생지구 등)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

○ 1/25,000～1/50,000 지형도에 읍․면 경계 구분된 지도를 사용하거나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용하여 작성

<작성예시>

Ⅱ. 부문별 계획

1. 농촌경제 활성화

1.1. 개요

1.1.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1) 목적

○ 지역의 6차산업화, 복합산업화 등과 같이 전개되어 온 농촌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민의 소득안정화 및 소득증대, 지역내 가공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계획은 지역의 농촌산업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품목별·마을별로 명품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농촌산업화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마을의 농촌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전망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농촌산업정책을 수립

○ 중앙정부, 시도, 시·군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예산 및 사업추진 기반 등을 고려하여 실행가능성 높은 계획을 수립

2) 계획의 범위와 내용

○ 계획수립의 범위는 새로운 농촌산업육성정책의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마을의 여건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농업·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산업화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농촌민박, 관광농원, 교육농장, 공원, 농가맛집, 기타

- 농업·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식품·제조·가공산업화 :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기준으로 10개 내외 품목 선정

- 농업·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단위 산업화 : 지역특화발전 특구, 특화 농공단지 등

○ 위의 각 사업별 계획은 아래의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

- 개요 : 계획의 목적 / 계획의 범위와 주요내용

- 현황분석 : 기본현황 / 정책지원현황 / 미래전망

- 기본구상 : 목표 및 전략 / 성과목표 / 사업추진체계

- 세부시책 및 사업계획 : 연차별 사업량·투융자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현황분석은 지역의 농촌산업 관련 부문을 도출하고 각 부문에 대한 통계분석, 6차산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 과거 5년간의 관련 정책 지원현황을 정비

- 통계와 정책지원현황을 종합하여 마을의 농촌산업에 대한 진단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전망을 도출

- 미래전망은 중앙정부, 시·도, 시·군 등의 정책방향, 연구기관의 전망,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립

○ 기본구상 중 발전목표 및 전략은 마을에서 농촌산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미래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성과목표를 조합해서 작성

- 발전목표는 10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마을의 농촌산업의 발전 모습을 종합해서 압축적으로 제시

-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을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실행가능성 높은 전략을 부문별로 차별화하여 작성

- 성과목표는 목표와 추진전략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대비 10년 후의 목표치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매출액, 일자리창출, 농가소득증대 등의 항목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로 제시할 항목 설정

- 사업추진체계는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마을 주요 주체들의 역할분담 내용을 구조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참여자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과 그 성과가 하나로 집결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특히 사업의 의사결정체계, 사업이행점검, 투자 및 성과배분의 기준과 방식을 포함하여 제시

○ 세부시책 및 사업계획은 분야별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 도 정책사업, 시군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연차별 사업량․투융자계획은 전체 예산규모,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과제별로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사업량, 지원기준, 사업비 배분비율, 10년간의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1.2. 현황분석

1) 기본현황

○ 기본현황은 마을의 농촌산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

○ 가능하면 6차산업형 농촌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별 마을별 목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쟁력이 있는 품목 중심으로 전략적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조사 및 작성방법 예시>

o 읍면동: 해당 품목 소속 시․군 내 총 생산량(직전년도)을 100으로 놓고 점유율을 기재함(예,○○군의 고추생산량이 총10,000톤, ○○읍의 고추생산량이 5,000톤이라고 가정하면, ○○읍의 지역내 고추품목 경쟁력은 50이 됨

o 마을: 해당 품목 소속 읍면동내 총 생산량(직전년도)를 100으로 놓고 점유율 기재(예, ○○읍의 지역내 고추생산량이 5,000톤, ○○마을의 고추생산량이 1000톤이라고 가정하면 ○○마을의 지역내 고추품목 경쟁력은 20이 됨

○ 현황조사 주요 부문은 아래의 분류를 참고하여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제시

- 체험․휴양마을

- 농촌산업 관련 가공기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개인회사, 기타

- 관광자원 : 농가 혹은 마을의 소득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자원에 한정

- 축제 : 시․군차원의 축제, 읍면차원의 축제, 마을 및 농장차원의 축제

- 교육농장, 관광농원 : 농장형 6차산업화로 발전될 수 있는 교육농장 혹은 농원

- 농촌산업지원시설 : 창업보육시설, 공동가공시설, 지역협력기관, 지자체연구소 등 R&D 기관, 협력․협약을 맺은 민간지원기관

○ 주요활용자료 : 시․군 통계연보, 농업총조사, 시․군행정통계, 직접조사 등

<종합 현황작성예시>

항목		2013 (A)	2014	2015	2016	2017 (B)	변화율 (B/A-1)
체험휴양마을	마을수	개소					%
	매출액	백만원					%
	방문객수	천명					%
가공 기업	업체수	개소					%
	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백명					%
	수출실적	백만불					%
	HACCP 인증업체	개소					%
	관내농산물이용비중	%					%
교육농장․ 관광농원	업체수	개소					%
	매출액	백만원					%
	방문객수	천명					%
	숙박시설보유	개소					%
	가공시설보유	개소					%

○ 주요부문별로 세부 현황을 작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예시> 체험·휴양마을별 현황

구분	마을명	위치 (읍·면)	직전 년도 매출액 (백만원)	직전 년도 방문객 (명)	보유시설
					실내 교육장 (유,무)	가공 설비 (유,무)	숙박 (유,무)	농가 맛집 (유,무)	마을 기업 (유,무)	마을 판매소 (유,무)
체험휴양마을

<예시> 주요 축제별 세부현황

	축제명	개최지 (읍면)	주요주제 및 농업품목	개최 시기	수입 (백만원)	방문객수	정부지원여부
시․군 차원의 축제
읍․면 차원의 축제
마을 및 농장차원의 축제

2) 정책지원현황

○ 최근 5년간 부문별 주요 정책지원 현황을 정리하며, 범위는 정부 및 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

○ 주요 작성항목은 사업명, 목적, 사업대상, 참여 업체수, 주요내용, 사업강조점, 예산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작성함.

<예시> 농촌산업육성 관련 정부 및 도, 시·군, 기타 지원기관 지원사업

항목	사업명 (사업단)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13	’14	’15	’16	’17	계
시·도 지원사업	000000사업	·목적: ·참여업체수: ·사업대상: ·주요내용: ·사업강조점:(예,명품화 등)
시·군지원사업	000000사업	·목적: ·사업대상: ·주요내용: ·사업강조점:(예,유통 등)
기타 지원기관 지원사업	000000사업	·목적: ·사업대상: ·주요내용: ·사업강조점:(예,제조 등)

※ 시·도 지원사업은 전남 행복마을만들기, 경북 부자마을만들기와 같은 유형의 사업

※ 시·군 지원사업은 공주시의 5도2촌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의미

※ 기타지원기관은 농진청 농가맛집, 소규모가공시설지원, 공동가공지원시설지원 등의 사업과 산업부의 RIS사업 등을 의미함

3) 미래전망

○ 마을의 농촌산업현황에 대한 종합적 특성을 제시

- 필요한 경우, 마을의 농촌산업 부문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종합

○ 미래전망은 내부진단→시장분석→중장기전망의 과정을 거쳐 완성

○ 시장분석 및 전망은 전문가 의견수렴, 품목별 부가가치전망 등을 토대로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

-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품목별로 농촌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전망 등이 포함된 시장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

- 국내의 사례가 없는 경우, 해외의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

1.3. 기본구상

1) 목표 및 전략

○ 앞서 분석한 마을의 미래전망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추진목표를 작성

○ 세부목표는 부문별로 연계되는 형태로 구조화하고 가급적 작동원리 및 방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부합시켜 세부적으로 작성

○ 비전은 너무 크지 않고(예, 글로벌), 너무 작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비전 안에 포함된 하위비전을 농가의 비전과 지역전체의 비전으로 구분하여 작성. 농촌산업화 추진에서 농가의 비전을 중심에 두었을 때, 진정한 농촌산업, 6차산업, 복합산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작성

○ 농촌산업화의 부문별 목표와 각 부문별 목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되는지를 기술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농촌산업화의 유형별로 작성

○ 추진전략 중 1·2·3차 산업과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추진전략을 작성하면서 이를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전략의 방향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 등을 포함

○ 사업유형별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차, 2차, 3차 산업 간 그리고 협력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운영을 관계만들기 차원에서 제시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제시

2) 성과목표

○ 산출근거를 통해 지표를 생성한 후 종합적인 표에 기입하여 성과지표와 산출근거를 일치시키며, 성과지표는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지역의 특성,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성과지표를 가감. 다만, 매출액, 농가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수출 등의 지표는 가급적 포함해서 작성

성과지표명	연차별 목표치(예시)
	‘17실적	‘18계획	‘19계획	‘20계획	‘21계획	‘22계획
1.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2. 일자리창출(개)
3.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명)
4 직판소매출액(백만원)
5. 공동가공지원센터가동율(%)

3) 사업추진체계

○ 패키지형태의 지원사업(H/W+S/W)은 대부분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6차산업화의 전략을 갖고 추진되는 대부분의 농촌산업지원사업의 경우는 패키지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체계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바, 사업주체간 특히 1·2·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체간의 역할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단일주체가 아닌 복수의 주체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투자 및 성과배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상호합의 필요

○ 사업추진 내용별로 사업의 추진체계가 다를 수 있으며, 전략적인 포지셔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요 사업별 사업체계도를 작성하되, 현황조사의 소결과 추진전략 등을 감안해서 작성

1.4. 세부시책 및 사업계획

1) 총괄계획

○ 앞서 제시한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농림사업, 시도사업, 시군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사업량과 예산 등을 제시

- 세부사업은 현재 사업과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작성함

○ 세부사업별 사업량

<예시> 지특회계 지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별 투자계획

항목	사업구분	사업량(개소)
		’17	’18	’19	’20	’21	계
생산·유통	농림
	시·도
	시·군
제조·가공	농림
	시·도
	시·군
전시·판매소
체험관광
특화단지 / 기타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명, 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작성

<작성예시>

전략1		사업명	사업유형
세부사업1		사과공동가공지원센터 구축	신규/자체

1) 목적 및 필요성

○ 100여 사과농가들 중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산업 창업지원 및 가공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순조로운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시설구축이 필요함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공동가공지원센터구축, 창업지원, R&D, 역량강화, 브랜드

○ 사업기간 : 2018～20122년(5년)

○ 사업위치 : 1개소(사과주산지 내 00면 00리 00번지)

○ 사업주체 : 사과재배농가가공기업인협회

○ 사업예산 : 3,000백만원(시․군비 50%, 자담 50%)

- H/W : 70%, S/W : 30%

3) 소요예산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시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자부담	300	300	300	300	300	1,500
합계	600	600	600	600	600	3,000

4) 기대효과

○ 사과주산지 내에 사과가공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전반적인 6차산업지구로의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가공·체험·서비스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2. 농촌지역개발

○ 기본적으로 도의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통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 환경 및 경관 보전 등의 분야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

○ 현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도의 기업형 새농촌사업의 취지와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지역개발 부문의 전략계획과 종합계획을 수립

○ 지역의 사업 추진 역량과 사업 규모 간 불일치에 따른 시행착오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역량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예비이전	⇒	예비·진입	⇒	발전·자립	⇒	활성화
역량강화 소액사업		중규모 사업		선도마을

○ 농촌현장포럼,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현장포럼, 도농상생프로젝트 포럼 등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확산을 통해 상향식 지역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농촌지역개발 부문의 계획을 수립

- 지역역량강화 계획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점진적 계획수립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종합적 사업계획을 수립

○ 농촌지역개발 부문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지역개발 부문의 발전전략을 수립

- 농촌지역개발 부문의 현황 및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부문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업형 새농촌 사업 등 각 세부 부문의 전략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된 세부 항목 이외에 농촌지역개발 관련 세부계획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개발 계획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음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4~2018) 참조작성

2.2.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1) 목적

○ 마을관련 사업 유형을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마을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

2) 계획의 주요내용

○ 마을의 역량에 맞도록 단계별로 사업 지원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구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시행기간(년)	신청한도(시‧군당)
기초마을		0.1	1년 이내	도 일괄배정
도약마을	문화‧복지	3~5 ＊선정3년차 2차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선정연도 60%, 3년차 40%)	3년 이내	세부유형별 최대 2개소 총 4개소 이내
	체험‧소득
	경관‧생태
선도마을		2
				시군별 1개소

○ 지원기준

- 기초마을·선도마을 : 도비 50%, 시군비 50%

- 도약마을 : 도비 60%, 시군비 40%

2.2.1.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현황분석

○ 마을별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을 고려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마을단위 추진단계를 분석

○ 향후, 중앙부처 농촌마을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단계별 역량분석

< 중앙사업과의 연관성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발전단계	□	자립단계
농식품부		역량강화				기반구축		종합개발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 문화‧복지‧경관‧경제 분야의 중규모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종합) * 권역단위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 추진
			‧사전 역량강화 실시 ‧마을발전계획 수립
		↓
			‧지자체 자체사업 경험축적
		(필수사항)				(5억원)		(10~40억원)		(사업완료마을)

예비이전

□

예비·진입단계

□

발전·자립

강원도

기초마을

도 약 마 을

선도마을

□ 공동체 회복 및 소통·협력사업

□ 소규모사업

소득중심		환경·경관		문화·복지
□생산,가공 □체험,관광		□주거환경 □생활환경		□복지시설 □문화프로그램

□농식품부의 발전·

자립단계 이수 마을 중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보완·발전 사업

1천만원 이하

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 단계별 관련사업 및 지원수단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기간 동안의 점진적인 추진계획과 전반적인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세부 부문의 계획을 수립

- (예비이전단계)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로, 마을 중심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소규모 마을사업을 실시

- (예비·진입단계) 예비이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5억원 이하 사업(마을단위 문화‧복지 사업 등)을 지원해 마을기반 확충

- (발전·자립단계)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한 사업 완료 후, 발전·자립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마을사업 지원

2.2.2.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 마을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지원임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려하여 년차별, 단계별 기본구상을 수립

○ 지난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기업형 새농촌 추진방향, 역량강화-중규모-대규모 연계방안 및 개략적인 공간계획 등 추진방향을 기술

○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은 계획수립 기간 동안 달성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선택하고, 예산 등을 고려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 구체화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 그 각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

1) 비전, 목표, 추진전략

○ 마을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세부 부문별 발전구상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세부 부문별로 기본구상을 제시

3) 성과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 계획수립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10년 동안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 향후 10년간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의 투자 우선순위를 세부사업별 특성에 맞게 제시

- 단계별 지원 시스템에 역점을 두고 제시

2.2.3. 세부시책 및 사업계획

○ 마을 역량단계별, 유형별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에서 추진할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시책 등을 정립하여 제시

- 예비이전단계는 사전 역량강화(교육, 현장포럼 등) 및 마을사업 경험 축적을 위한 것으로 마을발굴을 위한 주민 사전설명회 및 기초진단 등을 제시

- 예비·진입단계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도약마을 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전략 등을 제시

- 발전·자립단계는 기존 마을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전략을 제시하되, 기존 시설물의 보완을 통한 시설물 활용성 제고, 완료된 마을내 시설물 방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 인성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기술

○ 마을의 역량단계를 고려하여 각 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총량적인 사업추진 목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마을의 역량 및 경험과 발전 비전 등을 고려, 시군별 개소 수 제한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사업 유형>

기초마을		○사업비 : 10백만원 이하(도비50%, 시군비50%) ○사업기간 : 1년 이내 ○사업내용 : 주민 역량강화 교육, 포럼, 컨설팅, 마을경관 가꾸기 등 소규모 마을사업
도약마을	문화·복지	○사업비 :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 3년 이내 ○사업내용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체험·소득	○사업비 :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 3년 이내 ○사업내용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관·생태	○사업비 :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 3년 이내 ○사업내용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선도마을		○사업비 : 200백만원 이하(도비50%, 시군비50%) ○사업기간 : 3년 이내 ○사업내용 : 소규모 시설보완 및 마을발전프로그램 등 지원

○ 각 사업유형별 사업개요를 고려하여 연차별, 유형별 사업추진의 총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3. 지역역량 강화

○ 마을의 총량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 자체가 주민역량 강화와 농정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아래 목차와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하면서 지역사회의 내발적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과 중장기 및 단기 계획을 수립

3.1. 개요 : 문제의식과 기본 관점

○ 농업‧농촌의 종합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진주체와 역할분담, 협력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함.

○ 마을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지역역량 강화에 관한 기본관점을 다음 목차에 기반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함.

3.1.1. 문제의식 : 지역과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파악

1)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

○ 지역 역량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제시함.

○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 관점에서 지역 상황을 평가함.

2) 도 및 시군의 농촌지역개발 동향에 대한 이해

○ 외부 정책 환경 변화가 ‘주민 주도, 상향식’의 지역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관련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현실과의 관련성을 평가함.

3.1.2. 기본 관점

○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관점을 정리하여 제시

○ 기본 관점은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가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

1) 지역 역량 강화의 기본 관점

※ 지역의 역량이란 무엇이고, 이를 강화하는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

- 한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1) 주민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2) 다양한 사람, 조직 사이의 신뢰관계로 발현되는 무형의 역량

3)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

- 지역의 역량은 개인에 대한 교육만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과 토론의 문화적 풍토를 의식적으로 조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

- 흔히 시행하는 집합식, 주입식, 일회성 교육은 지역 역량 강화의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

3.2. 지역 현황 및 평가

○ 새로운 비전과 방향,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과 프로그램, 조직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파악

3.2.1. 지역 역량 현황

○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점검

○ 농정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상공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자료를 취합하고 현황을 정리

1) 농업‧농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작목별 교육, 친환경농업, 주민 리더교육, 해외연수 등을 모두 포함

- 교육 실시 기관, 프로그램 개요, 주요 실적 등을 정리

2)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 농업‧농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보여도 총량적인 지역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이므로 개괄적으로 파악

- 실시 기관, 프로그램 개요, 주요 실적 등을 정리

3) 기타 분야별 및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문화, 복지, 환경, 상공 등의 분야별 및 여성, 다문화, 노인 등의 계층별로 나누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

4) 마을리더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혁신교육, 파견연수, 초청강좌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

5) 지역역량 현황 종합평가

-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

-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총량적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지향성, 수요자 대응성,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조체계 등을 검토

-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향식 기획, 실사구시형 프로그램, 현장방문형 방식 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

3.3. 목표 및 주요 과제, 추진체계

3.3.1. 목표 설정 및 과제 도출 과정

○ 계획 수립 과정 자체가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제시

1) 추진 과정

○ 추진 일정별로 주요 내용을 개괄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2) 주요 논쟁점과 합의 과정

○ 지표의 선정과 목표 설정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소개하고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

3.3.2. 합의된 목표 설정

○ 아래 분야를 포함하여 합의된 목표를 제시하고 수치 목표와 질적 목표, 중장기 목표, 단기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

1) 지역역량 강화

○ 아래 항목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 목표를 제시

- 리더 교육 횟수(회) 및 인원(명) : 주민, 공무원

- 해외연수 횟수(회) 및 인원(명) : 주민, 공무원

- 교재, 교구 개발 실적(건)

- 주민 참가 지역발전계획 지도 작업 횟수(회)

3.3.3.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병행하여 기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선

○ 기존 사업 개선과제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전문가의(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등) 도움을 받아 발굴

○ 주요 사업계획에는 행정과 민간 주체의 역할 분담까지 명확하게 제시

1)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가) 기존 사업 개선 과제

(나) 신규 사업과 추진계획

3.3.4.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제시

○ 특히, 지역역량 강화분야의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 정비와  운영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체계 정비계획을 명시

1) 추진주체 정비

(가) 마을 전담 조직 구성

(나) 마을 운영 조직 사이의 협조 회의 정례화

(다) 추진성과 정기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매뉴얼 포함

3.4.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 특히 마을운영조직 내부 합의를 통해 스스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먼저 정비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

3.4.1. 마을운영 시스템 정비

○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운영 시스템 정비계획을 우선 정리하여 제시

1) 마을내 독립운영중인 조직(단체)과의 업무 협조체계(총괄)

○ 다양한 정책사업별로 관련 조직간 협조회의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 업무 협조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

(가) 운영 조직 및 담당자 선정, 주요 업무 분장 및 협력관계

(나) 운영 협조 회의 운영계획

<표> 주요 정책별 추진 마을시스템(예시)

정책 분야	주무	협조	주요 업무분장
지역역량강화	00회	00팀장	총괄
		00팀장	농업인재양성, 농업인 해외연수
		00팀장	평생학습,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00팀장	마을만들기, 읍면소재지개발
로컬푸드 및 6차산업화	00위원회	00팀장	총괄
		00팀장	상설직매장, 직거래유통 지원
		00팀장	학교급식, 산지유통센터 운영
		00팀장	친환경농업인 육성, 생산자 조직화
		00팀장	체험마을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2) 마을 핵심사업의 시스템 정비

○ 마을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세부적인 운영시스템을 제시

○ 타 마을 선진사례를 충분히 학습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해당 마을 실정에 맞게 제시

○ 핵심사업을 3～4개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체계를 제시

3) 보조사업 운영 방법론 개선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계획

○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보조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

- 마을사업추진시 지방계약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시군과 협의)

3.4.2. 지역리더 양성(교육) 추진계획

○ 마을리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발적 마을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마을주민 교육과 교육방법론 개선과 더불어 부족한 지역인재를 외부에서 유치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리더 양성계획을 정리하여 제시

1) 마을리더 양성의 기본방향 설정

(가)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 마을내 자생조직과의 협력체계 포함

(나) 교육방법론의 개선 : 액션러닝 방식 등

(다) 지역내 주민 교육전문가 양성 및 전문단체 육성

(라) 귀농귀촌, 도시민 (인재) 유치

2) 교육시스템 및 교육방법론 개선 계획

(가)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 마을내 자생조직 사이의 협력체계 : 기업형 새농촌 추진위원회 기업형 새농촌 사업, 마을회 마을 사업, 청년회 마을가꾸기 사업·귀농귀촌 등

(나) 교육방법론 개선 계획

- 자주적 학습과 토론, 워크숍 등 필수 시행

- 학습동아리 사업, 다 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마을자원 찾기, 주민참가형 마을발전계획 지도 작업 등 의무 실시 명문화

3) 농업인 리더 양성 계획

(가) 농업 품목별 리더 양성 : 전통적인 리더

(나) 농촌 지역개발 리더 양성 : 새로운 분야의 리더

(다) 자주적 학습동아리 단체 육성 : 일상적, 포괄적 교육 과정

4) 도시민 인재 유치(귀농귀촌인 지원) 계획

○ 지역사회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민 인재 유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역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함.

(가) 마을특성에 맞는 기본 관점 정립

(나) 귀농귀촌 전문가 및 전문단체 육성

(다)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Ⅲ. 실행 및 관리계획

1.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재정현황의 분석

1) 세입규모의 변화 추이

○ 최근 5년간(2012～2016) 마을의 세입규모 변화추이를 도표로 정리

○ 자체수입(마을 소득 등 기금적립)과 의존수입(보조금 등)으로 분류

2) 세출규모의 변화 추이

○ 최근 5년간(2012～2016) 마을회계의 세출규모 변화추이를 도표로 정리

○ 세출 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분석

1.2. 투자재원의 추산

1) 해당 시군의 중기재정계획 검토

○ 해당 시군에서 기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

2) 투자재원의 추산

○ 과거마을사업 추세 연장에 의한 세입 추산

- 세입규모의 추산은 보조금, 자체수입 등으로 세입규모를 추산

○ 과거마을사업 추세 연장에 의한 세출 추산

- 총세출 규모를 앞에서 추산된 총세입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세출액의 사업별 구성을 분석

1.3. 투자우선순위의 판단

1) 투자우선순위 판단의 과정

○ 투자우선순위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함.

○ 첫째, 투자우선순위는 마을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

○ 둘째, 동일부문 내에 속한 여러 사업들 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지표)을 설정

예를 들어, 농업부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농가의 범위가 큰 사업일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농촌경제 활성화부문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일수록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되도록 함.

- 지역개발, 삶의 질 부분은 농촌서비스기준 달성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 셋째,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부문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그림> 투자우선순위 판단과정의 흐름도

투자우선순위 심의위원회 구성(총회)
부문내 투자우선순위 결정		부문내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 설정
부문별·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2) 부문별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

○ 결정기준 및 지표의 설정

- 일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그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사업의 당위성)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사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

- 따라서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사업의 당위성과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

- 사업의 당위성은 해당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들로 구성되며, 사업의 효과성은 해당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들로 구성

○ 지표의 계측 방법

- 정성지표 평가는 기본적으로 5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

-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지표는 평균치와 표준편차 등을 이용 정형화

3) 투자우선순위 심의위원회 운영(마을총회)

○ 투자우선순위 심의위원회(총회) 기능

- 각 부문 내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투자우선순위 결정

○  운영방법 : 마을총회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하되 운영방법 상세히 기술

4) 부문별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각 부문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부문별,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음의 표와 같이 작성

구분 부문		사업비 투자액 (백만원)
		재 원	합 계	´17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합 계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농촌 경제 활성화	소계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생산 유통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제조 가공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
농촌 지역 개발	소계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중심지활성화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창조적마을만들기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
지역 역량 강화	소계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역량 강화	소 계
		농림
		시도
		시군
		기타
	...

2. 관리 및 운영계획

2.1. 관리운영계획의 대상영역

1) 관리 및 운영계획의 배경

○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계획을 실천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의 지속성 있는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체제와 제도적인 장치 구축 필요

○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마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마을주민의 참여도 제고가 필요하므로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2) 관리운영계획 설계의 정책환경과 대상영역

(1) 계획수립 및 실천 주체에 있어서 변화 흐름

(가) 마을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마을의 기능강화가 필요

(나) 마을단위의 농업농촌개발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마을주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주민이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및 실천체제 확립 필요

(2) 관리 및 운영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

(가)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조정(Reorganization)

(나) 계획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관련주체(파트너쉽)

(다) 계획평가와 환류(Evaluation & Feedback)

2.2.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의 강화

1)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방향

(1) 마을계획이 마을 전체의 발전방향의 정립과 수단을 찾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시군 농정파트 등의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방향 등을 감안하는 등 협조 체제를 구축

(2) 계획수립 및 추진조직의 설계

(가) 농촌계획의 수립, 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활용

○ 도의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수립

- 마을농업․농촌의 현황 분석, 정책수요 파악, 전략 수립 등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그룹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

- 시도 발전연구원, 중앙 및 지역 연구원 및 대학, 농업․농촌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업체계를 만들 수 있음

(나)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

○ 지역 농업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 농촌 공간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 지역주민, 농협,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특히, 지역 개발과 삶의 질 정책분야의 경우 마을단위, 읍면단위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의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시․군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전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간단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

2.3. 계획역량의 강화

(1) 시군 사업부서와 마을간 시너지 제고

○ 시군 사업부서의 분석력, 정책역량이 마을의 발전구상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2) 전문자문 그룹 활용

○ 주민의 계획수립 등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전략을 자문할 전문가 자문그룹 활용필요(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등)

2.4. 계획의 평가 및 환류

1)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계획은 실천가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평가결과가 환류되면서 부단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계획수립 시점과 계획이 집행되는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극으로 말미암아 계획의 불일치 현상이 항상 발생하고 있음.

○ 계획집행 시 불기피하게 비롯되는 계획의 현실 불일치 현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기대되는 계획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평가 및 환류 필요성이 있음.

(2) 평가 내용

○ 마을발전기본계획 평가는 기본적으로 계획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인 안목에서 파악하는 행위를 일컬음.

- 계획사업의 추진실적, 계획지표의 성취도, 주민들의 계획 호응도 및 만족도, 계획수정 의견을 비롯한 종합평가의견 등을 평가결과로 제시

○ 평가주기는 계획기간이 종료된 다음 종합평가를 시도하며, 계획의 현실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년 연차별계획 평가도 진행하도록 함.

<표> 평가주기별 계획평가 내용

평가 내용	연차별 계획평가	종 합 평 가
계획 지표 사업별 추진실적 주민참여도 종합의견	-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주민의 계획 호응도 문제점 계획수정의견(재수립의견포함) 총평	계획지표 달성 정도 계획기간 전체 사업추진실적 주민의 계획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안 총평

○ 또한 계획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시도하는 계획평가의 일환으로 계획주체로 하여금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하는 체제 강구

- 계획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미리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를 미연에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3) 평가 및 환류 절차

○ 계획평가의 주된 목적이 계획의 실천가능성과 현실정합성을 제고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계획평가 결과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계획수립 및 실행과정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어야 할 것임.

○ 우선 계획주체인 마을이 계획의 실천성과 현실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실행과정을 시군이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결과적으로 계획 평가과정으로 환류되어 계획의 질을 제고하는 하나의 계기로 자리 잡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그리고 전 계획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는 종합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연차별평가 역시 계획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환류되어야 할 것임.

- 마을계획의 주체가 마을이므로 평가 역시 원칙적으로 마을 책임 하에 실시

○ 연차별 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사정변경에 따른 계획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과정에 환류되어 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함. 계획의 보완은 마을총회 등의 회의를 거쳐 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시군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

2018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계획

목  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침체되고 있는 마을에 추진동력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마을의 특성화·차별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및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22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5	2	3	1	2	3	3
대하리 대상리 지동리	마하리 백운리 회동2리 평안1리 창2리	계촌1 계촌5	개수2 대화6 하안미4	유포3	백옥포1 백옥포2	두일1 탑동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보조(80%)	자부담(20%)
5마을 내외	62,500	50,000	12,500	마을당 5,000~15,000천원 차등지원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가능

- 마을역량강화 : 마을발전 컨설팅(자원조사, 계획수립, 주민교육),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스크린), 홍보물 제작 등

- 공동소득창출(소득기반 시설 등) : 체험시설 공동물품 구입,

농산물 1차가공 시설 등(추출기 및 중탕기, 절단기, 포장기 등)

- 마을관리분야(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경관):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가로 경관 조성(가로수, 꽃길) 등

- 기타 마을홍보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

※ 마을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 등은 지원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요건

- 마을공동 수익사업이 있어 공동운영기금을 조성하고 결산 총회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공동체함양을 위한 단합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2년간 운영실적 확인)

○ 우선순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정부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

-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은 마을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참여마을 가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마을

- 전년도 농촌관광분야 교육실적이 우수한 마을 등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지체 및 미정산, 사업포기 등이 있었던 마을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18. 1. 2. ~ 1. 31.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증빙자료

[별지1]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신청서

1. 마을명	평창군 읍․면 리 마을
2. 마을 현황	추 진 단 구성현황	마을가구수 가구( 농가 , 비농가 ) 참여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경지면적	계: 00ha 논 00ha, 밭 00ha, 과수원 00ha, 기타 00ha
3. 마을내 자원현황	농업기반시설 (유통시설, 농기계창고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농촌관광자원 (마을회관, 체험관, 민박 등)
4. 마을발전 방 향	마을의 목표 : 발전모델: 지역개발형,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수익창출형
5. 마을공동실천과제	1.
	2.
	3.
	4.
	5.
6. 마을공동 사업현황	1. 마을축제 및 이벤트 : 산골음악회 개최(8월), 체험운영분과 2. 농산물 가공, 판매 : 된장, 청국장(1톤/년), 00마을영농조합 3. 공동민박 및 식당 등 : 동, ㎡, 00명 수용, 00마을부녀회 4.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계절별 프로그램진행, 체험운영분과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대표(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별지2) 2. 기타 증빙서류

[별지2]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마을)

2018.   .   .

○○군  ○○읍․면  ○○마을

1. 마을현황

마을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도)
마을주소
세대 및 인구수	세대, 명(남 명, 여 명)
주재배 농산물
가구당 소득	농업소득 : 천원
	농외소득 : 천원
마을특징
마을주변 관광자원	유적지, 관광시설 등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자원현황 작성(000저수지, 마을로부터 1km 등)
마을 접근성	주변 대도시로부터 00km
	마을진입 주요 도로(000고속도로 00IC 등)

2. 마을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용도	지원사업명**

* 현재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기재

** (지원사업명) 새농어촌 우수마을, 군 우수마을, 녹색농촌, 전통테마, 권역

사업, 지자체, 마을자체 등 표기

3. 마을주민역량

마을주민 동의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동의(동의율 %)
마을주민 참여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참여(참여율 %)
교육이수 실적	마을자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 현황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마을 : 마을주민 000외 00명 견학
	마을주민 교육과정 이수현황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마을 운영실적	(‘17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16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4. 기 투자현황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5.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군비	자부담	비 고 (자부담확보계획)

나.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산출근거 제시)
계

6. 사업 기대효과

7. 마을 조직체계(조직도 및 협력업체 등)

8. 첨부(증빙)자료(미제출시 지원제외 및 후순위 부여)

- (필수)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공동기금 통장사본, 결산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교육수료증 등 우선수위 증빙자료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농산물 산지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인프라 확충 상품성 향상

❍ 농업인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구축

⇒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

1. 추진방향

❍ 신선채소, 청과류, 화훼류, 특용□약용작물 등의 출하조절과 선도유지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2. 사업계획

❍ 사 업 비 : 1,037,500천원

- 재 원 별 : 도비 33,750, 군비 566,250, 자부담 437,500

❍ 사 업 량 : 95동 /1,372.5㎡

- 규모별 :  10㎡형 30동,  16.5㎡형 65동

❍ 사업별 내역

사업별	규모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동	㎡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90	1,372.5	1,037,500	33,750	566,250	437,500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도비)	10㎡형 (3평)	30	300	225,000	33,750	78,750	112,500	17㎡이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산물저온 저장고지원 (군비)	16.5㎡형 (5평)	65	1,072.5	812,500	-	487,500	325,000

❍ 기준 사업비

- 10㎡형(3평):   7,500천원(보조 3,750(50%), 자부담 3,750(50%))

- 16.5㎡형(5평): 12,500천원(보조 7,500(60%), 자부담 5,000(40%))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10년간 지원현황 (2008~2017)

❍ 중․소형 저온저장고 : 901동/14,053㎡, 10,917백만원 (보조 6,014)

년도	규 모 별(㎡)					사 업 비(천원)
	계	10	16.5~20	33 ~50	66 이상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901	285	581	21	14	10,917,280	-	338,125	6,014,571	4,564,584
2017	111	16	95	0	0	1,307,500	-	18,000	754,500	535,000
2016	103	9	91	3	0	1,267,000	-	29,250	723,750	514,000
2015	91	35	53	3	0	1,292,863	-	39,375	713,488	540,000
2014	132	64	64	2	2	1,477,834	-	47,250	781,750	648,834
2013	152	54	90	5	3	1,860,000	-	57,000	1,059,000	744,000
2012	107	56	42	5	4	1,335,000	-	56,250	744,750	534,000
2011	49	25	22	1	1	557,083	-	23,500	254,833	278,750
2010	45	16	27	1	1	550,000	-	22,500	252,500	275,000
2009	46	10	32	1	3	700,000	-	45,000	445,000	210,000
2008	65	-	65	-	-	570,000	-	-	285,000	285,000

4. 읍∙면 배정기준

❍ ‘17년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전체 인원 비율적용(80%)

❍ 읍면별 농가수 대비 ‘17년까지 지원현황 적용(10%)

❍ 읍면별 농가수 현황 적용(10%)

※ 일부 읍면의 지원편중을 최소화하고, 신청자의 현황과 여건을 반영한         자체심사를 통해 최적의 대상자 선정과, 조기착공을 통해 당해년도 이       용 가능토록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5. 세부 산출근거

□ 10㎡형

- ‘17년 지원현황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농가수	4,448	764	269	492	678	579	417	895	354
‘08~’17까지 지원현황	285	78	27	21	56	36	28	26	13
	%	27.4	9.5	7.4	19.6	12.6	9.8	9.1	4.6
‘17.신청현황	98	27	10	2	18	17	7	17	-
‘17.지원현황	16	4	1	1	3	2	2	3	-
‘17 미지원자	82	23	9	1	15	15	5	14	-

- ‘18년 읍∙면별 배정 산출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신청적용	80%	22.4	8.8	1	14.6	14.6	4.9	13.7	-
지원적용	10%	2.7	1	0.7	1.9	1.3	1	0.9	0.5
농가적용	10%	1.72	0.6	1.11	1.52	1.3	0.94	2.01	0.8
점수누계	100%	26.82	10.4	2.81	18.02	17.2	6.84	16.61	1.3
배정점수	30	8.04	3.12	0.843	5.406	5.16	2.052	4.983	0.39
배정물량	30동	8	3	1	5	5	2	5	1

□ 16.5㎡ 형

- ‘16년 지원현황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농가수	4,448	764	269	492	678	579	417	895	354
‘08~’17까지 지원현황	611	99	31	101	94	78	54	110	44
	%	16.2	5.1	16.5	15.4	12.8	8.8	18	7.2
‘17.신청현황	149	26	6	23	23	34	24	38	11
‘17.지원현황	95	7	2	6	7	10	7	11	3
미 지원자	132	19	4	17	16	24	17	27	8

- ‘17년 읍∙면별 배정 산출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신청적용	80%	11.5	2.4	10.3	9.7	14.5	10.3	16.4	4.9
지원적용	10%	1.6	0.5	1.7	1.5	1.3	0.9	1.8	0.7
농가적용	10%	1.72	0.6	1.11	1.52	1.3	0.94	2.01	0.8
점수누계	100%	14.82	3.5	13.11	12.72	17.1	12.14	20.21	6.4
배정점수	65	9.633	2.275	8.521	8.268	11.115	7.891	13.137	4.16
배정물량	65	10	2	9	8	11	8	13	4

6. 세부추진 계획

가. 신청□접수 기간 : 2018. 1. 6. ~ 2. 9.까지

나.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농업인 및 법인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결과 심사        결과 제출(읍․면→농축산과) ⇒ 사업자 확정(농축산과→읍․면 및 농업인)

다. 심사결과 제출 : 2018. 3. 5.까지(읍․면→농축산과)

라.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2017년 신청 후 탈락된 농업인도 2018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함

❍ 읍․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홍보 요망

❍ 신청□접수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사업신청서식 바꿀 수 있음)

마. 사업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및 현지 심사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와 영농여건 등

충분한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통보된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자체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 대상자선정 제한

- 지방세 체납자, 2017년 사업포기자, 기 수혜자(10년이내), 비농업인,    타시군 거주 및 설치, 타인에게 양도, 타인부지 설치 등 부적격 신    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우선 제외함

- 타 읍면에서의 신청은 제외 아님 예)평창읍 거주자의 미탄면 신청

바. 시설물 설치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설치장소는 배수가 잘되고 재해피해가 없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하고,       특히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저온저장고 경우 가능한 한 표준설계도서(한국식품연구원-2000.10.28.)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을 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시설은 가급적 상반기 중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활용 될 수 있도록 조       기 완공 추진

❍ 규모별 설치 요령<소규모 저온저장고>

- 사업량은 10㎡/30동, 16.5㎡/65동 기준으로 하되 농가 경영규모 및

능력에 따라 설치규모 확대 가능(자부담 추가부담)

- 조립식판넬, 컨테이너식 등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저장고 바닥콘크리트(바닥면적 120%이내) 및 지붕설치(바닥면적150%이내)

7.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10년

- 관리 기간 내 타 시설로 이용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자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기간 내 시설물의 이전, 구      조 변경, 양도․양수, 처분, 시설물 담보제공 등의 요인 발생 시 강원       도,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해 군수 사전 승인

❍ 주요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의거 관리함

8. 행정사항

❍ 신청□접수(읍면): 2018. 2. 9.까지

- 신청서는 (서식 1)에 의거 신청 접수

-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서 평가

-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현지실태조사 및 자체심사 : 2018. 2. 28.까지

- 평가표 및 ‘17까지 지원현황, ’16~‘17년 신청현황 추후 문서통보

❍ 평가결과 제출(읍․면 ⇒ 농축산과): 2018. 3. 5.까지

- 제출서류: (서식2), (서식1)포함 신청서류

- 2017년 지원물량 증가시 산출기준에 의한 읍∙면별 추가배정과 지원

순위를 대상자 선정에 활용

❍ 대상 농가확정  : 2018. 3.월중

❍ 대상 농가교육  : 2018. 3.월중

❍ 보조금결정통보 : 2018. 3.월중

❍ 사업착공 및 완료 : 2018. 3. ~ 11.월

❍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정산(사업 종료 후)

(서식1)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영농경력	년
단체명		사업자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연락처	☎ H․P
영농교육 이수실적	( )시간	지방세입금 미납여부	읍면사무소 확인
영농규모	소 유	ha	임 차	ha	합 계	ha
출하형태	주요출하처		출하물량	톤	판매금액	백만원
품질인증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PVC상자	기타
㎡	㎡		개
신청내역	신청구분	2017년 기신청자		신규신청자
신청규모	저온저장고: ㎡ 설치 유형 : (1칸, 2칸) 표시	설치여건	지붕설치 ( ) 콘크리트바닥 ( )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	자부담
설치예정지	평창군 읍.면 리 번지	현재지목
저장농산물	주요품목		저장물량	톤(누계)
사업시기	3~5월	( )월	6월 이후	( )월
위와 같이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 기본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영농교육수료증 등 ○ 저장고(10~16.5㎡) : 출하실적, 설치대상지토지대장,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 법인 신청시 : 법인출하실적, 법인정관, 저온저장고추진 협의 회의록, 설치대상지토지대장, 법인회원동의서,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등)
☞ 2016~2017년에 신청하신 농업인도 2018년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식2)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심사집계 내역

○ 10㎡형(3평)

지원 우선 순위	신청자				사업비(천원)			설치 면적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1
2
3
4

○ 16.5㎡형(5평)

지원 우선 순위	신청자				사업비(천원)			설치 면적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1
2
3
4
.
.
.

2018년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활용 시 플라스틱상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무름 현상을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출하로 물류효율화 도모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규모	지원단가(원)	합계(100%)	군비(60%)	자부담(40%)
16,650여개	6,000 (공급가액)	100,000	60,000	40,000

나. 신청기간 : ‘18. 2. 9.일까지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라.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 및 법인 등

마. 제외대상 : 최근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상온저장고(온도

조절기능이 없는 것)소유자, 지방세 체납농업인 등

바. 지원규모(지원단가 적용)

❍ 신청량 : 200개 ~ 400개까지(200개 이하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규격 이외의 박스 구입 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

※ 공급가액 6,000원/개 이상 박스 구입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박스 수량 조정 계획

2.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조직(농가) 선정기준

(필수조건)

❍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단체(법인 및 작목반 등)

※ 저온저장고 보유자와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 농가 및 단체

※ 건축물 대장(저온저장고지원 대상자 중) 미 제출의 경우 사업대상 제외

❍ 법인 등 단체 소유저장고의 경우, 대표 명의로 신청(회의록 첨부)

※ 단체소유 저장고를 개인 명의로 신청 시 사업대상 제외

(우선순위)

❍ 플라스틱상자 보조사업 미지원 대상자 우선지원

※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도 지원가능 함

나. 플라스틱상자 규격 : 표준출하규격상자(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준용)

❍ 표준규격: LS A 01613 (550(523)×366×323 )

❍ 버섯 등 특수작목 생산자 단체(농가)의 경우,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표준출하규격상자 이외의 박스 구입의 경우 견적서 첨부하여 제출

다. 사업추진시기 : 보조금 교부 결정이후부터 2018. 11.월까지

3. 행정사항

❍ 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2018. 2. 9.일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 : ‘18. 2. 16.일까지

※ 기한 경과 후 접수문서는 사업대상 평가시 감점 처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법인 등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동의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        록부 첨부

(별지 1호서식)

2018년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조직명	※단체(법인) 신청시 기재(개인신청 미기제)	농 가 명 (대표자)	(인)
주 소	※신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휴대전화 필히 기재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신청 동의서 관련서류 제출(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

2. 저온저장고 현황

소 유 자 (조 직 명)	※필수기재(저온저장고 소유자명(건축물대장상))
저장고소재지	※필수기재	규모(㎡)
저장고설치형태	보조( ), 자부담( )	설치(지원)년도
재배 및 저장 예정농산물		연중저장량(톤)

※건축물대장첨부(가설건축물일 경우 신고필증 첨부)

3. 사업신청

플라스틱상자신청량	단가(원)	사 업 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개

※신청량 200 - 400개 범위 이내, 사업비 개당 공급가액6,000원 기준

4. 활용계획

플라스틱상자구입(예정)시기	2017년 월까지
사용 농산물
출하시기 및 출하처

평창군수 귀하

2018년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산지유통저장시설의 신선도 유지 및 안전 보관기능 증대

⇒ 저온저장고 보관, 탈취, 살균 기능 확충 / 온도, 습도, 환기 등 조절로 저장성 향상

1. 추진방향

❍ 가습 및 제습을 통해 저장고의 적정 습도 유지,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여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

2. 사업계획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군비 5,250, 자부담 7,500)

- 기준단가: 1,500천원/대당

- 지원조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안전관리 보관 기자재, 장비(살균, 습도관리 등) 지원

❍ 사 업 량 : 10개 내외 (한도 내 지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 및 법인 등

❍ 제외대상 : 상온저장고(온도 조절기능이 없는 것)소유자, 지방세 체납                  농업인, 3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받은 자 등.

3. 세부계획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저온저장시설을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최종 선정

❍ 저온저장시설의 노후화로 기능개선이 시급한 농가 및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GAP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 품질보증품목 생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단체(법인 및 작목반 등)

※ 저온저장고 보유자와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 농가 및 단체

※ 건축물 대장(저온저장고지원 대상자 중) 미 제출의 경우 사업대상 제외

❍ 법인 등 단체 소유저장고의 경우, 대표 명의로 신청(회의록 첨부)

※ 단체소유 저장고를 개인 명의로 신청 시 사업대상 제외

❍ 최근 3년 간 저온저장시설 지원받은 농가 사업대상에서 우선 제외

나. 시설물 설치 유의사항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 한 저온저장고 대상으로 안전관리 보관(살균, 탈취 등) 장비 설치

❍ 농가 경영규모 및 능력, 희망사항에 따라 안전보관 장비 설치 규격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사용

다. 기대효과

❍ 박테리아, 곰팡이, 세균 등을 살균 부패방지를 통한 이병방지

❍ 에틸렌가스를 분해, 농산물 숙성 지연 → 저장기간 연장

❍ 수확시 발생하는 원물의 상처 치유(큐어링 효과)

❍ 저장 농산물의 외관, 색택, 당도 등 신선도 유지로 수취가격

라. 사업추진시기

❍ 보조금 교부 결정이후부터 2018. 11.월까지

마. 제품사진/참고

※ 위 사진은 워터링크/플라즈마 큐어링 저장장치임.

※ 또한 습도를 조절하여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가습장치가 있음.

4. 행정사항

❍ 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2018. 2. 9.일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 : ‘18. 2. 16.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법인 등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동의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        록부 첨부

(별지 1호서식)

2018년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조직명	※단체(법인) 신청시 기재(개인신청 미기제)	농 가 명 (대표자)	(인)
주 소	※신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휴대전화 필히 기재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신청 동의서 관련서류 제출(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

2. 저온저장고 현황

소 유 자 (조 직 명)	※필수기재(저온저장고 소유자명(건축물대장상))
저장고소재지	※필수기재	규모(㎡)
저장고설치형태	보조( ), 자부담( )	설치(지원)년도
재배 및 저장 예정농산물		연중저장량(톤)

※건축물대장첨부(가설건축물일 경우 신고필증 첨부)

3. 사업신청

품목명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4. 활용계획

안전장비 구입(예정)시기	2017년 월까지
사용 농산물
출하시기 및 출하처

평창군수 귀하

2018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와 물류 효율화 증대에 기여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1.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 5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농업인

- 단체는(작목반 포함)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여야 함.(신청일 기준)

- 법인화된 조직은 총 출자금이 최소 50백만원 이상이여야 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포함)

❍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포함)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포함)

❍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단체)

※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 사업신청자가 2013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 지방세입 체납 농업인(단체), 최근 2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    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

다. 지원대상

❍ 물류설비표준 인증은 받은 장비류

※ 물류설비표준장비 : 지게차, 컨베이어, 수송용차량(2.5톤 이상), 파렛트, 결속기, 랩핑기, 플라스틱 상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물류 장비류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장비 구입비에 한정(기존구입 및 보조교부결전 이전 구입장비 제외)

※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50%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마.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바. 2018년 지원계획

❍ 법인, 작목반 단체인 경우 개소별 사업비 한도액 30,000천원

❍ 개인농가인 경우 사업비 한도액 10,0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기간  : ‘18. 2. 9.일까지

나.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해당서류 첨부 제출

-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또는 사양서

- 물류표준설비인증서(해당품목)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등)

- 단체일 경우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 시설보유 확인 관련 가설건축물일 경우 신고필증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작목반 제외)

다.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       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구입장비 표시

2018년 평창군에서 지원한 농산물물류장비 임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물류장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라.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마.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        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 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명의로 등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컨베이어 운반차량 등 장비류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4.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기한 : ‘18. 01. 31.일까지(농가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신청서 취합 제출: 2018. 02. 07.일까지(읍‧면 → 농축산과)

❍ 확인사항 :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

(완납확인 고무인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 개인신청 미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 개인신청 미기재
대표자(사업자)명	(인)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설 립 일	※ 개인신청 미기재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2017년 재배 및 (매출)현황
주요 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2017년 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여부
총 계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100%)	톤( %)	톤( %)	※ 인증 종류(증빙첨부)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시 대상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장비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첨부서류(단체일 경우) : 사업신청과 관련된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농업인의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우수 사이버 농업인 집중 육성

❍ 인터넷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습득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

1. 추진방향

❍ 관내 농업인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특산물 쇼핑몰 및 홈페이지, 블로그 대상 온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사이버농업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전문 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소비자 트렌드 중심의 직거래 확대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가 있으며 농업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전자상거래 가능 홈페이지운영자(농특산물판매자)이며,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 평창군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

-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타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및 농특산물 판매자 중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일반적인 공산품 판매자 제외(농특산물, 지역가공식품에 한함)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6,000 자부담 24,000)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

3. 세부사업내용

❍ 온라인 소요비용 지원

- 온라인 홍보 : 온라인 광고비용(키워드, 바이럴마케팅, 기사 등), 포털사이트

홍보비용(낙찰수수료, 광고수수료)

- 운영 홈페이지 제작·리뉴얼

․ 디자인 및 소스 리뉴얼

․ 상품촬영, 상품설명, 상품콘텐츠 제작

․ 운영자 및 회사 소개 콘텐츠 제작 등

- 고객관리용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온라인 분야 등

4. 지원기준

❍ 개소 당 6,000천원(자부담 포함) 이내 차등지원

❍ 온라인 광고·홍보 분야 지원

5. 사업선정 우선순위

1) 전년도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미대상자

2) 홈페이지 운영실태(매출실적, 활성도, 판매상품의 설명상태, 관리자 운영의지 등)

3) 평창군정보화농업인 회원

6.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발굴을 통하여 평창군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업인 소득증대

❍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용 지원으로 사이버농업 유통구조 확립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홈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시 소요되는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생산자 및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중간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7.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군 → 읍․면)	군․읍․면에서 홍보
사업신청 (농가 →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검토 후 군에 제출	‘18. 2. 9.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 농가)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18. 2. 23.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 → 읍․면 → 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8. 2. 28.
사업시행 승인 (군 → 읍․면 → 농가)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8. 3. 5.
사업시행(농가)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18. 3. ~ 1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사업완료 후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18. 2. 5일까지(농가→읍‧면)

❍ 제출서류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재무제표 및 부가세신고자료 등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평창군정보화 농업인 연구회원인 경우 회원확인서(회원명부 등) 1부.

❍ 확인사항 :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 날인

❍ 사업신청접수 서류 진달: ‘18. 2. 9일까지(읍‧면→농축산과)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금액의 40%는 자부담

- 사업신청금액은 6,000천원 내에서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 중 전체사업비의 100% 온라인 분야 신청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 오프라인(박스제작 등)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농장명)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홈페이지 주소					E-mail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판매 시기
	주요 판매물품	품목	단위(kg,개)						판매시기
신청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군비(60%)			자부담(40%)
	계	온라인 홍보
	온라인
상기와 같이 2018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방향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 지원

❍ 소규모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관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건축법상 제조업 및 공장등록(필수)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은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우선지원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개소당: 50,000천원 기준(보조 25,000, 자부담 25,000)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붙임1,2)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 현지 확인 지도 및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준용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8. 2. 9일 까지

< 첨부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견적서 첨부

2.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확인서 1부

5.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6.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 사업대상자 확정 : 2018. 2. 28일한

【붙임1】

2018년 농산특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8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대표)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가공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내  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 2018.3.1 ~ 2018. 6.30

5. 사업급액 : 금50,000,000원(금오억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군비	자부담
계		50,000	25,000	25,000

6. 사업계획 : 별 첨

평창군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대표 :           )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2]

2018년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 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50,000	25,000	25,000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향

❍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가공 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지원개요

❍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소규모): 100,000천원/1개소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통합 브랜드 제품화 공동 참여 업체

❍ 강원도지사 품질 인증 마크 취득 또는 통합 브랜드 활용 기업

❍ 도내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는 유망 기업

□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등 설치비용

❍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 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 지원 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 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시 중점 검토 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사업추진체계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 업체와 계약하고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단, 세부 사업별 주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경미한 변경은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결과보고

❍ 사업계획 변경은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8. 2. 9.일 까지

< 첨부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붙임1,2] ※견적서 첨부

2.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확인서 1부

5.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6.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 사업대상자 확정 : 2018. 2. 28일한

【붙임1】

2018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

1. 보조사업명 : 2018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시설현대화)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대표)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가공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로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생산과 시스템 강화로 가공 경쟁력 제고

○ 내  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 2018.1 ~ 2018. 6. 30

5. 사업급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100,000	15,000	35,000	50,000

6. 사업계획 : 별 첨

평창군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대표 :           )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2]

2018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 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50,000	25,000	25,000

※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견적서 별첨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2018년 양봉사양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목적

○ 꿀벌육성 사양기자재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 추진

○ 꿀벌 세력약화에 따른 사양기자재 지원으로 꿀벌사육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꿀벌(양봉) 사육농가

○ 사 업 비 : 114,000천원(군비 57,000. 자부담 57,000)

(지원기준 : 군비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개량벌통, 소초광, 사양화분, 채밀기, 꿀병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0월

3.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자 선정

1) 꿀벌(양봉) 50군 이상 사육하고 실제 평창군에 거주하는 농가

2)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농가로 확인후 사업 신청

3) 사업 신청은 1농가당 2품목 이내로 하고, 만약 2품목 이상 신청시

지원단가가 높은 품목부터 제외 조치

※ 꿀벌 사육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 일상생활에 불평 초래등

민원발생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

나. 지원품목 기준

1) 개량벌통은 2단계상으로 하되 기준 범위안에서 농가 자율선택 가능

2) 소초광은 3년이상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개량벌통용 20미/상자 기준

3) 사양화분은 병균이나 꿀벌 생육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꿀벌 사료용으로 인가된 품질로 선택

4) 채밀기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5년이내 지원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5) 꿀병은 개당 2.4kg 기준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 유리병으로 지원

다. 품목별 지원단가

품 명	단 위	단 가	비 고
개량벌통	개	70,000원	2단계상
소 초 광	박스	48,000원	박스당20개
사양화분	kg	7,000원
채 밀 기	대	2,000,000원
꿀병(유리병)	박스	12,000원	2.4kg용12개

4.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즉시 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사업완료 신고서를 군(농축산과)에 제출

○ 군은 사업완료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자부담 우선 집행하거나 자부담과 보조금을 동시 선집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모든 사업을 2018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5.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사업비는 지원단가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6. 행정사항

○ 사업신청 희망농가는 2018. 2. 10까지 읍·면(산업부서)에 신청

○ 읍면에서는 2. 20까지 농가 사업신청을 취합 군(농축산과)에 제출

꿀벌사양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단체명				전 화 번 호			일반 : 휴대 :
	주 소
	사육현황	사육군수		사육형태			이동( ), 고정( )
	꿀생산 현 황	전 년 도 꿀생산량	구분	합계		아카시			잡화	기타
			생산량 (㎏)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사업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담
위와 같이 2018년 꿀벌사양기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품질고급화사업

❏ 추진목적

❍ 한우 고급육출현율 상향평준화에 따른 지표 재설정(1등급 → 1+등급)

❍ 고급육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확보

❍ 친환경인증 확대를 통한 평창한우 브랜드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기존 고급육기준(1등급)의 상향조정(1+등급)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 품질고급화를 통한 평창대관령한우브랜드 공급기반 구출

❍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인증획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 및 재생산 의지 고취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평창군(농축산과)

❍ 협력기관 : 읍면사무소 및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사육농가 ※ 농‧축협, 국가기관, 회사법인 제외

❍ 사 업 량 : 650두(고급육 450두, 친환경인증 20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18. 1. ~ 12.

* 전년도 12월 실적분 중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대상 :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친환경인증 시 추가 장려금지원)

❍ 지원내용 : 품질고급화장려금(20만원/두), 친환경인증(5만원/두)

예) HACCP 지정농장에서 1+등급한우 출하 시 지원금액

⇒ 품질고급화장려금(20만원)+ 친환경인증장려금(5만원)

❏ 사업내용

❍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출하등급 1+등급이상 한우(거세우, 암, 수)

2. 사육기간(단기 비육목적의 가축거래상인 제외 ⇒ 실제 한우농가 수혜)

가. 거세우 : 2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 수송아지(밑소) 구입농가 최소 비육기간 적용(실제사육자 수혜)

나. 암, 수 : 1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다. 사육기간의 산정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함

3. 친환경인증(HACCP, 무항생제, 유기축산)

- 기준등급(1+)을 충족하고 출하일이 지정서 또는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인 개체

4. 지급대상자 : 지급기준에서 정한 사육기간을 준수한 최종출하자(농가)

※ 예외 : 중간수집상을 통해 일정기간(2개월 이내) 사육 후 도축된 경우,

최종 출하자가 아닌 직전 사육농가에게 지급(사육기간 확인)

❍ 출하방법

1. 계통출하, 중간상인, 가축시장, 소·도매상 등

※ 정상적인 도축이 가능한 경우 지급가능

2. 출하 후 양도신고(5일이내)철저(신고기한 위반 시 지급제외)

※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량 배정 : 별도의 사업량 배정 없이 보조금 총액범위 내에서 추진

❍ 보조금 지급한도

- 농가별 최대지급 금액은 25,000천원으로 제한(보조금지급 편중 최소화)

※ 최대지급액은 친환경인증 장려금이 포함된 금액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조금지급은 월별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출하량이 특정시기(명절, 방학 등)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이상을 일괄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출하성적에 따라 매월

지정된 보조금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

- 보조금청구 :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출하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출하농가, 도축내용(일자,장소,등급)이 확인가능한 자료

(출하정산서, 등급판정서, 쇠고기이력제 개체확인서 중 1부)

❏ 추진체계

❍ 평창군(농축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읍면, 축협)

- 2018년 분기별 사업 미 신청농가 안내(개별송부)

-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출하성적 분석

❍ 읍면사무소

- 사업홍보(이‧반장 회의), 사업신청 및 보조금신청서 접수

※ 보조금지급신청서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접수마감 후 송부

❍ 평창영월정선축협

- 사업홍보, 출하증빙서류 발급, 출하정산 시 사업안내(신청서접수)

❏ 행정사항

❍ 평창군 한우출하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 고급육출현율 분포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및 육량등급 추가방안검토

❍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인증확대 유도

❍ 고급육생산 우수농가 선발 및 우량암소 관리

❍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2018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 지급신청서

□ 보조금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사업완료현황                                             (단위 : 원)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 이면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18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평 창 군 수 귀하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 추진목적

❍ 우수혈통 수정란이식을 통한 개량효과 증대

❍ 고능력 한우유전자원 확보로 농가소득증대 및 최우수 번식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30두이상)

❍ 사 업 량 : 60두

❍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21,600, 자부담 14,40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신청 : 2. 2일까지

❍ 지원내용 : 수정란이식 시술비 지원(수정란 값, 이식비용, 면역증강제)

❍ 지원단가 : 두당 600천원(보조 360, 자부담 240)

❏ 추진계획

❍ 수정란선정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우선으로 이식하나,

공급물량 부족 등의 경우 타 업체의 수정란으로 이식

※ 수정란 공급‧이식업체, 생산된 수정란의 혈통 등은 농가협의회를 통해 선정

❍ 수정란이식

- 수정란의 이식은 축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22조에 의거 가축

인공수자 또는 수의사가 시술하여야 함

- 수정란이식 시기는 계절번식을 고려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실시

❍ 송아지생산(체중측정) 및 전산등록

- 수정란이식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는 분만한 암소의 혈통으로 등록함

※ 수정란번호 별도 기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 후 5일이내 평창영월정선축협에 신고

❍ 보조금 지급

- 농가에서는 수정란이식 완료 후 증빙자료를 평창군으로 제출

※ 증빙자료 : 수정란이식증명서(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이식 사전처리

비용관련 증빙서류 등

- 수정란 이식결과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수정란이식 및 생산송아지 관리

- 생산된 송아지는 본인이 직접사육하거나 비육출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위해 한우개량사업소에 어미소 및 송아지(암,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수태여부, 송아지발육상태, 수송아지 매입(4~5개월)협조

❍ 수정란이식암소 D/B구축(혈통관리)

- 수정란이식암소, 생산송아지, 사양관리방법, 출하우 도체성적 등

- 체계적인 개체관리로 번식핵군 조성

❍ 생산된 송아지의 관리 및 판매

- 자가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한 경우 관내매매

2018년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핸드폰)	- -							연락처 (자택)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축사육(두)									가임암소두수 (12개월이상)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번지
	수정란이식가능두수	두					분만우사 보유여부					유( ㎡), 무
신청내용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						비고 (단가)
										계		보조(60)		자담(40)
		수정란이식두수														두당 600천원
	희망시기 (이식시기)	상반기		2018년 월, 이식두수 : 두
		하반기		2018년 월, 이식두수 : 두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지원

❏ 추진목적

❍ 한우산업에서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낮은 발정감지율 개선을

통해 농가 경제손실 최소화 및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번식농가(개인)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80,000천원(보조 40,000, 자부담 40,00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기준)

- 지원자격(공통) : 가축사육업등록(또는 허가제)완료 농가

- 한우개량사업에 대한 참여도 반영

․ 한우수정란이식사업 참여농가(과거참여횟수), 육종농가, 자가수정농가 우선지원

- 건축물 신고, 인허가 등의 사전확인(합법적 축사시설에 대한 사업지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배제(사업신청, 보조금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소 발정탐지 프로그램, 무선택(목걸이, 발목형), RF리시버, 안테나

※ 기타 추가품목(컴퓨터, 분만알리미 장비 등)은 자부담

❍ 지원단가 : 5,000천원/개소(10,000천원 × 50%)

※ 초과되는 사업비부분은 자부담 처리

❍ 기타사항

-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가급적 6월 이내 완료

❍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사업신청 (2. 2.)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신청서 견적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내역 (통장사본)
⑤	□	⑥	□	⑦	□	⑧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보조금정산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6월이내 완료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완료내역서 사진대장(전,중,후) 하자보증이행각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자부담입금내역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중 택1)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확인증 중 택1)

❏ 사후관리

❍ 사업대상농가 번식관련 자료 수집, 사업완료 후 수태율 및 생산비 절감 효과 비교

- 일부농가 시범적용, 사업효율성 평가 후 적용확대

❍ 한우 번식효율 증대를 위한 추가사업 구상 및 연차적 지원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017. 12. 29.

❍ 사업신청접수 : 2018. 2. 2.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2. 23.

2018년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축산현황 (전산확인)	가축사육현황							건축물대장							비고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농가이력	․과거수정란이식 참여횟수( 회), ․한우육종농가 지정여부( )
		․자가 수정농가 여부(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신청사업내 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발정탐지시설		1
	추진일정	2018. . ~
	기 타
	시설설치 위치(예정)	-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 - 건축물(축사) 신고 및 인허가 여부 :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1부.

한우개량농가 시설개선사업

❏ 추진목적

❍ 한우개량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수태율 및 시설노후화로

개량을 포기하는 농가발생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개량농가 시설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가축개량참여 적극유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개량농가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기준)

- 지원자격(공통) : 가축사육업등록(또는 허가제)완료 농가

- 한우개량사업에 대한 참여도 반영

․ 한우수정란이식사업 참여농가(과거참여횟수), 육종농가, 자가수정농가 우선지원

- 건축물 신고, 인허가 등의 사전확인(합법적 축사시설에 대한 사업지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배제(사업신청, 보조금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축사 시설개보수(기존 설치시설 교환에 한함, 신규 설치는 타 사업신청)

- 품목 : 지붕, 바닥, 축사유도로, 자동목걸이, CCTV, 윈치커튼, 환풍기

체중측정시설, 자동급이․급수기, 고온스트레스방지 안개분무시설

❍ 지원단가 : 5,000천원/개소(10,000천원 × 50%)

※ 초과되는 사업비부분은 자부담 처리

❍ 기타사항

-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가급적 6월 이내 완료

❍ 추진요령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 상기 지원품목 이외에 품목은 타당성 검토 후 승인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 환급금 제외 후 지급

-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각서)확보 조치

❍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사업신청 (2. 2.)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신청서 견적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내역 (통장사본)
⑤	□	⑥	□	⑦	□	⑧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보조금정산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6월이내 완료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완료내역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사진대장(전중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자부담입금내역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중 택 1)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확인증 중 택1)

❏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017. 12. 29.

❍ 사업신청접수 : 2018. 2. 2.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2. 23.

2018년 한우개량농가 시설개선사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축산현황 (전산확인)	가축사육현황							건축물대장							비고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농가이력	․과거수정란이식 참여횟수( 회), ․한우육종농가 지정여부( )
		․자가 수정농가 여부(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신청사업내 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추진일정	2018. . ~
	기 타
	시설설치 위치(예정)	-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 - 건축물(축사) 신고 및 인허가 여부 :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1부.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사업

❏ 추진목적

❍ 준전업 농가의 사육포기에 따른 평창군 번식기반 축소로 대관령한우

비육용 수송아지 자체공급에 어려움 발생

❍ 향후 대관령한우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이미지 손실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한우농가(50두 미만)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 : 소규모 한우번식농가(50두 미만)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기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 농가별 사육규모 산출 : 2017년 1월 ~ 12월까지 평균 사육두수

- 우선순위 : 장비사용빈도 및 효율성 반영

‧ 1순위 : 31두 ~ 50두 미만

‧ 2순위 : 11두 ~ 30두 미만

‧ 3순위 : 5두 ~ 10두 미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배제(사업신청, 보조금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 장비지원(송아지폐사방지 및 수태율 향상 등)

- 지원품목

액체질소통(10, 20, 35L), 정액주입기, 자가인공수정기, 정액융해기, 카우브러시(일반형, 절구형, 자동형), 송아지방, 보온등(제어기포함), 해충포획기, 해충퇴치장비 방역소독기, 환풍기(제어기포함), 개체보정시설(자동목걸이)

- 지원품목 중 환풍기, 개체보정시설(자동목걸이)는 건축물신고(가설건축물)를

획득한 축사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단가 : 2,500천원/개소(5,000천원/개소 × 50%) ※ 초과부분 자부담 처리

❍ 추진요령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 상기 지원품목 이외에 품목은 타당성 검토 후 승인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 환급금 제외 후 지급

-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각서)확보 조치

-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업비 범위내에서 중복신청가능(최대 2개 품목)

❍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사업신청 (2. 2.)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신청서 견적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내역 (통장사본)
⑤	□	⑥	□	⑦	□	⑧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보조금정산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6월이내 완료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완료내역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사진대장(전중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자부담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중 택1)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확인증 중 택1)

❏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017. 12. 29.

❍ 사업신청접수 : 2018. 2. 2.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2. 23.

2018년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사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추진일정	2018.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 추진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지원

❍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한우)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자부담 15,00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신청 : 2. 2일까지

❍ 지원내용 :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축사 내부시설, 장비개선)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변경가능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우선지원

1) 가축사육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 중 후계축산인(50세이하, 귀농 창업)

2) 가축사육업등록을 완료한 한우농가 중 브랜드사업단 참여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여부는 신청마감 후 일괄 조회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한우농가 중 평균 1등급이상 출현율이 저조한 농가

* ‘17년 고급육출현율(1등급이상)이 80% 미만농가 사업배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추진요령

1. 지원품목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축 종	지 원 품 목
한우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스톨,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설치, 원적외선 난방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자가 발전기,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용수개발(상습 가뭄피해 농가에 한함) 등 모기 퇴치 LED등, 사료 급이 시설 개보수, 분만실 설치, 칸막이 시설 교체, 질소통 등

2.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목록이외 품목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급기관(강원도) 승인 후 추진

3. 단순 소모품 또는 자체 동력원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는 제외

4.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해야 함.

* 군을 통한 농기계 구입업체 알선요구 일체 금지

5.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6.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7.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8.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시설·장비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 발굴 및 농가지도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대상에서 배제

2018년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18.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 추진목적

❍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점차 증가와,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른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사 업 량 : 9개소

❍ 사 업 비 : 284,000천원(군비 142,000, 자부담 142,000)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신청 : 2. 2일까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중 축산업허가제 조건을 충족하고, HACCP 또는 친환경

축산물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

❍ 지원내용

1. 축사신축(비가림시설) : 4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는 퇴비사 포함 396㎡(120평), 최대 46,000천원(50%보조) 기준

- 민원발생이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경우 제외

2. 축사개보수(리모델링) : 5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는 260천원/㎡, 최대 20,000천원(50%보조) 기준

3. 기타사항

- 사업신청 당시 지방세체납이 있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시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신청

- 초과한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

- 부가가치세환급품목의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세액은 제외

-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축사신축과 개보수사업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2년이내 HACCP 또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아야 함

- 사업은 가급적 6월 이내 완료하여야함

- 축사신축의 경우 건축 및 가축분뇨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민원발생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신청

2018년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축산현황	사육가축 :							축사				퇴비사		비고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신청사업	□ 축사신축(비가림시설) □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사 업 비	천원(보조 자담 )
	추진일정	2018.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평창군 읍․면 리 번지(지적: ㎡, 지목: )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가능여부 : - 축사주변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 있음, 없음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2018년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계획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장비(스키드 로더)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가 및 신고를 득한 농가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양돈 1,0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 사 업 량 : 5개소

❍ 지원조건 : 군비 5개소 (군비50%, 자담50%)

❍ 지원단가 : 30,000천원/대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75,000 자담75,000)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순위

- ‘15~‘17년 농업관련 분야 입상농가(중앙,도) 친환경축산협회 농가

- ‘15~‘17년 가축분뇨처리장비 신청 후 미지원 농가 우선권 부여

❍ 기계장비 구입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농업용 로더      (2톤 미만 권장) 및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권장)를(기본사양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기자재 품목(로우다 2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면세유 교부대상 농업기계(로우다 4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축산규모가 기업화 등으로 건설기계(자체중량 로우다 2톤 이상, 굴삭기 1톤 이상)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2톤 이상 4톤 미만 로우다 및 1톤 이상 2톤 미만 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속작업기 구입가능(집게 등)

- 기계․장비 구입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       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제출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되도록 안내

- 농업용 로우다 및 굴삭기(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장비 공급업체)

- 지원 사업 안내판 부착

- 내용문구: 예시 참조

- 부착위치: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잘 보이는 곳에 부착(영구 접착)

【예시】

사 업 명	2018년 평창군 지원사업(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담 15,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 로우다(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방침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군 제출

❍ 사업완료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기계장비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 및 교부 조건과 보조금 집행잔액은『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 중도포기 등을 감안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정산) 원칙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및 접수                    :  2018. 01. 31.

❍ 사업자 확정통보                     :  2018. 02. 09.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8. 02. 28.

❍ 스키드 로더 구입 완료               :  2018. 03. 16.

❍ 완료확인 및 보조금 지출             :  2018. 03. 30.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사육장현황

가축사육 현황(두)				축사시설 현황(㎡)		비 고
계	한 우	젖소	돼지	동 수	면 적

2. 사업신청내용

세 부 사업내역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군비	자 담
스키드로더		15,000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통장내역 (자부담확인용) 1부.

위와 같이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평창군       (읍․면)

성    명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30,000천원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착    공 :

○ 준공예정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6. 보조사업의 효과

주 요 품 목	생 산 량	생 산 효 과	고 용 효 과

7.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