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경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Ⅱ. 주요내용
	<지원자격> ○ 신규	<지원자격> ○ ‘거주’ 개념 도입 - (개인)사업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마을공동체･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 위 조건은 2019년 (2018년 신청분) 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	○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자격 강화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 가공시설 지원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 가공시설 지원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 사업으로 저장․ 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운반장비 지원에 적합한 민간보조 사업자 기준 제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저장･ 건조･가공시설에 임산물 운반장비 추가 -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 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 저장․건조․ 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 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 구성원 중 대형면허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보조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반장비 지원 필요
	<지원한도액 기준> ○ 개인사업 지원한도 7.5백만원	<지원한도액 기준> ○ 개인(1가구 사업을 의미)사업 지원한도 7.5백만원	○ 개인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과 대비되도록 수정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신규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운반장비 : 조달청 단가 우선 적용.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생산업체 1개일 경우 관계 규정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신규지원내용에 대한 지원단가 규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중복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삭제	○ 지침에 대한 이해도 제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농림부 지침(안)에 맞추어 사업추진단계 수정 ○ 법령 포함 표 등 생략(지원대상품목, 중요재산별 사후관리기간, 부정수급 사유별 제한기간 등) ○ e나라도움 도입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포함
	<사업자 선정단계> o 중복편중지원여부 : <생략> <신규>	○ 중복편중지원여부 : <좌동> 민간보조사업자가 공동 사업 참여가구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중복편중지원 예방을 위한 설명 제시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 이월은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이월관련 기본규정 개정사항 일부 반영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