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13 호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산 이효석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산 이효석선생”이란『메밀꽃 필 무렵』등 현대문학 분야에서 다수 대표작을 남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저명한 문학가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촌(藝術村)에 두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시행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模寫) 및 복원

3. 문학작품의 수집·연구

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예술촌에는 관장과 필요한 직원(이 조에서 “관장 등”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 등의 정원·분장사무·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규정 및 관장 등에 관해서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임명 또는 채용할 수 있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5조(개관일 및 관람시간) 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1호 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내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문화시설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관람자는 문화시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 또는 문화시설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람료를 납부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開札)하지 않은 때는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군민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술촌의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3장 사용 및 사용료 등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문화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행사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5의 문화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효석문화제 및 해당 문화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4장 위탁운영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해당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4조(위탁기간) ①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부칙 제3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 및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람료 및 사용료(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의 위탁운영경비를 보전(補塡)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위탁업무의 평가 및 발전방향

2.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

3. 수탁자의 적격심사 등 위탁운영

4.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의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준용)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의 선정, 책임소재·명의 표시, 준수사항, 지도·감독, 이의신청과 협약의 체결 및 취소·해지

3.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탁자의 수행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4.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여비 등 지급

5.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위탁운영 경비의 회계처리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효석문학관,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 및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자, 수탁자 및 위원회로 보며, 그 사용허가 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문화시설의 위탁업무를 포함한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촌의 처음 개관일 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문화시설(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규 모	위 치
이효석문학관	전시실,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	부지: 32,987㎡ 건물: 974.95㎡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번지(일원)
효석달빛언덕	관리동, 생가, 근대문학체험관, 푸른집, 달빛나귀전망대, 꿈꾸는 달(휴게시설), 조형물 등	부지: 20,118㎡ 건물: 1,383.22㎡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75-3번지(일원)

[별표 2]

예술촌 관람시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간	관람시간	비 고
비 수 기	10월1일~4월30일	오전9시~오후5시30분
성 수 기	5월1일~9월30일	오전9시~오후6시30분
휴 관 일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

※ 야간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

1. 이효석문학관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2,000	1,500	1,000

2.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3,000	2,000	1,500

3. 통합권(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4,500	3,000	2,000

※ 단체: 20명 이상 동시입장

[별표 4]

관람료 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다음 각 목의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자와 그 유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다만, 유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5. 단체(20명 이상으로 한다)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

6.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5]

문화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이효석문학관

(단위: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고
문학교실	오전	30,000	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오후	40,000
	야간	50,000
야외공연장	1일	30,000	1일(09:00~22:00)
정보검색자료출력	1매	500
자료복사	1매	100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이벤트광장/ 나귀마당	1일	30,000	1일(09:00~22:00)
달조형물 (프로젝트)	1회	5,000	1회란 1명(건) 10분 이내 사용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
비 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행사)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평창군에서는 문화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럴 경우 문화시설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평창군에서는 문화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럴 경우 문화시설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