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21 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감면)”을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의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개정 2007.5.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 7. 6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의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75/ 100((소하천에 한함)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5/100 바.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	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 점용	◦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 유수채취	◦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 용수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7. 토석, 사력의 채취	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 토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은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 포함)	◦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에 한함)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1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3. 기타의 점용료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8.01.19.>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삭제<2007.5.25>

4. 삭제<2018.01.1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 ------------------- 따른 ----------------------------- 따라 ---------.
<신 설>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