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24 호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1. 위원장 등의 직무

2. 의사·의결 정족수, 공개·비공개 및 운영규정

3.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ㆍ병합의 내용과 그 뜻을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선정대표자)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취지

4. 조정일자

5. 조정이유

6. 조정결과

제8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교부일자

4. 조정내용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④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비용 부담 등) ① 분쟁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이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 그 사용 잔액을 당사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      소

사건 내용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신  청  인

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청인

※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사건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 청 인
제출자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선임 시)		성 명
			주 소
			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참석 시 ○표를 합니다.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불응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 [ ] 최초 선정 [ ]변경 [ ]해임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성명(상호) :
피신청인	성명(상호) :
신청인의 선정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변경 또는 해임	변 경	전
		후
	해 임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				[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시 ○표를 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