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87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7 .

평창군수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 지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18. 1~12월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12월 4분기 신청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 접 수 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및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노동자) 월 임금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지원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 소요예산 : 1,421백만원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집행

○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

3.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나.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마.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4. 제출서류

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 고지서 납부 등 보험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 확인서 1부. * 1회에 한함

라. 사업주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 1회에 한함

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1회에 한함

마.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1회에 한함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사회보험료 지원금 계좌이체로 갈음, 단 지원불가시 사유 등 통지

6.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033-330-2745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료 지원 신청 인원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총 명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건강보험 명, 산재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총 명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건강보험 명, 산재보험 명)
보험료 지원 신청 금액
신청액	총 원
4대 보험별	국민연금 원, 고용보험 원 건강보험 원, 산재보험 원
* 지원대상자와 가족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며,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에 동의합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험료 지원과의 중복 수령시 , 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중복참여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 확인서 1부. 3.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 1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 고지서 납부 등 4. 사업주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5.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1회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신청자격 확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유지,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4	신청한 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체 참여하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신청 제한 대상(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신청(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번호	000000-1******
전화번호(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