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안내문 및 서식

1. 자율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각 1부 제출

○ 군비사업 -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사업 : 해당 서식으로 작성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지원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서식으로 작성

2. 사업신청 대상지

○ 사업성격에 따라 (임야도, 임야등본)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군유림 사용수익허가증, 국유림 대부허가증 등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제출

⇒ 사업공고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3. 법인경영체 사업신청자

○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 등록증), 법인회원 명부, 회의록, 출자현황, 경영(판매)실적 등 제출

※ 법인체 신청조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4. 기타 우선순위 관련 제출서류(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성실히 기록한자 및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사본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자 및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 경영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사본 제출

5. 사업신청 대상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 소유자로부터 신청대상지를 5년간 임대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 제출

(법인체 신청의 경우 소유자(법인회원, 개인, 기관 등)와 법인간의 동의서 제출)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대상자 및 대상지 제외사항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근저당, 지상권 설정 대상지는 사업 추진 시 대상지에서 제외

- 당초 임산물(산채·약초·약용수 등)이 재배되고 있는 사업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종 류	품 목 명(79개 품목)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수지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위 제출자료는 사업분야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사용되며, 접수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