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신준용 전문관 김두환	- 044-201-1558 044-201-15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임윤영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합 계	500,000	500,000	500,000	550,000
ㅇ농촌주택개량자금	500,000	500,000	500,000	550,000
-융자(농협은행자금)	500,000	500,000	500,000	550,000

<사전 공지사항>

○ 시군담당부서(건축부서 등)에 신청(연중)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다음연도 초)되어야 함

○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지의 농․축협 및 농협은행(이하 농협으로 총칭)을 방문하여 융자금 대출규모, 시기, 제출서류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대출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력을 감안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지침 및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 주택건축을 완료한 후에 소요건축비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건설도급계약서 또는 자재구입비·인건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를 해당시군에 제출하여야 해당 시군에서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실적확인서 발급여부에 따라 융자규모가 다름)

○ 당해연도에 건축이 미완료되면 다음연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급적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해야, 8월31일까지 융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음

○ 주택건축 이전에 해당 시군, 농협과 충분한 협의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가.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5,500억원

나. 사업량 : 약 1만동

다.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라.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 연리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마.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 사업대상자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나. 융자대상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 다만, ‘17.1.1～’17.12.31.기간 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대출신청일 이전 도시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 가능(‘18년도 한함)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신청 불허용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허용은 ‘19년부터 적용

3. 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4.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을 150㎡이하로 제한

가.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나.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

라.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주택용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작성하여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마.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건축형태가 층간·동간 분리 포함)

5. 대출한도

가.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사업실적확인서를 받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대출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나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

-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담보 취득하여 대출 가능

- 대출한도는 사업실적확인서 또는 건물감정평가액 이내로 하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나.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은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해당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다.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 7> 제출

6. 중요사항

가.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는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세금감면 주거전용면적산정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융자를 받지 않는 자력개량 대상자도 융자대상조건을 충족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6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1)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시설공여자(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자필·카드·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③ 자가시공(총사업비가 1억원이하 사업만 해당)의 경우도 ①, ②를 준용 다만, 대출대상자가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총 사업비의 1/10의 한도 내에서 대출대상자 및 그 가족은 1인에 한함)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소지지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2)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부지 소유여부, 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3)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4)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 등에게 대출금을  바로 지급할지의 여부는 협의 결정

5)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6)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7) 대출융자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출실행일 이전이라도 융자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다음연도 사업신청 후 선정하여 대출 가능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

1) 사업대상자에게 시행지침 및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

2)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3) 선금 수령자(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4)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5)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

6)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 안에 선정 및 변경선정하며, 주택건축, 융자대출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급적 주택건축을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완료하며, 대출은 8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안내

7) 대출융자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출실행일 이전 융자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융자대상자로 포함하여 추진 가능

라. 농·축협이 주의할 사항

1)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2)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금 융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 예방

- 대출금액, 시기, 선금 및 중도금 대출여부, 담보력, 신용도, 주택규모, 사업실적확인서, 주택건축완료시기, 구비서류 등

3) 주택건축, 융자대출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가 가급적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건축완료하며, 8월 31일까지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4) 사업신청일 이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대출실행일 이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여부를 확인(서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

5) 대출취급기간은 채무자가 사망, 사업포기 등이 있을 경우 시․군․구 및 농협은행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준수

마.「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7.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가.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나.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다.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지침 공통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담당기관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0.30∼12.31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절차, 주의사항, 풍수해보험가입 등 안내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배정물량 소요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농‧축협,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기간 : 수시제출(서식1-1, 1-2) ○대상자 확정 통보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여 발송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3월과 12월에 취합하여 제출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를 병행할 수 있음

2.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대상자

○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서식5>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카드영수증 등) 구비

○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카드영수증 등)  구비

○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건축은 당해연도에 착수하여 다음연도 6월30일 이전에 완료

○ 대출을 받은 후 상속, 증여, 매매 등 당초 조건 변경시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당해연도에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5일까지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신청

○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나. 시·군·구

○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선금 대출에 필요한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서식5>,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발급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 조치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축협에 통보

○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시‧군‧구에서는 변경내역을 시‧도 및 농‧축협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시‧군‧구별 선정방법, 사업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서식3>

다. (시·도)

○ 시·군·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시‧군‧구간 사업량 조정 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라. (농·축협)

○ 사업대상자 요건,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 안내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상호금융 여신관련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대출 실행

○ 선금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당해연도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대출금 이월조치

○ 선금수령자가 선금수령 후 90일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경우 기 지급된 자금 즉시 회수 및 시‧군‧구에 통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대출실행

3. 자금배정

가. 농·축협

○ 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축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협은행장은 농·축협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보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라「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를 받아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나.  사업대상자

○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대출기한 연장 : 매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서식4-1, 4-2>

4.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도/시·군·구

○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융자대상자의 지침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축협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다. 농·축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5. 성과측정

가. (‘18년 성과지표) 불량주택 정비율 87.0%, 만족도 83.5%

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시기)

○ 불량주택정비 : (당해연도 대출건수/당해연도 추진계획물량)×100

○ 만족도 : 만족도 조사 시행(행정조사)

○ 시기 : 당해연도 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나. (농협은행) 농‧축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농협은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표창

7.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20년 동안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및 농·축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나. (농·축협) 지자체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대출취급기관은 채무자 사망, 사업포기 등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농협은행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준수

Ⅳ.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9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9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9. 1. 31일까지

<서식1>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excel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excel

<서식3> 다음연도 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excel

<서식4> 농촌주택개량사업 반기별 추진상황.excel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6>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서식7> 농촌주태개량자금 무주택자 적용대상 각서. hwp

<별첨> 농·축협 시군지부 연락처. excel

<서식 5>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 - E * 잔금 대출 = [Min(A,D)×C] - E
천원	천원	천원

<서식 6>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식 7>

농촌주택개량자금 무주택자 적용대상 각서

1. 본인은 금차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자 적용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해당 “□”에 “√”표시)

□ 대출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대출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도시지역 무주택자인 경우

2. 대상자격 변동에 따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다음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고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통해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대출일 현재 본인 또는 세대원의 무주택자임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대출금의 회수(반납) 및 연체금리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 적용

20   .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시군구청장 및 농·축협 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