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안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하여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 건강피해 예방

□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량: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 80동

○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 유의사항: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보조액(336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금액까지만 지원하고, 보조액 초과분 발생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평창군 관내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지붕개량비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소득수준 →    건축물 노후정도 → 신청자 연령 순위로 조정

- 2. 28.(수)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자 1차 확정

※ 사업포기자 혹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중 예비후보 확보

○ 신청방법: 2018. 2. 28.까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제출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등 처리사업 안내

우리군은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 부담에 의한 불법투기 예방과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위험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등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가 30～4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석면이 날려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는 1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로 희망하시는 건축물소유자는 읍·면(주민생활 지원담당)에 2018. 2. 1. 이후 년중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현지조사 방문 후 신속하게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 ○ 대 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벽체포함) ※ 건축물: 주택, 주택부속건물(창고) ○ 지 원: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운반 등 처리비용 ○ 규 모: 1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 지원 (국비50%, 도비10%, 군비40%) ※ 처리비 336만원 초과분과 지붕재 개량비는 건축물소유자 부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8. 2. 1. ～ 연중 ○ 사업물량: 80동 ○ 신청접수: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자격: 건축물 소유자 ○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주택소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선정(처리) 절차 ○ 신청 접수(읍·면)⇒대상자 선정(군청) ⇒처리업체 선정⇒보조금 신청 ○ 선정기준 ①슬레이트처리사업②빈집정비사업 ③농어촌주택개량사업④새뜰사업⑤기타사업 ⇒ 주택 및 부속건물 우선 처리
※ 문의처: 평창군 환경위생과 (370-2337),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평창 330-2621, 미탄 330-2622, 방림 330-2623, 대화 330-2624, 봉평 330-2625, 용평 330-2626, 진부 330-2627, 대관령 330-2628) 평 창 군

[서식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용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기타□(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 슬레이트 철거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서류등은 시･군･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현황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