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050 호

2018년도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ㅇ 지역이 스스로 R&D과제를 발굴·기획·추진하여 지역의 R&D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축

다.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지자체가 지역의 중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R&D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최대 3년 사업으로 기획·제안

ㅇ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달하고 과학기술정통부는 국비를 지원하되, 국비요구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그룹과 중·소규모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선정

라. R&D과제 제안 분야

ㅇ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R&D 과제 전반

- 지역 산업군･기업군 공통문제, 지역 삶의 질 향상 문제 등

※ 건설(시설·인프라 구축 등), 특정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등은 제외

마. 국비 지원 규모 분류

ㅇ 지자체별로 국비요구액 기준 대규모 그룹과 중·소규모 그룹 중 택일 제안

- 대규모 그룹: 국비요구액 7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과제

- 중･소규모 그룹: 국비요구액 7억원 이하 과제

※ 국비 할당: (대규모 그룹) 총 32억원, (중·소규모 그룹) 총 21억원

※ 그룹별 선정 지자체 수는 국비 요구액 수요, 매칭금액, 평가결과등에 따라 추후 확정

바. 지원 방식

ㅇ ‘18년 사업비 : 국비 53억원 (지방비 별도 매칭)

- 역매칭* 사업으로, 국비는 지방비 대비 최대 200%까지 지원

* 매칭 비율, 국비 요구액 등은 지자체가 설계하여 제안

- 국비는 R&D 과제 수행비로만 집행하며, 기획과 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타비용은 지방비로 조달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총 연구기간 : 2018.3. ∼ 2021.2. (36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8.3. ∼ 2019.2. (12개월)

- 2차년도 연구기간 : 2019.3. ∼ 2020.2. (12개월)

- 3차년도 연구기간 : 2020.3. ∼ 2021.2. (12개월)

※ 단년 사업 가능, 2년 사업 제안 시에는 사업종료시 평가(1년차에는 평가 없음)

※ 2+1 사업 제안 시에는 2년 사업 완료시 중간 평가 후 사업계속 여부 결정

2. 제안 자격․절차 및 제안 서류

가. 제안 자격

ㅇ 필요･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제안한 17개 지역(시･도) 지자체

- 기획·관리기관과 연구수행 기관은 별도 기관이어야 함

나. 제안 절차

지자체 제안서 발송		지자체 우편·현장 제출		전문기관 확인
지자체가 제안서와 공문을 특구재단에 발송		제안서·제안요약서· 자료집 각 30부, 증빙자료 1부 제출 (합본하여 제출 / 관인 필수)		공문과 제안서 등을 우편·현장 접수 후 전문기관 담당자 확인
제안서·공문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접수)		우편‧방문 제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기정통부 최종 확인

다. 제안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사항	양식
필수	①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9부	붙임1
	②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 29부	붙임2
	③ 증빙자료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원본 1부	붙임3
	- 지역현안 발굴 활동에 대한 증빙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R&D기획·관리기관 확정에 대한 증빙 포함	원본 1부
필요시 제출	④ 사업제안서 자료집*	사본 30부

- 제안서·제안요약서·증빙자료·사업제안서 자료집을 우편 또는 현장 제출

* 사업제안서 자료집은 제안서에 수록한 내용의 증빙 또는 추가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의무 사항 아님). 단, 자료집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에 자료집 몇 쪽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표기하여야 함 (예: 제안서에 현안발굴 프로세스를 간략히 적고, “상세 내용은 자료집 OO쪽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각주에 기재)

라. 공문 접수 및 제출기간 : 2018. 2. 26(월) 18시   *강원도 접수(2.6.(화))까지

ㅇ 제안 방법 : 공문 발송 및 제안서·제안요약서·증빙자료·사업제안서 자료집을 우편 또는 현장 제출

ㅇ 공문 접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우편·현장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안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현장 제출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과 우편·현장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우편·현장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가. 사업 추진체계

ㅇ 지자체가 기획·관리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및 지역 내 연구수행기관(대학, 출연(연) 분원, 연구기관, 사회적 혁신조직, 대·중·소기업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을 추진

ㅇ 과기정통부 및 전문기관은 대상 지자체 선정, 역매칭 범위 결정, 컨설팅 지원, 사업비 지출 등 지원 역할로 한정

< 추진체계도 >

사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관리, 컨설팅													전문기관(특구재단)															평가위원회
지역별 사업총괄													지자체
지역별 과제기획·관리													지역R&D 기획·관리기관 (연지단) 등															지역 평가위원회
													수행기관(주관)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 연구수행기관: 지역에 소재한 연구개발 수행 가능 기관
(대학, 출연(연) 분원, 연구기관, 사회적 혁신조직, 대·중·소기업 등)

나. 사업 추진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R&D기획·관리기관)
	사업 공고
													기획·관리기관 선정
													지역 사업 기획
														기획·관리기관
																지자체와 공동 기획							지역 사업추진체계 기획 과제 발굴, 평가방안 기획 지역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과제 제안요구서 작성
												지역 사업 제안서 제출
	선정 평가(평가위원회)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국비 역매칭 비율 결정															선정 지자체 과제 공고
																과제 공고							과제 공고
																									ㅣ
																수행기관 선정							과제 수행기관 선정
	사업 컨설팅															과제관리							과제관리 수행
														ㅣ
													과제 평가 (평가위원회)
사업수행결과 제출
	수행 평가(평가위원회)
	사업 평가 결과 피드백																	사업 계속여부 결정
													연차과제종료								3년차 과제진행												기준이하과제퇴출

※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지역R&D기획·관리, 선정 및 결과 평가는 각각 다른 별도 기관에서 수행 가능

4. 평가 방법

가. 기본방향

ㅇ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 협력성, 지역현안 도출의 적절성,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평가

ㅇ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나. 평가절차

공 고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마감	⇨	서면 심사	⇨	대면 발표 평가	⇨	선정결과 발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1.26		‘18.2.26 (5주)		‘18.2.28		‘18.3.8~9		‘18.3.중		‘18.3.중		‘18.3말~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서면 심사】

ㅇ 전문기관 사전검토사항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 중복성 등 검토

ㅇ 평가위원회 : 과학기술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

ㅇ 평가기준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ㅇ 평가일시 : 2018. 02. 28.(수)

【대면 발표 평가】

ㅇ 평가위원회 : 과학기술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

ㅇ 평가일시 : 2018. 03. 08.(목) ~ 2018. 03. 09.(금)

【선정 결과 발표】

ㅇ 서면검토 및 대면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결과 발표

ㅇ 발표일시 : 2018. 03.중

【이의 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ㅇ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다. 선정절차

ㅇ 평가위원회는 대규모 및 중·소규모 각 그룹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그룹별 국비배정액(대규모 그룹 32억 원, 중·소규모 그룹 21억 원)을 한도로 상위 순위 지자체를 선정

- 그룹별로 선정된 지자체의 국비요구액을 합산한 결과, 한도액에서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그룹별 잔액을 합산하여 전체 차 순위 지자체를 선정할 수 있음(이때 잔액이 차 순위 지자체의 국비요구액보다 적은 경우 지자체에 국비요구액 조정 협의 가능)

ㅇ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차 년도 사업 공고 시 지원 불가

ㅇ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 결과는 이후 선정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5. 제안 및 협약 체결 시 유의사항

ㅇ 공고 및 선정 관련

- 마감 시간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ㅇ 기업참여 관련

- 주관·참여 기관이 기업인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비 지원금에 한함) (참고2 참조)

ㅇ 지자체는 과제 중복성 검토, 수행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6. 지자체 사업 설계 시 고려사항

ㅇ 사업 규모 및 국비･지방비 금액, 매칭 비율 등은 ‘18년 기준(1차년도)으로 산정 (지역 내 사업기간 : ’18.3월 ~‘19.2월)

- 2년 또는 3년 사업은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되, 매년 국비 요구는 동일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은 최소 1차년 수준 이상으로 설계할 것

ㅇ R&D과제 관리를 위한 기획·평가비는 지자체 투자 범위에서 설정 가능

7.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공문 접수기간 :  `18. 2. 26(월) 18시까지

ㅇ 우편·현장 제출기간 :  `18. 2. 26(월) 18시까지

ㅇ 서면 심사 : `18. 2. 28

ㅇ 대면 발표 평가 : `18. 3. 8 ~ ’18. 3. 9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18. 3말~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ㅇ (제안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 정지수 사무관 (02-2110-2763)

ㅇ (접수 관련 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800)

9. 기타사항

ㅇ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참고1		선정평가 기준

ㅇ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 협력성, 지역현안 도출의 적절성,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평가

주요 평가 기준

< 사업 추진체계 평가>

추진체계 적절성	지역 내 R&D기획·관리·평가기관 등을 활용한 과제 수행체계의 적절성 및 사업 기획 과정·내용의 충실성
사업추진 협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협업 방안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여부

< 과제 평가>

현안도출 적절성	도출된 지역 현안의 해결이 지역에서 얼마나 시급한지, 지역 현안의 도출과정은 적절한지 및 해당 현안의 해결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
현안해결 가능성	제안 과제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가능성 및 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구체성의 정도
과제규모 타당성	국비·지방비 사용 용도의 타당성 및 과제 규모의 타당성과 지역 내 각종 자원 활용의 적절성 여부
연구성과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비고
추진체계 평가 (2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전략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는지	10	추진체계 적절성
		사업 기획의 충실성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및 기획내용의 충실성이 인정되었는지	5
	사업 추진의 협력성	지역 내 협력도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 지자체·유관기관, 민간 등의 협업이 설계되어 있는지	10	협력도
과제 평가 (75)	지역현안 도출의 적절성	현안의 시급성	해당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이 시급한 상황인지	5	제안과제 적절성
		도출과정의 적절성	과제 도출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의 의견수렴이 적절하였는지	5
		현안의 중요성	해당 사업 추진 시 지역이 갖고 있는 관련 문제 해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10
	지역현안 해결 가능성	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해당 과제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고,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지	10	적절성 및 혁신성
		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구체성	현재의 기술수준과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은 혁신 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15
	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국비·지방비 사용 용도의 타당성	해당 과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사용 용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10	예산규모 적절성
		과제 규모의 타당성	해당 과제의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5
		자원활용의 적절성	지역 내 인적, 장비 등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이 충실한 지	5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 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5	실효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5

< 평가 가산점 >

ㅇ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가산점 부여

① 지자체의 독립적 R&D 수행 의지가 높은 경우 우대

구분	가점 사유	가점 부여 대상	점수
대규모	사업 규모	제안한 지방비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 2곳	2
	매칭 비율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2곳 (최소 매칭비율 100% (1:1 매칭))	5
중소규모	사업 규모	제안한 지방비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 3곳	1
	매칭 비율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3곳	2

② 과제 수행 결과로 다각적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우대

가점 사유	가점 부여 대상	점수
지역 내 사회적 혁신 조직 육성	과제 기획 또는 수행 시 사회적 혁신조직(사회 경제적기업 등)의 참여를 의무화 한 경우	1
다양한 R&D 인력 참여 확대	여성·장애인 R&D 인력 참여,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연구산업 기업의 참여, 신규 R&D 인력 채용 등을 도전적으로 제시한 경우	1
지역 주민의 관심･참여 확대	과제 수행 방식으로 적절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문제해결 방식(리빙랩)을 추진하는 경우	1

③ 지역 내 R&D 수행 역량･환경 개선을 동반하는 경우 우대

가점 사유	가점 부여 대상	점수
지자체 R&D환경 개선 적극성과 낙후지역 배려	지자체가 R&D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평가하여 기초점수(1-3점)를 부여한 후, 지자체의 현재 R&D 환경 낙후도**를 평가하여 가중치 반영 *적극성: 조직･기관 신설･조정, 인력 보강, 예산･장비 확충, 지역의 R&D 추진체계 정비, 관련 제도 마련 등 **낙후도 가중치: R&D환경 관련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를 5개 그룹으로 분류[서울, 경기, 대전(이상 가중치 10%), 부산, 충남, 경북(30%), 울산, 인천, 대구, 경남(50%), 충북, 광주, 세종( 70%), 제주, 전북, 강원, 전남(100%)] 계산 예시: A 지자체가 적극성 점수를 3점 부여 받고, 낙후도 가중치가 70%인 경우 첨수= 3점 × 0.7 = 2.1점	1~3

*** 주요 지표: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연구개발 수행 조직수, 국가연구시설장비구축수, R&D거점수, 재정자립도

참고2		기업부담금 및 기술료 기준

ㅇ 주관·참여 기관이 기업인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비 지원금에 한함)

기업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4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기술료 납부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료 납부 비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붙 임 1	사업 제안서 양식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제안서
과제 구분	대규모( ), 중·소규모( )
제안과제명	국문
	영문
제안 지자체	지역명
	담당부서					연락처
기획·관리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요기술
기술분류 Code No.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 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물		현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 사업기간	2018 . . ～ 20 . . ( 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8 . . ～ 20 . . ( 개월)
2018년도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지자체가 지역에 공고하는 제안요청서(RFP) 양식 1부. 2018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 (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작성요령

제안 개요

◦ 과제구분 : 국비요구액 기준 7억원 이하이면 중·소규모 그룹에, 7억원 초과이면 대규모 그룹에 O 표 할 것

◦ 제안과제명： 제안하는 R&D 제목을 기재하며 기술 중심이 아닌 목적 중심 사업명 기술

◦ 기획·관리기관 :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의 기획·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기재

◦ 주요기술： 사업 주요 기술의 명칭 (가급적 3개 이상 제시)

◦ 기술분류 Code No.： 사업의 주요 기술에 대해 해당분야의 기술분류를 기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참조). 주요 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 항목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업비 및 참여 연구원 수 :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방 매칭금액, 민간부담금(기술료 등), 합계를 기재

* 중앙정부 출연금 중, 민간기업에서 출연(부담)하는 기술료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총 연구기간 : 전체 협약기간을 의미하며,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제안서 작성요령>

◦ 해당 제안서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 수정하여 작성 가능

◦ 사업 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금액의 경우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천원 단위로 함.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제시된 [작성방법, 파란색 표기] 등 설명부분은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제안서는 최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양면 복사 후 스프링 제본 제출(한글HWP로 작성)

(붙임 1. 양식 참조)

※ 요약본은 20쪽 내외로 별도 제본하여 제출(붙임 2. 양식 참조)

- 목  차 -

Ⅰ.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필요성

Ⅱ. 지역현안 발굴 방법 및 내용

1. 지역현안 발굴 과정 및 방법

2. 지역현안 내용

Ⅲ. 지역 현안해결 기술분야 선정 및 분석

1. 대상 기술분야 선정

2. 대상 기술분야 동향 및 현황분석

Ⅳ. 과제 설계

1. 목표 과제 정의 및 범위

2. 목표 과제의 단계별 로드맵

Ⅴ.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비전 및 목표

2. 사업 추진체계

3. 지역 내 협력체계

4. 과제 평가방안

5. 사업 추진일정

6. 사업비 운용계획

Ⅵ. 과제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1. 기술적 기대효과

2. 경제적 기대효과

3. 사회적 기대효과

Ⅶ. 지역 R&D 수행역량 강화·환경 개선방안(해당지역에 한함)

1. 지역혁신역량 진단

2. 조직·기관 신설·조정 및 인력 보강계획

3. 예산·장비 확충계획

4. 지역의 R&D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방안

5. 기타 개선방안

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 추진 배경

* 해당 지역사업의 추진 배경을 상세히 기재

2. 사업 추진 필요성

* 지역적 수요, 시급성 등의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지역R&D 사업 추진의 중요성 및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Ⅱ. 지역현안 발굴 방법 및 내용

1. 지역현안 발굴 과정 및 방법

* 기획서 작성 약 1개월 동안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재

*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상세 과정을 방법별로 구분하여 세부 일정, 소요예산 및 수행기관 기재

* 수행내용은 Bar Chart 로 표시하며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추진 일정
세부 지역현안문제 발굴 방법	주별 추진 일정																								소요예산 (천원)	수행기관 (발굴주체)
	W+1						W+2						W+3						W+4
◦ * 지역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 기재																									* 해당 발굴방법의 소요예산 기재	* 해당 발굴방법의 수행기관 기재
◦
◦

2. 지역현안 내용

* 상위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발굴된 지역현안 및 상세내용 제시

* 발굴된 지역현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제시

Ⅲ. 지역 현안해결 기술분야 선정 및 분석

1. 대상 기술분야 선정

* 지역 현안으로부터 대상기술분야 선정 근거에 대하여 기술

2. 대상 기술분야 동향 및 현황분석

* 대상 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국내외 기술동향, 기술수준 및 시장동향에 대해 기술

* 이전사업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에 대해 기술

가. 대상 기술분야 기술동향

* 대상 기술분야 관련 주요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서술

-

나. 대상 기술분야 기술수준

* 대상 기술분야 관련 주요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 및 기술 역량을 서술

-

다. 대상 기술분야 시장동향

* 대상 기술분야 관련 주요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서술

-

라. 이전사업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 기존 사업을 검토하여 본 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작성하고, 보완 및 연계의 필요성이 도출될 경우 이를 서술 (NTIS 검색을 통해 유사과제리스트 내용 제시 등)

Ⅳ. 과제 설계

1. 목표 과제 정의 및 범위

* 지역현안 해결을 바탕으로 과제 발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작성(과제명 등)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하여 상세내용 기재

*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차 구성 후 작성

2. 목표과제의 단계별 로드맵

* 해당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출되는 연구개발 항목별 목표, 사업비 기재

* 사업비는 연구개발 항목별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산 예산) 기재

* 기관명이 아닌 기관 유형 기재(예, “사회혁신조직”, “대학”, “기업”, “민간” 등)

연구개발 항목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기관유형
	목표	◦2018년도에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서술 - [예시] 가정용 게임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019년도에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서술 - [예시] (계속) 가정용 게임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020년도에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서술 - [예시]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 ◦ -
	사업비	◦2018년도에 활용하는 사업비 서술(천원단위) -	◦2019년도에 활용하는 사업비 서술(천원단위) -	◦2020년도에 활용하는 사업비 서술(천원단위) -
	목표				◦ -
	사업비				◦ -

Ⅴ.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비전 및 목표

* 본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도식화하여 작성(표, 그림 등)

* 본 사업의 추진전략에 대해 상세히 작성

2. 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의 추진체계를 자율 양식으로 도식화하여 작성

* 각 주체별 임무 및 역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 수행기관은 공동연구, 위탁연구 모두 가능하며 포함 시 기관 유형으로 조직도 상 기재

3. 지역 내 협력체계

* 해당 사업의 지역내 주체별 업무를 상세히 서술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상세히 서술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할 사회혁신조직, 리빙랩 및 연구산업 기업 등의 관련 기관 유형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용인력을 구성조직의 기준에 따라 작성(필요 시)

(단위 : 명, 개)

추가 구성 인력 및 조직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 R&D인력
장애인 R&D인력
신규R&D 인력
연구산업 기업
사회혁신 조직
계

4. 과제 평가방안

* 해당 지역사업 과제의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상세히 기재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 정의

5. 사업추진일정

* 당해연도 세부추진 일정을 월별로 도식화하여 기재

구분	추 진 일 정												비 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6. 사업비 운용계획

가. 총괄 사업비 구성계획

* 연도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내역을 기재

(단위 : 천원)

사 업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금		현금
합계

나. 사업비 세부내역 및 활용계획

* 사업비 구성에 대한 연차별 구성 세부내역 작성
(기획·관리비, 과제비 세부내역 등으로 구성하여 상세히 작성)

* 인적, 장비 등 물적, 재정적 자원 투입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각각의 활용내역 상세히 작성

* 정부출연금은 순수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되, 연구개발 항목 배분내역에 대해 작성

Ⅵ. 과제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1. 기술적 기대효과

* 해당 과제 수행으로 인한 기술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를 제시

-

2. 경제적 기대효과

* 해당 과제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를 제시

-

3. 사회적 기대효과

* 해당 과제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를 제시

-

Ⅶ. 지역 R&D 수행역량 강화·환경 개선 방안(해당지역에 한함)

* 지자체 내의 조직 및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여 R&D 수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

* 기존의 R&D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

1. 지역 혁신역량 진단

*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역량을 진단 (자원, 성과,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진단)

* 상세 진단내용을 통한 미흡사항 또는 역량 발전가능성 기재

2. 조직·기관 신설·조정 및 인력보강계획

3. 예산·장비 확충계획

4. 지역의 R&D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방안

5. 기타 개선방안

첨부1.		지자체가 지역에 공고하는 제안요청서(RFP) 양식

			RFP 번호
과제명
1. 필요성 및 연구목표
□ 필요성 ㅇ □ 연구목표 ㅇ
2. 연구내용 및 범위
□ ㅇ
3. 성과목표
□ ㅇ
4. 특기사항
□ ㅇ
5. 사업기간/예산	‘18년부터 0년 / 총 00억원, ‘18년 정부출연금 00억원

붙임 2	제안요약서 양식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제안요약서
과제 구분	대규모( ), 중·소규모( )
제안과제명
제안 지자체	지역명				담당부서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 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물		현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 사업기간	2018 . . ～ 20 . . ( 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8 . . ～ 20 . . ( 개월)
사업 추진 내용
사업 추진목표
지역현안
사업추진계획
최종목표

Ⅰ.	사업추진 목표

* 사업추진 목표에 대하여 간략히 작성

Ⅱ.	지역현안 발굴 방법 및 내용

1. 지역현안 발굴 과정 및 방법

추진 일정
세부 지역현안문제 발굴 방법	주별 추진 일정																								소요예산 (천원)	수행기관 (발굴주체)
	W+1						W+2						W+3						W+4
◦ * 지역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 기재																									* 해당 발굴방법의 소요예산 기재	* 해당 발굴방법의 수행기관 기재
◦
◦

2. 지역현안 내용

* 상위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발굴된 지역현안 제시

* 발굴된 지역현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제시

발굴된 지역 현안

◦ 발굴내용

- 간략하게 작성

◦

-

◦

-

Ⅲ.	지역 현안해결 기술분야 선정 및 분석

1. 대상 기술분야 선정

* 지역 현안으로부터 대상기술분야 선정 근거에 대하여 기술

2. 대상 기술분야 동향 및 현황분석

기술동향	국내	◦해당 과제 관련 주요 기술의 국내 동향을 서술 -
	국외	◦해당 과제 관련 주요 기술의 국외 동향을 서술 -
기술수준	국내	◦해당 과제 관련 주요 기술의 국내 기술 수준 및 기술 역량을 서술 -
	국외	◦해당 과제 관련 주요 기술의 국외 기술 수준 및 기술 역량을 서술 -
시장동향	국내	◦해당 과제 관련 주요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 동향을 서술 -
	국외	◦해당 과제 관련 주요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국외 시장 동향을 서술 -

Ⅳ.	과제 설계

1. 목표 과제 정의 및 범위

* 지역현안 해결을 바탕으로 과제발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과제명 등)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하여 간략히 기재

*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차 구성 후 작성

2. 목표과제의 단계별 로드맵

연구개발 항목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기관유형
	목표	◦2018년도에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서술 - [예시] 가정용 게임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019년도에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서술 - [예시] (계속) 가정용 게임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020년도에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서술 - [예시]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 ◦ -
	사업비	◦2018년도에 활용하는 사업비 서술(천원단위) -	◦2019년도에 활용하는 사업비 서술(천원단위) -	◦2020년도에 활용하는 사업비 서술(천원단위) -
	목표				◦ -
	사업비				◦ -

Ⅴ.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의 비전 및 목표

* 본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도식화하여 작성(표, 그림 등)

2. 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의 추진체계를 자율 양식으로 도식화하여 작성

3. 지역 내 협력체계

* 해당 사업의 지역내 주체별 역할을 도식화하여 간략하게 서술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할 사회혁신조직, 리빙랩 및 연구산업 기업 등의 관련 기관 유형을 포함하여 작성

4. 과제 평가방안

과제 평가 체계 (절차 및 구성)	◦ - ◦ -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기준	선정평가 기준	◦ - ◦ -
	결과평가 기준	◦ - ◦ -

5. 사업추진일정

구분	추 진 일 정												비 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6. 사업비 운용계획

* 연도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내역을 기재

(단위 : 천원)

사 업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금		현금
합계

Ⅵ.	과제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내용	◦해당 과제 수행으로 인한 기술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를 제시	◦해당 과제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를 제시	◦해당 과제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를 제시

Ⅶ.	지역 R&D 수행역량 강화·환경 개선 방안(해당지역에 한함)

* 기존의 지자체 조직 및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여 R&D 수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

* 기존의 R&D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

조직·기관 신설·조정 및 인력보강계획
예산·장비 확충계획
지역의 R&D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방안
기타 개선방안

붙 임 3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부담확약서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부담확약서

사 업 명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과 제 명
담당부서	소속 및 직위			성 명
부담연구비	천원
배정계획	1차 배정	2018. .	천원 ( %)
	2차 배정	0000. .	천원 ( %)
	3차 배정	0000. .	천원 ( %)
	4차 배정	0000. .	천원 ( %)
	합 계		천원 (100%)

상기와 같이 연구비 부담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