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121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월   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8. 01. 29. ~ 2018. 02. 17(20일)

3. 재정취지

-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조정     으로 인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제10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 한다.

5. 의견제출

○ 평창군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우) 25372

- 연락처 033-330-2442, 팩스 033-330-2558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평창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2018년㎥당 단가(원)	2019년㎥당 단가(원)	2020년 이후 ㎥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250	300	360
	11 ~ 20	270	320	380
	21 ~ 30	300	360	430
	31 ~ 40	330	400	480
	41 ~ 50	370	440	530
	51이상	400	480	580
일 반 용	0 ~ 50	600	720	860
	51 ~ 100	660	790	950
	101 ~ 300	730	880	1,060
	301 이상	800	960	1,150
욕 탕 용	1 ~ 200	440	530	640
	201 ~ 300	460	550	660
	301 ~ 500	480	580	700
	501이상	500	600	720
전용공업용		850	1,020	1,22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조 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구)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10	212
	11 ~ 20	229
	21 ~ 30	252
	31 ~ 40	279
	41 ~ 50	308
	51이상	335
업 무 용	1 ~ 20	347
	21 ~ 50	383
	51 ~ 100	420
	101 ~ 300	461
	301이상	471
영 업 용	1 ~ 30	555
	31 ~ 50	611
	51 ~ 100	675
	101이상	747
욕 탕 용	1 ~ 200	367
	201 ~ 300	350
	301 ~ 500	377
	501이상	414
전용공업용		705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신)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2018년㎥당 단가(원)	2019년㎥당 단가(원)	2020년이후 ㎥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250	300	360
	11 ~ 20	270	320	380
	21 ~ 30	300	360	430
	31 ~ 40	330	400	480
	41 ~ 50	370	440	530
	51이상	400	480	580
일 반 용	0 ~ 50	600	720	860
	51 ~ 100	660	790	950
	101 ~ 300	730	880	1,060
	301 이상	800	960	1,150
욕 탕 용	1 ~ 200	440	530	640
	201 ~ 300	460	550	660
	301 ~ 500	480	580	700
	501이상	500	600	720
전용공업용		850	1,020	1,22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 2006.10.13 조례 제1816호

(전문개정) 2011.09.23 조례 제1976호

(일부개정) 2014.01.03 조례 제2092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305호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3>

1. 「평창군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3>

[제목개정 2014.1.3]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3>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4.1.3>

③ 제2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1.3>

④ 삭제  <2014.1.3>

⑤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3>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평창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4.1.3>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3>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1.3>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4.1.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3>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3>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3>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창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에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3>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3>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3>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군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ㆍ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평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5호, 2017.9.29.>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11.03 규칙 제 966호

(전문개정) 2012.03.30 규칙 제1037호

(일부개정) 2014.05.23 규칙 제1059호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상수도 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상수도 외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6조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kw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 계측기 없이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되, 기타 가정용 등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계측기 없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경우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 시간당 표준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가 없는 옥외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의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량을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그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2. 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

제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가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 외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서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호 및 제25-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될 때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중수도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

4. 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한 경우 수도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한다.

5. 배수설비를 부득이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1059호, 201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