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161호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위촉위원 중 호선)을 포함한 총9인 이내로 구성

❍ 준용규정(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준용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6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8.2.6.~2.2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2) 팩스 : 033-330-2594

3) 전자우편(이메일) : toto556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33-330-25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규제의 등록․공표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주택과장, 안전건설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