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99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안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공시합니다.

2018.  2.   9.

평  창  군  수  (인)

□ 공시 내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2의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안내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승인신청서 양식 : 붙임1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330-1322, 기술지원과 330-1352

[별지 제14호서식 : 제69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
시도		○ 시군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 제시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ㅇ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ㅇ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ㅇ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ㅇ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ㅇ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ㅇ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ㅇ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