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211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2.12.

평 창 군 수

1. 원인자부담금 적용대상

○ 『하수도법』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란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의 배출하거나 증기시키는 경우.

2. 대상지역

○ 평창군 관내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한 지역(별첨 1.)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하수처리구역 내

3.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제61조 및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별표:따로붙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으로 산정

- 타행위에 대한 하수발생량

-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

○ 발생오량수량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변경후 - 변경전 하수량) 발생오량수량에 원인자부담

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4.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단위단가 : 금 2,093,000원/㎥

5. 납부주체(부과대상) :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

6. 납부시기

○ 신축건물 : 건축물 사용승인 전

○ 건축물 용도변경 : 인․허가 또는 승인 전

-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업 중 공사기간 1년 이상,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

착공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까지 분납(24개월이내)할 수 있음

7. 적용기간 : 2018.03.01. ~ 재공고일까지

8.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동 조례 규칙에 따른다.

9. 문의사항 :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033-330-2162)

10.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문은 2018.03.01.부터 적용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 조치) 공고 시행일 이전에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적용한다.